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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행정소송법 1

주석 행정소송법 1

안철상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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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행정소송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행정소송법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8629
· 쪽수 : 780쪽
· 출판일 : 2023-12-12

목차

행정소송법 총설  <안철상>3
행정소송법제 근대화의 여정 <하명호>58
제1장 총칙
[총설] <안철상>85
제1조 [목적]  <안철상>89
제2조 [정의] <김정중>108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정기상>172
제4조 [항고소송] <이승훈>190
[후론] 무명항고소송 <이승훈>205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김태호>251
[전론] 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위법심사 <강우찬>254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강우찬>272
제7조 [사건의 이송] <베윤경>275
제8조 [법적용예]   284
[후론] 행정소송에서의 조정·화해 <손주희>290
제2장 취소소송
[총설] <노경필>298
제1절 재판관할
[총설] <정상규>307
제9조 [재판관할] <정상규>31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363
제11조 [선결문제]391
제2절 당사자
[총설] <안종화>408
제12조 [원고적격]414
전문 <임재남>414
후문 <문현호>425
제13조(피고적격) <안종화>460
제14조 [피고경정]491
제15조 [공동소송] <이정희>525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541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564
제3절 소의 제기
[총설] <정재오>570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정기상>573
[후론] 조세소송의 행정심판 전치 <조성권>610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김정중>630
[후론1] 취소소송의 소송물 <노경필>643
[후론2] 조세소송상 취소소송의 대상 <심규찬>666
제20조 [제소기간] <이금진>675
[후론] 조세소송의 제소기간 <조성권>690
제21조 [소의 변경] <신원일>695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705
제23조 [집행정지] <정재오>709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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