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1)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요약문
Abstract

제1장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1. 서론
2. 시장경제체제
3. 시장실패(Market Failure)
4.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5. 정부실패 사례
6. 결론

제2장 외부효과의 내부화: 환경세와 배출권거래를 중심으로
1. 서설
2. 환경세제
3. 배출권거래제
4. 결론

제3장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1. 서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구조 및 변천
3. 농산물 유통실태
4. 가격 폭등의 원인
5. 정책제안
6. 맺음말

제4장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미국 CERCLA를 중심으로
1. 논점
2. CERCLA의 배경: 러브운하사건(Love Canal Case)
3. CERCLA의 구조와 특징
4. 우리나라의 판례
5. 시사점

제5장 토지이용 규제의 경제적 함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1. 서론
2.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3. 1998년 이전 재산권침해와 관련된 쟁점
4.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5.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