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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친족 1

주석 민법 : 친족 1

(제7판)

민유숙 (엮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1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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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친족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친족 1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9015
· 쪽수 : 975쪽
· 출판일 : 2025-07-15

책 소개

제7판은 그 동안의 주요 법률개정과 판례를 폭넓게 반영하였다. 일부 조문에 대해 새로운 집필자가 참여했으며, 새롭게 총론이 추가되어 친족법의 입법연혁, 특징, 재산법과의 관계, 가사소송법상 전속관할과 절차특례,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제도 등을 폭넓게 서술하였다.

목차

제4편 친족
[총설] <민유숙>3
제1장 총칙
[총설] <이민수>83
제767조 [친족의 정의]84
제768조 [혈족의 정의]88
제769조 [인척의 계원]89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90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91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92
제773조 [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93
제774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94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95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97
제777조 [친족의 범위]99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총설] <이민수>103
제778조 [호주의 정의]*105
제779조 [가족의 범위]107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110
제781조 [자의 성과 본]111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128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129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130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131
제786조 [양가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132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133
제788조 [분가]*134
제789조 [법정분가]*135
제790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136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137
제792조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138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139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기]*140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141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142
제797조 [호주의 부양의무]*143
제798조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144
제799조 [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145
제3장 혼인
[총설] <이민수>146
제1절 약혼
[총설] <이민수>147
제800조 [약혼의 자유]148
제801조 [약혼연령]156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158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159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160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166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167
제2절 혼인의 성립
[총설] <이민수>176
제807조 [혼인적령]177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178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180
제810조 [중혼의 금지]185
제811조 [재혼금지기간]*191
제812조 [혼인의 성립]192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201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204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총설] <김정운/박상인> 206
제815조 [혼인의 무효]207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236
제817조 [나이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250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252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254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255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256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257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258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259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261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262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총설] <신정일>265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신정일>266
제826조의2 [성년의제]277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278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301
제2관 재산상 효력
[총설] <신정일>302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307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314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318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319
제833조 [생활비용]320
제5절 이혼
[총설] <송인우> 322
제1관 협의상 이혼
[총설] <임종효>329
제834조 [협의상 이혼]330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331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332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354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363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423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455
제839조 [준용규정]456
[후론] 사실혼 <임종효>463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최인화/송인우>515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678
제2관 재판상 이혼
[총설] <이광우/정현경>694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701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895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905
제843조 [준용규정]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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