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Ⅰ. 서 론

Ⅱ.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유형별 구분과 분석
1. 유형별·지역별 세부 부동산시장과 특성
2.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연구
3. 부동산시장 정보와 정책지표

Ⅲ. 부동산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과세정책 현황 : 특징적 사실들(stylized facts)
2. 주택에 대한 보유 및 양도과세와 형평성 분석

Ⅳ. 부동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부동산세제 개편의 기본목표
2. 지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계의 조정
3. 양도소득세 기능의 정상화
4. 거래세 완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