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정치경제학

프롤로그 : 정치인은 사람을 속인다

1장 한국 금융위기 이면에 숨겨진 비밀
한국경제를 집어삼킨 정치
정치경제를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정치와 금융의 긴밀한 연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

2장 금융위기를 초래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다
그들은 왜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지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사회적 희생을 강요했나
‘보이는 손’과 보상가설의 한계
사회적 희망과 구제가설

3장 벌거벗은 금융감독원의 위험한 진실
누가 부정부패를 만들고 있는가
금융마피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변화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발생한다

4장 비리백화점 신용평가사들의 뒤통수치는 정치
막대한 감독 수수료로 먹고사는 신용평가사들

5장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치 꼼수
누가 거품을 만들었나
문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다
그린스펀의 거짓 변명
대통령의 하수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들이 주고받은 음흉한 선물

6장 미래에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는 반복한다
유일한 초강대국의 단극체계
1920년대의 첫 번째 단극체계
소련의 붕괴와 두 번째 단극체계

7장 미국은 권위를 잃은 패권국이다
사라진 패권국의 권위
미국이 패권국의 권위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

8장 위험한 전망과 안전한 대안
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온다

에필로그 : 정치인은 미래에도 사람을 속일 것이다

1997년 11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단순히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으로 돌렸고, 전염을 막는다며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정치적인 원인’을 숨겼다. 그런데 지금도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 때문에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개인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 사채업자들의 전횡,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7년 11월 국회가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간단하게 거부해버렸고, 곧바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대선을 목전에 둔 여야정치권이 모두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해버린 것이다.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포함한 당시 여야정치권이 모두 1997년 11월에 건국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물론 정실자본주의를 만든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1997년 11월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런 ‘얼간이 악당’들의 작품이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건강은 빌릴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얼간이 악당의 머리를 빌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얼간이 악당들이 열심히 새로운 금융위기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