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국민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관련 보완사항
제1절 공적 연금 현황과 문제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제2절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국가(EU 회원국 중심)의 대처방향
제3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공적연금 개편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제3장 건강보험 개편방향
제1절 저출산ㆍ고령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개선방향

제4장 고용보험 개편방향
제1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고용보험의 개편방향

제5장 산재보험 개편방향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산재보험 개편방향

제6장 장기요양보험 개편방향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관 및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향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Preparation for population ageing in the Nordic countries
부록 2. 고용보험
부록 3. 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