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법

옮긴이의 말
초판에 붙이는 추천사
제2판 서문
초판 서문
판례 목록

제1부_서론

제1장 이중의 법체계：보통법과 형평법
제1절 규칙과 그 자연적 진화
제2절 대륙법과 보통법의 체계
제3절 이중적 판례법체계의 연원
제4절 소송에서의 이중성─초기의 보통법과 형평법의 성격 차이
제5절 형평법에 대한 탐구 및 형평법에 대한 어려운 의문들에 답하기─이 책의 기능
제6절 정리

제2장 법체계와 법적 권리
제1절 법적 권리와 법적 구제수단 사이를 연결하기
제1관 의무의 특정이행
1. 시장적 관점에서의 차별성
2. 기능적 차이
3. 채무의 특정이행을 명하지 않는 경우
4. 정책적 고려
제2관 인정션
1. 인정션의 형태
2. 인정션을 발하지 않는 경우
3. 보통법과 형평법
제2절 항변의 중요성
제1관 제소지연과 형평법상 태만의 항변
제2관 포기(또는 면제)
제3관 상계
제4관 깨끗한 손
제3절 재판실무에 끼친 영향
제1관 금지가처분
제2관 수색명령(앤턴 필러 명령)
제3관 처분금지가처분(마레바 가처분)
제4관 확인판결
제4절 정리

제2부_재산권

제3장 새로운 재산권의 창설
제1절 재산권에 관한 단순한 발상
제2절 재산권의 중요성
제3절 양도성과 배타성에 대한 제한─물권들 간의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
제4절 재산에 관한 좀 더 복잡한 발상─“권리들의 다발”로서의 재산
제5절 형평법,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제6절 형평법, 새로운 범주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제7절 신탁의 성립─명시적신탁, 의제신탁 및 결과적신탁
제8절 신탁이 주는 혜택
제9절 담보권의 창설─형평법상의 담보권 및 형평법상의 우선변제권
제10절 형평법상의 재산권 개념의 한계─인적 권리, 그리고 “단순형평권”
제11절 정리

제4장 재산권의 확장
제1절 원물추급, 대체물추급 및 그 권리의 행사─개념상의 문제들
제2절 원물추급과 권리행사
제3절 원물추급
제4절 권리행사에 적용되는 원칙─소유권분쟁과 우선권다툼
제1관 등기, 등록
제2관 네모 다트 원칙
제3관 선착순의 원칙
제4관 제값을 치른 선의매수인의 우선권─형평법의 총아
제5관 단순형평법의 약점
제5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핵심문제들
제6절 대체물추급에 나서기
제7절 권리행사의 준칙─실무와 원칙
제1관 파산시 우선권을 온존시키기
제2관 제2차적 대박이익에 대한 권리행사
제8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준칙의 운용 실제─혼합형 대체물의 어려움
제9절 대체물추급의 마지막 단계
제1관 중간최저잔고의 원칙
제2관 소급적 대체물추급
제3관 섞이는 경우
제4관 대위
제10절 정리

제3부_불법행위

제5장 개인적 자치의 제한
제1절 허용항목의 열거주의와 금지항목의 열거주의
제2절 수임자의 의무─충실의무
제1관 충실의무와 자기부정의무에 관한 발상
제2관 토해내기라는 구제수단─원칙과 정책상의 난점
제3관 수임자에 대한 규제가 미치는 범위
제3절 의사결정권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권한남용을 규제하는 원칙들
제1관 권한의 제한
제2관 형평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보통법상의 “웬즈베리” 비합리성
제3관 합목적성
제4관 두 법체계의 비교─보통법과 형평법
제4절 정보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제1관 정보보호의 전략
제2관 비밀유지의무 위반─경합하는 이익 간에서 균형잡기
제3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5절 일반적인 구제전략으로서의 토해내기
제6절 정리

제6장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보충
제1절 보통법상의 구제전략을 보충해주기
제1관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장─“형평법상 법정 손해배상”：케언스 경의 법률
제2절 새 불법행위 영역의 개척─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제1관 주의의무의 기준
제2관 보호하는 이익
제3관 구제수단
제4관 방어방법
제3절 형평법상 재산권을 수탁자의 권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제1관 특정회복
제2관 형평법, 특정회복, 그리고 도둑
제3관 신탁설정조항 중에서 명시된 의무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4절 제3자의 간섭으로부터 형평법상의 재산권 보호하기
제1관 제3취득자의 책임─수탁자로 간주하기：“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2관 방조책임─“정을 알면서 방조”한 경우：“부정직한 방조”
제5절 정보의 보호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
제7절 정리

제4부_계약

제7장 약속에 대한 심사
제1절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요식행위들
제1관 정정하기
제2관 요식행위
제2절 절차적 불공정성─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심사
제1관 착오
제2관 허위표시
제3관 강박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1. 보통법상의 강박：물리적 및 경제적 강박
2. 형평법상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3. 3당사자 간의 관계
제4관 불공정한 거래
제3절 실체적 불공정성─계약조건에 대한 심사
제1관 기한으로부터의 구제
제2관 “형평법상의 환매권”을 창설해낸 구제방법
제3관 물권적 권리의 몰취에 대한 구제수단
제4관 위약금에 대한 구제
제5관 실체적 정의인가, 또는 절차적 정의인가
제4절 정리

제8장 약속의 이행강제
제1절 요식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기
제1관 “원래”의 “특정이행”과 “특정한 이행에 준하는 구제”
제2관 성문법상 요구되는 요식행위
제3관 증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면화의 요청─불완전한 증여
제2절 직접의 계약관계를 요구하는 관행의 폐기
제3절 대가관계에 대한 재검토
제1관 자기가 고지한 내용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반언
제2관 약속에 터잡은 금반언
제3관 물권적 금반언
제4관 금반언사건들의 재분류
1. 금반언과 계약
2. 금반언과 부당이득
3. 금반언과 불법행위
제4절 묵시적 조건들
제1관 퀴스트클로스 신탁
제2관 결과적신탁의 추정과 매수대금의 결과적신탁
제3관 결과적신탁의 추정에 의존하는 일 금지하기
제4관 주거용 주택과 “공통의사 의제신탁”
제5절 사전에 보통법의 결과를 예상하고 확보하기
제1관 소유권에 대한 기대─특정이행 및 의제신탁
제2관 매매대금 청구권의 확보─매도인의 우선변제권
제3관 이론과 실무
제4관 “구제수단으로서의” 의제신탁
제6절 정리

제5부_부당이득

제9장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
제1절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모델들
제1관 정통적인 모델
제2관 새로운 모델의 제안
제3관 정통적 모델과 재구성된 모델 간의 비교
제2절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에서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괴리
제3절 물권적 회복에서의 정책적 문제들
제4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물권적 회복의 이론적 문제들
제1관 객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재산권이전이 무효인 경우
제2관 주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재산권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제5절 “증여의사의 흠결”─물권적 회복에서의 이론적 문제들
제6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과 “증여의사의 흠결” 간의 구별방법
제7절 물권적 구제수단과 입장변화의 항변
제8절 대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물권적 청구의 이점을 보전하기
제9절 이득을 청구함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을 확장하기
제10절 정리

제6부_ 결론

제10장 형평법 통합하기
제1절 이론적 통합의 실제
제2절 사법적 통합
제1관 형평법은 유난히 양심에 기초한 재판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제2관 형평법의 간섭은 유난히 자의적인가
제3절 정리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