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채권각칙 5

제13절 조합
[총설] <임채웅> 33
Ⅰ. 조합의 개념 / 33
Ⅱ. 단체법체계에 있어서 조합의 지위 / 36
Ⅲ. 조합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적용 / 48
Ⅳ. 비전형조합 / 57
Ⅴ. 다른 법률에서의 민법상 조합 / 61
제 703 조 [조합의 의의] 63
Ⅰ. 조합의 성립요건 / 63
Ⅱ.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의 성립(사실상의 조합) / 70
Ⅲ. 조합관계의 당연성립 / 73
제 704 조 [조합재산의 합유] 74
Ⅰ.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 74
Ⅱ.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75 Ⅲ.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83
Ⅳ. 손익분배 / 87 Ⅴ. 소송상의 행사방법 / 88
제 705 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94
제 706 조 [사무집행의 방법] 95
Ⅰ. 총설 / 95
Ⅱ.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96
Ⅲ.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 99
제 707 조 [준용규정] 105
제 708 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106
Ⅰ. 취지 / 106 Ⅱ. 적용범위 / 106
Ⅲ. 사임·해임의 제한 / 106
제 709 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107
제 710 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108
Ⅰ. 총설 / 108 Ⅱ. 검사권의 내용 / 108
Ⅲ. 검사권의 행사주체 / 108
제 711 조 [손익분배의 비율] 109
Ⅰ. 총설 / 109 Ⅱ. 손익분배의 비율 / 109
Ⅲ. 손익분배의 시기 / 111 Ⅳ. 손익분배의 방법 / 112
제 712 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113
Ⅰ. 총설 / 113 Ⅱ. 책임의 성질 및 태양 / 114
Ⅲ.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절차 / 115
제 713 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116
제 714 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117
Ⅰ. 총설 / 117 Ⅱ. 지분의 의미 / 117
제 715 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118
제 716 조 [임의탈퇴] 119
Ⅰ. 총설 / 119 Ⅱ. 탈퇴할 수 있는 시기 / 120
Ⅲ.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의 탈퇴의 허부 / 121
Ⅳ. 강행규정 여부 / 122
Ⅴ. 조합원이 조합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해제 또는 해지의 가부 / 122
제 717 조 [비임의 탈퇴] 123
Ⅰ. 총설 / 123 Ⅱ. 조합원의 사망 / 123
Ⅲ. 조합원의 파산 / 124 Ⅳ. 성년후견의 개시 / 125
Ⅴ. 제명 / 125
제 718 조 [제명] 126
Ⅰ. 총설 / 126 Ⅱ. 제명의 요건 / 126
제 719 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128
Ⅰ. 총설 / 128
Ⅱ.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128
Ⅲ.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 129
Ⅳ. 탈퇴조합원과 제3자와의 관계 / 130
제 720 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131
제 721 조 [청산인] 132
제 722 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133
제 723 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134
제 724 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134
Ⅰ. 청산인의 직무권한 / 134
Ⅱ. 기타 청산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법87조 2항 준용) / 137
Ⅲ. 청산인의 소송행위 / 137
Ⅳ. 청산사무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권 / 138
[특수한 조합－ 계(?)] <임채웅> 139
Ⅰ. 서론 / 139 Ⅱ. 계의 기원과 그 형태 / 140
Ⅲ. 현대적 금융계 / 144 Ⅳ. 금융계의 법적 성질 / 151
Ⅴ. 계의 법률관계 / 155 Ⅵ. 결어 / 162

제14절 종신정기금
[총설] <한삼인> 163
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163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사회적 기능 / 165
제 725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한삼인> 167
Ⅰ. 민법 제725조의 의의 / 167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법적 성질 / 167
Ⅲ.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171
제 726 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172
Ⅰ. 의의 / 172
Ⅱ. 종신정기금의 계산방법 / 172
제 727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173
Ⅰ. 의의 / 173
Ⅱ. 정기금채무불이행의 효과 / 174
제 728 조 [해제와 동시이행] 175
제 729 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176
Ⅰ. 의의 / 176 Ⅱ. 민법 제729조의 법리 / 177
제 730 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178

제15절 화해
[총설] <이태섭> 179
Ⅰ. 화해제도 / 179 Ⅱ. 다른 제도와의 비교 / 180
제 731 조 [화해의 의의] <이태섭> 187
Ⅰ. 화해의 의의 / 187 Ⅱ. 화해의 법적 성질 / 188
Ⅲ. 화해의 요건 / 189 Ⅳ. 화해의 해석 / 196
제 732 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198
Ⅰ.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198
Ⅱ. 창설적 효력 / 199
Ⅲ. 일반 계약으로서의 효력 / 202
제 733 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204
Ⅰ. 총 설 / 204
Ⅱ.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화해계약의 효력 / 207
Ⅲ. 불법행위로 인한 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 212

