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친족 2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총설] <정용신>3
제1절 친생자
[총설] <정용신>7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9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30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39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41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51
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54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56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58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62
제853조 [소송종결 후의 친생승인]*66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67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71
제855조 [인지]80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86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94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97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99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101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106
제861조 [인지의 취소]111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114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123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135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139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41
[후론1] 인공임신과 친자관계154
제2절 양자
[총설] <이선미>167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이선미>177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180
제868조 [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194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195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204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21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218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219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225
제875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236
제876조 [서양자]*237
제877조 [입양의 금지]238
제878조 [입양의 성립]242
제879조 [사후양자의 신고]*255
제880조 [유언에 의한 양자]*256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257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260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263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이선미>268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283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299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1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3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304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05
제890조 [동전]*306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07
제892조 [동전]*310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1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2
제895조 [동전]*314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315
제897조 [준용규정]316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이선미>318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323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324
제901조 [준용규정]*325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326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327
제904조 [준용규정]328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이선미>336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345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351
제908조 [준용규정]353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이선미>354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374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378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384
제908조의6 [준용규정]391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392
제908조의8 [준용규정]394
[후론2] 입양에 관한 특별법 <이선미>397
제3절 친권
[총설] <이은정>408
제1관 총칙
[총설] <이은정>409
제909조 [친권자]411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432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444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447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450
제2관 친권의 효력
[총설] <이은정>452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이은정>453
제914조 [거소지정권]463
제915조 [징계권]*465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466
제917조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469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470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479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482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485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488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510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512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516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총설] <이은정>520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521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541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549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555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560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562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568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575
제5장 후견
[총설] <김성우>594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총설] <정동혁/전연숙,강주리>606
제1관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608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616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642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645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647
제933조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의 순위]*658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659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660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661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670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677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687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690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정동혁/전연숙,강주리>696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698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701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704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705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708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정동혁/전연숙,강주리>712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716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718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719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720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723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725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727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홍창우>742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745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751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756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760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770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772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774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776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785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789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791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홍창우>793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799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801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총설] <홍창우>804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821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823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828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835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842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848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851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857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863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870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873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876
제3절 후견계약
[총설] <홍창우>879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888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900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908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915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921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926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929
제6장 친족회*
제960조 ~ 제973조* <홍창우>938
제7장 부양
[총설] <김정운/박상인>939
제974조 [부양의무]948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960
제976조 [부양의 순위]963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967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976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978
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 ~ 제996조* <김정운/박상인>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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