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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2

주석 민법 : 채권총칙 2

(제4판)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12-31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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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2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채권총칙 2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318
· 쪽수 : 683쪽

목차

第3編 債 權
第1章 總 則
第 2 節 債權의 效力

第 397 條 [金錢債務 不履行에 대한 特則] <劉南碩>…33
Ⅰ. 머리말 / 33 Ⅱ. 要件 / 34
Ⅲ. 效果 / 36 Ⅳ. 約定利率의 制限 / 40
第 398 條 [賠償額의 豫定] 53
Ⅰ. 머리말 / 53 Ⅱ. 豫定賠償額의 發生要件 / 57
Ⅲ. 賠償額豫定의 效力 / 61 Ⅳ. 豫定賠償額의 減額 / 65
Ⅴ. 違約金 / 70
Ⅵ. 賠償額의 豫定으로서의 契約金 / 75
第 399 條 [損害賠償者의 代位] 77
Ⅰ. 머리말 / 77 Ⅱ. 代位의 要件 / 78
Ⅲ. 代位의 效果 / 79
第 400 條 [債權者遲滯] 81
Ⅰ. 債權者遲滯의 意義 / 81 Ⅱ. 比較法 / 82
Ⅲ. 債權者遲滯의 本質 / 85 Ⅳ. 債權者遲滯의 要件 / 90
Ⅴ. 債權者遲滯의 效果 / 97 Ⅵ. 債權者遲滯의 終了 / 101
第 401 條 [債權者遲滯와 債務者의 責任] 102
Ⅰ. 債務者 責任輕減의 趣旨 / 102 Ⅱ. 責任이 輕減되는 債務 / 103
Ⅲ. 責任輕減의 效果 / 104
第 402 條 [同前] 104
Ⅰ. 適用範圍 / 105 Ⅱ. 效果 / 105
第 403 條 [債權者遲滯와 債權者의 責任] 105
Ⅰ. 增加費用償還請求權의 趣旨 / 105
Ⅱ. 增加費用償還請求權의 性質 / 106
Ⅲ. 增加費用의 範圍 / 106

[責任財産의 保全] <孫振鴻>…108
第 404 條 [債權者代位權] 110
Ⅰ. 序說 / 110 Ⅱ. 債權者代位權의 行使要件 / 115
Ⅲ. 債權者代位權의 客體 / 150 Ⅳ. 債權者代位權의 行使 / 159
Ⅴ. 債權者代位權行使의 效果 / 175
Ⅵ. 債權者代位訴訟의 몇 가지 문제 / 181
Ⅶ. 債權者代位訴訟判決의 執行力 / 189
第 405 條 [債權者代位權行使의 通知] 189
Ⅰ. 序說 / 190 Ⅱ. 通知의 性質 및 그 對象 / 190
Ⅲ. 通知의 方法과 限界 / 192 Ⅳ. 通知의 效果 / 193
第 406 條 [債權者取消權] 198
Ⅰ. 序說 / 199 Ⅱ.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 / 207
Ⅲ. 債權者取消權의 要件 / 216 Ⅳ. 債權者取消權의 行使 / 285
Ⅴ. 債權者取消權의 範圍 / 306 Ⅵ. 原狀回復方法 / 317
Ⅶ. 原狀回復(또는 가액배상)의 구체적인 방법 / 329
Ⅷ. 債權者取消權行使의 效果 / 344
Ⅸ. 債權者取消權의 消滅(제척기간) / 348
第 407 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353
Ⅰ. 序說 / 353
Ⅱ. 債權者取消權效果 一般論 / 355
Ⅲ. 取消의 效力을 ‘모든 채권자’의 의미 / 358
Ⅳ. 取消債權者의 만족방법 / 360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總 說] <文興安>…367
Ⅰ.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槪念과 種類 / 367
Ⅱ. 多數當事者 사이의 債權·債務의 歸屬 / 369
Ⅲ.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372
Ⅳ. 債權·債務의 共同所有的 歸屬 / 378

