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행정소송법 2

제2장 취소소송
제4절 심리
[총설] <이주영> 3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이상훈> 14
제26조 [직권심리] 26
[후론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이상덕> 49
[후론2] 하자의 승계 95
[후론3] 조세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조윤희> 125
[후론4]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이승훈> 146
[후론5]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이주영> 232
제5절 재판
[총설] <이승원> 265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이승원> 270
[후론] 행정소송에서의 재량통제 <최계영> 347
제28조 [사정판결] <하정훈> 378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민병국> 400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412
제6절 보칙
[총설] <이상훈> 428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이상훈> 432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김길량> 442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452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김동국> 458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총설] <유제민> 472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윤인성> 482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유제민> 502
제37조 [소의 변경] 530
제38조 [준용규정] 532

제4장 당사자소송
[총설] <송종환> 537
[개설]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민사소송의 구별 <송종환> 551
제39조 [피고적격] <송종환> 581
제40조 [재판관할] 588
제41조 [제소기간] <박종환> 593
제42조 [소의 변경] 595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599
제44조 [준용규정] 601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총설] <김도형> 606
제45조 [소의 제기] <김도형> 611
제46조 [준용규정] 656
[후론] 주민소송 <박형순> 661

부칙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이승훈> 718
부칙 <법률 제4770호, 1994. 7. 27.> <이승훈>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