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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1

주석 민법 : 채권총칙 1

(제4판)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12-31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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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1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채권총칙 1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301
· 쪽수 : 909쪽

목차

第3編 債 權
第1章 總 則
[總 說] <諸哲雄>…33
Ⅰ. 債權法의 槪觀 / 33 Ⅱ. 債權의 槪觀 / 44
Ⅲ. 債權과 請求權 / 67
第 1 節 債權의 目的
[總 說] <安法榮>…83
Ⅰ. 債權法의 體系 / 83 Ⅱ. 債權關係, 債權, 그리고 給付 / 86
Ⅲ. 目的의 要件 / 89 Ⅳ. 槪念의 分類 / 103
第 373 條 [債權의 目的] 125
Ⅰ. 沿革 및 意義 / 126 Ⅱ. 內容 / 126
Ⅲ. 好意關係와의 區別 / 130 Ⅳ. 效力 / 130
第 374 條 [特定物 引導 義務者의 選管義務] 131
Ⅰ. 沿革 및 意義 / 131 Ⅱ. 內容 / 133
Ⅲ. 效果 / 138
第 375 條 [種類債權] 142
Ⅰ. 意義 / 142 Ⅱ. 適用範圍 / 146
Ⅲ. 種類債權 / 147 Ⅳ. 內容 / 155
V. 特定의 效果 / 181 Ⅵ. 特定과 債權者遲滯 / 190
Ⅶ. 立證負擔 / 195
[金錢債權] 196
[總 說] 196
Ⅰ. 金錢債權 / 196 Ⅱ. 金錢 / 206
Ⅲ. 貨幣의 機能과 법정(法定) / 216 Ⅳ. 金錢과 通貨 / 220
Ⅴ. 現行 民法과 金錢 / 226
第 376 條 [金錢債權] 276
Ⅰ. 趣旨 / 277 Ⅱ. 內容 / 278
Ⅲ. 外貨의 支給 / 281 Ⅳ. 違反의 效果 / 282
第 377 條 [外貨債權] 282
Ⅰ. 趣旨 / 283 Ⅱ. 外貨債權과 通貨 / 284
Ⅲ. 外貨債權의 分類 / 293 Ⅳ. 內容 / 296
Ⅴ. 外貨債權의 公法的 規制 / 299 Ⅵ. 國際私法的 問題 / 303
第 378 條 [同前] 304
Ⅰ. 趣旨 / 304 Ⅱ. 沿革과 發展 / 305
Ⅲ. 適用範圍 / 306 Ⅳ. 代用給付權 / 310
Ⅴ. 換算時期와 換算率 / 317 Ⅵ. 換危險과 換差損 / 324
Ⅶ. 外貨表示 根抵當權 / 341 Ⅷ. 訴訟上 取扱 / 347
Ⅸ. 準據法의 決定 / 351
第 379 條 [法定利率] 352
Ⅰ. 趣旨 / 352 Ⅱ. 利子 / 354
Ⅲ. 利子債權 / 365 Ⅳ. 複利 / 371
Ⅴ. 金錢債務不履行의 遲延賠償과 法定利率 / 374
Ⅵ. 利子의 制限 / 380 Ⅶ. 利子制限法 / 383
第 380 條 [選擇債權] 393
Ⅰ. 選擇債權 / 393 Ⅱ. 選擇權과 選擇權者 / 406
Ⅲ. 債務者 歸屬의 原則 / 410
第 381 條 [選擇權의 移轉] 412
Ⅰ. 意義 / 413 Ⅱ. 選擇權 移轉의 要件 / 414
Ⅲ. 選擇權 移轉의 效果 / 417
第 382 條 [當事者의 選擇權의 行使] 417
Ⅰ. 意義 / 417 Ⅱ. 第1項 ? 선택권의 행사 / 418
Ⅲ. 第2項 - 선택의 철회 / 420 Ⅳ. 消滅時效의 起算 / 421
第 383 條 [第三者의 選擇權의 行使] 422
Ⅰ. 意義 / 422 Ⅱ. 選擇權의 行使 / 423
