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제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재정분권의 의의
1.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
2. 재정분권의 필요성
제2절 재정분권의 이론적 변천과 재정분권의 방법
1. 전통적 이론 : 제1세대 재정분권이론
2. 새로운 이론 : 제2세대 재정분권이론
제3절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과제 및 선행연구
1. 재정분권의 과제
2. 재정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제3장 선진국의 재정분권 사례 연구
제1절 선진국의 재정분권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지방재정 구조 분석
제1절 재정분권의 구조적 현황
1. 세출분권
2. 세입분권
제2절 세입 구조
1.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세입 구조
2. 경남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세입 구조
제3절 세출 구조
1.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세출 구조
2. 경남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세출 구조
제4절 재정분권 측정
1. 재정중요성
2. 재정자율성
3. 재정분권지수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제고 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