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

1956. 6. 4.(음) 생 198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3. 1. 판사 임관 1996. 6. 1.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객원연구원 1998. 3. 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 2. 28. 판사(대구서부지원장) 퇴관 2009. 3.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편저서.논문]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 출판부 2012) 민사법 실무(영남대 출판부 2012) 토지거래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의 변천 연구(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10. 6.)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법조, 법조협회, 2011. 11.) 임대차관계의 공동상속에 따른 법률관계와 공동소송의 형태(법조, 법조협회, 2012. 12.)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서 문제중심학습의 적용 사례연구(법조, 법조협회, 2013.4. 공저)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의 형태(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13. 6.)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토지법학, 한국토지법학회, 2013. 6.)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법조협회,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