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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소송법 1 : 1-97

주석 민사소송법 1 : 1-97

(7판)

민일영, 김능환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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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소송법 1 : 1-97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사소송법 1 : 1-97 (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035
· 쪽수 : 764쪽
· 출판일 : 2012-03-15

목차

1권

제1편 총 칙
[서론]
제1장 법 원
[총설]
제1절 관 할
[총설]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총설]

제2장 당사자
[총설]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소송참가
제4절 소송대리인


2권

제3장 소송비용
[총설]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3절 소송구조

제4장 소송절차
[총설]
제1절 변론

3권

제4장 소송절차
제2절 기일과 기간
제3절 송달
제4절 재 판
제5절 화해권고 결정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4권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제기
[총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후주] 소제기의 특수방법- 배상명령제도
제250조【문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60조【피고의 경정】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262조【청구의 변경】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제266조【소의 취하】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後註] 소송종료선언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後註] 그 밖의 소의 의제적 취하
제269조【반소】
제270조【반소의 절차】
제271조【반소의 취하】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총설] <박영재>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제274조【준비서면의 기대사항】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2조【변론준비기일】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6조【준용규정】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5권

제3장 증 거
제1절 총 칙
제2절 증인신문
제3절 감 정
제4절 서 증
제5절 검 증
제6절 당사자신문
제7절 그 밖의 증거
제8절 증거보전

제4장 제소전 화해의 절차


6권

제3편 상소
[총설]
제1장 항소
제2장 상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장 항고

7권

제4편 재심
[총설] <홍기태>
제451조【재심사유】
제 52조【기본이 되는재판의 재심사유】
제453조【재심관할법원】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60조【결과가 정단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1조【준재심】

제5편 독촉절차
[총설] <한승>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3조【관할법언】
제464조【지금명령의 신청】
제465조【신청의 각하】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67조【일방적 심문】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제472조【소송으로 이행】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6편 공시최고절차
[총설] <홍기태>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언】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80조【공고방법】
제481조【공고최고기간】
제482조【제권판결 전의 신고】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4조【취하간주】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7조【재권판결】
제488조【불복신청】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제490조【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1조【소제기기간】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아진만>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루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저자소개

민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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