第 1 款 總則
第 408 條 [分割債權關係] 386
Ⅰ. 分割債權關係의 意義 및 機能 / 386
Ⅱ. 沿革과 立法例 / 387
Ⅲ. 分割主義의 原則과 制限의 法理 / 391
Ⅳ.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398 Ⅴ.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 404
第 2 款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第 409 條 [不可分債權] 408
Ⅰ. 不可分債權의 意義와 機能 / 408
Ⅱ. 不可分債權의 成立 / 409 Ⅲ. 不可分債權의 效力 / 409
第 410 條 [1인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411
Ⅰ. 1人의 債權者에 생긴 事項의 效力 / 411
第 411 條 [不可分債務와 準用規定] 412
Ⅰ. 不可分債務의 意義와 機能 / 412
Ⅱ. 不可分債務의 成立 / 413 Ⅲ. 不可分債務의 效力 / 415
제 412 조 [可分債權, 可分債務에의 變更] 417
Ⅰ. 意 義 / 417
Ⅱ. 不可分給付의 可分給付로의 變更 / 418
Ⅲ. 分割履行請求와 分割履行義務 / 419



第 3 款 連帶債務
[總 說] <諸哲雄>…420
Ⅰ. 序 說 / 420 Ⅱ. 外國法과의 比較 / 421
Ⅲ. 우리 民法의 共同債務의 유형과 그 특징 / 436
Ⅳ. 民法에서 規律하지 않는 共同債務의 유형과 그 내용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 457
第 413 條 [連帶債務의 內容] 462
Ⅰ. 本條의 意義 및 連帶債務의 槪念 / 462
Ⅱ. 連帶債務의 成立 / 474 Ⅲ. 不眞正連帶債務 / 485
Ⅳ. 連帶債權 / 498
第 414 條 [각 連帶債務者에 대한 履行請求] 502
Ⅰ. 本條의 內容과 意義 / 502 Ⅱ. 本條의 法律效果 / 504
Ⅲ. 債權者의 權利行使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 / 518
第 415 條 [債務者에 생긴 無效, 取消] 526
Ⅰ. 本條의 意義 / 526 Ⅱ. 本條의 內容 / 528
第 416 條 [履行請求의 絶對的 效力] 533
Ⅰ. 本條의 意義 / 533 Ⅱ. 本條의 內容 / 535
第 417 條 [更改의 絶對的 效力] 538
Ⅰ. 本條의 意義 / 538 Ⅱ. 本條의 要件·效果 / 540
第 418 條 [相計의 絶對的 效力] 543
Ⅰ. 相計의 絶對的 效力(제1항) / 543
Ⅱ. 共同債務者의 相計權 行使(제2항) / 545
第 419 條 [免除의 絶對的 效力] 549
Ⅰ. 本條의 意義 / 549 Ⅱ. 本條의 免除와 여타의 유형 / 555
Ⅲ. 本條의 效果 / 567
第 420 條 [混同의 絶對的 效力] 573
Ⅰ. 本條의 意義 / 573 Ⅱ. 本條의 效果 / 575
第 421 條 [消滅時效의 絶對的 效力] 577
Ⅰ. 本條의 意義 / 578 Ⅱ. 本條의 內容 / 581
第 422 條 [債權者遲滯의 絶對的 效力] 583
Ⅰ. 本條의 意義 / 583 Ⅱ. 本條의 內容 / 585
第 423 條 [效力의 相對性의 原則] 587
Ⅰ. 本條의 意義 / 587
第 424 條 [負擔部分의 均等] 596
Ⅰ. 本條의 意義 / 596 Ⅱ. 負擔部分 / 601
第 425 條 [出財債務者의 求償權] 609
Ⅰ. 本條의 意義 / 610 Ⅱ. 求償權의 發生要件 / 619
Ⅲ. 求償權의 範圍 / 622 Ⅳ. 求償權의 行使 / 630
第 426 條 [求償要件으로서의 通知] 631
Ⅰ. 本條의 意義 / 631
Ⅱ. 事前通知의 懈怠와 그 效果 / 646
Ⅲ. 事後通知의 懈怠와 그 效果 / 650
第 427 條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657
Ⅰ. 本條의 趣旨 / 657
Ⅱ. 제1항의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 660
Ⅲ. 第2項의 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연대면제가 있는 사안 / 662

■ 附 錄
事項索引 667
判例索引 669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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