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Ⅰ. 서 론

Ⅱ.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1. 부자(Rich)와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의 구분 및 분포
2. 부유세의 개념
3. 부유세 도입 주장의 배경

Ⅲ.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
1. 일반론
2. 최근 폐지한 스웨덴의 순부유세 경험
가. 도입, 배경, 역할 및 기능
나. 스웨덴 순유세의 구조
다. 스웨덴 순부유세의 개논의들
3. 프랑스 순부유세인 ‘사회통합적 자산세’의 현황
가. 개요
나. 잡세자범위와 신고의무
라. 과세대상 자산
라.무규고
마. 손부세의 세부탐 상환
바. ISF롭터의 정책적 시사점

Ⅳ. 부유세로서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평가
1. 종합부동산세의 성격
2.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경험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 논의 및 검토
나. 주택종부세의 주택임대소득 보완과세 기준에서의 적정성 판단
3. 부유세 대안별 세수 및 분배효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2012년 프랑스 부유세(ISF)해설
2.종합부동산세 개요
3. 종합부동산세의변화
4. (구)종부세법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