[특수무명계약]
[총설] <김동훈> 215
Ⅰ. 용어의 문제 / 215
Ⅱ. 신종계약의 실태와 분류 / 217
Ⅲ. 민법의 전형계약규정의 한계 / 231
Ⅳ. 신종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 / 235
Ⅴ. 신종계약과 노무공급계약 규정의 정비 / 238
Ⅵ. 신종계약의 민법전에의 편입 / 240
[의료계약] <김천수> 242
Ⅰ. 의료계약의 의의와 성질 / 242
Ⅱ. 의료계약의 성립 / 256 Ⅲ. 의료계약의 내용 / 263
Ⅳ. 의료계약의 종료 / 301 Ⅴ. 의료계약의 위반 / 308
[연예인 전속계약] <최정환> 310
Ⅰ. 의의 / 310 Ⅱ. 법적 성질 / 311
Ⅲ. 분류 / 311 Ⅳ. 계약의 내용 / 312
Ⅴ.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 313
Ⅵ.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규제 / 319

제 3 장 사무관리
[총 설] <최수정> 321
Ⅰ. 의의 / 321
Ⅱ. 연혁과 제도적 근거 / 322
Ⅲ.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 325
Ⅳ. 사무관리와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 326
Ⅴ. 소멸시효 / 329
제 734 조 [사무관리의 내용] <최수정> 330
Ⅰ. 의의 / 330 Ⅱ. 사무관리의 당사자 / 330
Ⅲ. 요건 / 332 Ⅳ. 효과 / 343
제 735 조 [긴급사무관리] 347
Ⅰ. 의의 / 347 Ⅱ. 요건 / 348
Ⅲ. 효과 / 350
제 736 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352
Ⅰ. 의의 / 352 Ⅱ. 통지의무의 이행 / 353
Ⅲ. 효과 / 354
제 737 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356
Ⅰ. 의의 / 356 Ⅱ. 관리계속의무 / 357
Ⅲ. 의무위반의 효과 / 360
제 738 조 [준용규정] 360
Ⅰ. 의의 / 360 Ⅱ. 보고의무 / 360
Ⅲ.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361
Ⅳ. 금전소비의 책임 / 362
제 739 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62
Ⅰ. 의의 / 362 Ⅱ. 요건 / 363
Ⅲ. 효과 / 364
제 740 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367
Ⅰ. 의의 / 367
Ⅱ.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의 내용 / 368
[준사무관리] <최수정> 371
Ⅰ. 의의 / 371 Ⅱ. 오신사무관리 / 372
Ⅲ. 무단관리 / 373

제 4 장 부당이득
[총 설] <김문석> 377
Ⅰ. 부당이득의 의의 / 377 Ⅱ. 부당이득의 기초 / 377
Ⅲ. 부당이득의 법률적 성질 / 384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 관계 / 386
제 741 조 [부당이득의 내용] <김문석> 396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개관 / 396
Ⅱ. 이익 / 398 Ⅲ. 손실 / 418
Ⅳ. 이익과 손실 사이 인과관계 / 424
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 462
Ⅵ. 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 463
Ⅶ. 비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 469
Ⅷ. 강제집행과 부당이득 / 560
제 742 조 [비채변제] 591
Ⅰ. 서론 / 591 Ⅱ. 협의의 비채변제 / 593
Ⅲ. 제742조의 적용범위 / 603
제 743 조 [기한전의 변제] 604
Ⅰ. 의의 / 604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 606
Ⅲ. 증명책임 / 610
제 744 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611
Ⅰ. 의의 / 611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 612
Ⅲ. 증명책임 / 615
제 745 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616
Ⅰ. 의의 / 616 Ⅱ. 본조 적용요건 / 616
Ⅲ. 증명책임 / 621 Ⅳ. 효과 / 622
제 746 조 [불법원인급여] <민중기> 623
Ⅰ. 서론 / 623
Ⅱ.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 631
Ⅲ.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 659 Ⅳ. 본조의 적용범위 / 663
Ⅴ. 본조 단서 / 675 Ⅵ. 주장·증명책임 / 681

[부당이득의 효과]
[총 설] <민중기> 683
Ⅰ. 서론 / 683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등 / 683
Ⅲ. 반환의 대상으로서 이득의 개념 / 691
제 747 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민중기> 693
Ⅰ. 서설 / 693
Ⅱ. 원물반환의 원칙 / 694
Ⅲ. 가액반환 / 700
Ⅳ. 악의·무상 전득자의 반환의무(본조 2항) / 704
제 748 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706
Ⅰ. 서설 / 706
Ⅱ. 수익자의 선의·악의 / 711
Ⅲ.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 718
Ⅳ.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 728
제 749 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736
Ⅰ. 개설 / 736 Ⅱ. 본조 제1항 / 736
Ⅲ. 본조 제2항 /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