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농지개혁

책머리에•••4
경자유전(耕者有田)과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

{제1장 땅에서 농지로}
농업의 기원 •••18
땅의 이용과 농사/ 농업은 신석기혁명/ 제1의 물결, 농업혁명의 주역들
한반도에서는 언제 농사가 시작되었을까? •••24
철제 농기구의 발명/ 정착농업의 시작/ 벼농사의 시작을 알린 김포/ 왜 김포의 벼농사가 발달했을까?
철기의 확산과 농기구의 발명•••30
제2의 농업혁명

{제2장 토지(농지)제도의 변화}
고대와 삼국시대의 토지제도•••34
고대와 삼국시대/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38
고려의 토지제도/ 조선의 토지제도/ 재상가의 농지 수탈과 조선 후기의 토지제도/ 조선후기 농지 소유의 혼란/ 납속수직(納粟授職) 제도
일제 강점기의 농지 수탈•••54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농민의 몰락을 가져온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과 농업수탈
봉이 김 선달보다 더한 일제와 수리조합•••69
수리조합 반대운동
강대국들이 우리 땅을 나눠먹다•••74
해방 정국

{제3장 해방 후 농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78
토착 질서를 뒤흔든 ‘혁명’, 토지개혁/ ‘토지개혁’의 논란과 시행/ 토지개혁은 ‘혁명’/ 북한의 토지개혁과 제반 개혁/ 북한의 토지개혁에 이은 정치적 변화/ 북한 토지개혁의 구체적 상황/ 토지개혁 이후 일제청산과 개혁 작업/ 전격적 토지개혁과 민주 개혁의 ‘빛과 그림자’
남한의 농지개혁•••97
농지개혁을 끝까지 막은 한민당/ 농지개혁법의 제정 배경/ 한국민주당, 이승만 대통령 지원하고 오히려 ‘팽(烹)’/ 조봉암과 농지개혁/ 조봉암의 축출과 토지개혁 묵살/ 농지개혁을 위한 ‘제3의 길’과 조봉암/ 미군정과 이승만의 농지개혁 시도

{제4장 법(法)으로 보는 농지}
헌법상 영토·국토·농지, 그리고 탐욕•••120
해방 후 지금까지 헌법이 규정한 농지/ 정권이 조장한 부동산 투기/ 현행 헌법상의 농지/ 법으로 농지의 개발을 유인한 정권, 그리고 농지 불법구입/ 농지란 무엇이고, 누가 살 수 있나?/ 농지 소유의 예외조건/ 부자와 대기업들의 농지에 대한 탐욕/ 농지를 맘대로 주물럭거리게 만든 MB정부/ 투 트랙으로 농지규제 완화한 박근혜 정부
법으로 보는 땅•••142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과 농지전용 허가제도•••150
농지전용이란?/ 농지전용이 안 되는 경우/ 농지전용의 문제점

{제5장 농지의 사회학}
땅의 경제학•••166
진보 경제학자들의 땅 투기 해법/ 불로소득 전액 회수와 소외계층 지원
해방 정국에서 농지법까지 •••176
농지개혁의 과정과 의미
농지전용 허가와 협의•••182
농지전용 제도의 문제점
과거 농지 불법소유와 직불금 부당수령•••187
2009년 고위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
농지전용의 파급 영향•••195
비(非)농민의 농지전용을 차단하라
농지전용 제도의 개편•••199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해야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농용의 원칙•••205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

{제6장 국회와 농지}
언론이 고발한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212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전체의 3분의 1/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다수/ 농지만은 농민 소유로
국회에서 논의된 농지법•••218
누더기가 된 농지법/ 국회는 농지법을 어떻게 다뤘나/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 정부 또는 위원회 개정안에 숨어버린 의원들/ 폐기되어도 복사판 농지법 개정안 등장/ 20대 국회 발의 농지법 개정안/ 농지소유•이용규제 완화 관련된 농지법 개정안/ 농지소유•이용규제 강화 관련된 농지법 개정안

{제7장 제2의 농지개혁}
토지개혁이란?•••232
농지(토지)개혁은 사회변혁/ 세계사적인 토지개혁
농지법 이렇게 바꾸자•••238
농업인 규정부터 명확해야/ 농지농용의 원칙 삽입과 농지 소유 제한/ 농지소유 상한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246
땅 투기 불로소득이 만든 불평등사회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농용의 원칙’이 무너지면•••251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무너지면/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이 무너지면

{제8장 제2의 농지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헌법과 농지개혁 개괄•••260
헌법을 근거로 땅 관련 법규, 조례 모두 검토해야/ 관련 헌법 조항, 4개항에 달해/ 관련 법규 ‘경자유전의 원칙’에 벗어나지 말아야
제2의 농지개혁과 국토법•••265
국토 이용관리 원칙 바로 세워야/ 용도지역제, 유럽식 계획허가제로 전환해야/ 관리지역을 준(準)도시지역-준(準)농림지역으로 분리해야
제2의 농지개혁과 농지법 •••269
예외 없는 ‘경자유전의 원칙’/ 불가피한 농지소유는 소유 제한 기간 설정/ 비농업인의 농지 처분 명령제 필요/ 비농민의 합법적 농지소유, 임대 등의 의무규정 마련해야/ 농지 임차료의 법적 상한선 둬야/ 농업인 정의의 정비와 개발이익 환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농지취득 심사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소명 부족하면 백지신탁 해야
제2의 농지개혁과 기타 여러 관련법들 •••280
농지 관련법 전체를 둘러봐야/ 농어촌 정비법, 비(非)농민 농지 소유 조항 폐지해야/ 농지소유자의 농지보전 직접지불제 신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시 실수요 설명돼야
제2의 농지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84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도 점검해야/ 주민동의서마저 없애/ 정부가 지자체에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요구
제2의 농지개혁과 농지이용 실태조사•••287
투기목적 소유 농지, 처분명령 강화해야/ 제주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수조사 실시
제2의 농지개혁은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부터•••291
과거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와 지금/ 전국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절실
제2의 농지개혁 이루려면•••295
참고문헌•••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