Ⅲ. 選擇의 撤回 / 424
第 384 條 [第三者의 選擇權의 移轉] 424
Ⅰ. 의의 / 424 Ⅱ. 要件 / 425
Ⅲ. 效果 / 426
第 385 條 [不能으로 인한 選擇債權의 特定] 427
Ⅰ. 意義 / 427 Ⅱ. 原始的 不能의 경우 / 428
Ⅲ. 後發的 不能의 경우 / 429 Ⅳ. 效果 / 434
第 386 條 [選擇의 遡及效] 435
Ⅰ. 意義 / 435 Ⅱ. 選擇의 遡及效 / 436
Ⅲ. 第3者의 保護 / 437
[任意債權·債務] 439
Ⅰ. 意義 / 439 Ⅱ. 效力 / 442
Ⅲ. 代用權 行使와 效果 / 443
第 2 節 債權의 效力
[總 說] <池元林>…446
Ⅰ. 槪觀 / 446 Ⅱ. 債權의 本質的 效力 / 453
Ⅲ. 債權의 通常的 效力 / 457 Ⅳ. 債權의 擴張的 效力 / 474
Ⅴ. 제3자의 債權侵害 / 481
第 387 條 [履行期와 履行遲滯] 499
Ⅰ. 總說 / 500 Ⅱ. 履行期의 到來 / 508
Ⅲ. 債務者의 履行拒絶權能 / 533 Ⅳ. 履行遲滯의 效果 / 544
Ⅴ. 履行遲滯의 終了 / 548 Ⅵ. 證明責任 / 551
第 388 條 [期限의 利益의 喪失] 555
Ⅰ. 總說 / 555 Ⅱ. 期限利益의 喪失事由 / 557
Ⅲ. 期限利益 喪失의 效果 / 571
第 389 條 [强制履行] 575
Ⅰ. 總說 / 576
Ⅱ. 强制履行의 方法과 順序 및 限界 / 579
Ⅲ. 債務의 種類와 强制履行의 方法 / 584
Ⅳ. 强制履行과 損害賠償 / 597
第 390 條 [債務不履行과 損害賠償] <金上中>…598
Ⅰ. 本條의 槪說 / 598
Ⅱ. 債務不履行責任의 體系的 理解
: 채무구조와 채무불이행책임의 확장 여부 / 617
Ⅲ. 債務不履行責任의 客觀的 要件 : 채무의 불이행 / 659
Ⅳ. 債務不履行 責任의 主觀的 要件 : 채무자의 귀책사유 / 740
Ⅴ. 立證責任 / 753
Ⅵ. 債務不履行 責任에 관한 個別 問題 / 761
第 391 條 [履行補助者의 故意, 過失] <李起宅>…771
Ⅰ. 序說 / 771
Ⅱ. 外國의 立法例 및 본조의 立法背景 / 775
Ⅲ. 債務者責任의 根據 / 781 Ⅳ. 本條의 適用範圍 / 789
Ⅴ. 法定代理人 / 799 Ⅵ. 履行補助者 / 800
Ⅶ. 法定代理人 또는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 818
Ⅷ. 履行補助者 자신의 책임 / 820 Ⅸ. 立證責任 / 824
第 392 條 [履行遲滯中의 損害賠償] 824
Ⅰ. 序說 / 824 Ⅱ. 責任加重의 要件 / 825
Ⅲ. 責任加重의 效果 / 827 Ⅳ. 主張立證責任 / 828
第 393 條 [損害賠償의 範圍] 828
Ⅰ. 序言 / 829 Ⅱ. 立法例 / 829
Ⅲ. 종래의 學說 및 判例의 態度 / 832
Ⅳ. ?종래의 見解?의 批判 및 結論 / 833
第 394 條 [損害賠償의 方法] 836
Ⅰ. 意義 및 立法趣旨 / 836 Ⅱ. 立法例 / 838
Ⅲ. 金錢賠償原則의 例外 / 842
Ⅳ. 明文의 規定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認定할 것인가? / 844
第 395 條 [履行遲滯와 塡補賠償] 849
Ⅰ. 制度의 趣旨와 沿革 / 849 Ⅱ. 適用要件 / 850
Ⅲ. 法律效果 / 853
第 396 條 [過失相計] 854
Ⅰ. 序說 / 854
Ⅱ. 過失相計의 適用範圍 / 858 Ⅲ. 過失相計의 要件 / 865
Ⅳ. 過失相計의 效果 / 881 Ⅴ. 過失相計에 따른 特殊問題 / 884

■ 附 錄
事項索引 891
判例索引 895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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