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채권각칙 7

제3. 불법행위의 제유형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재심신청]
제16조
제17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장상균>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부칙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산업재해사고]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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