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판례해설

1.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가법 1998.2.26. 선고 97드7305 판결】
2. 약혼의 성립: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법 1995.7.13. 선고 94드37503 판결】
3.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이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12.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4.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5506 판결】
5.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
6. 혼인의 유효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의 존재
【대법원 1996.6.28. 선고 94므1089 판결】
7.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8. 가장이혼의 효력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
9.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10. 동성동본 금혼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7.7.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결정】
11. 혼인무효 사유가 기재된 이중호적의 정정방법
【대법원 1998.2.7. 96마623 결정】
12.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 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13.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14. 중혼취소가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
15. 동거의무를 거부한 배우자 일방의 부양료 청구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16. 부부간 계약취소권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40072 판결】
17.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18. 특유재산의 분할과 채무의 청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19.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아파트 구입자금 차용시
【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
20. 계금채무와 일상가사의 법률행위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2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
22. 법률혼과 중혼적인 사실혼의 보호 여부
【대법원 1996.9.20. 선고 96므530 판결】
23.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4.11. 선고 99므1329 판결】
24. 사실혼관계에서 제826조 제1항 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544·551 판결】
25.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4.26. 선고 96므226 판결】
26.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이혼청구 사례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27. 만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제기한 이혼청구사례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28.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1987.7.21. 선고 87므24 판결】
29.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한 혼인파탄은 이혼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
30. 정신질환의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1995.5.26. 선고 95므90 판결】
3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32.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경우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184 판결】
33.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34.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계속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의 수계가능 여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35.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6.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재심피고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37. 양육비의 분담
【대법원 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38.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청구와 그 인부의 기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39. 이혼 당사자인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2.12.30. 92스17?18 결정】
40. 1990년 민법개정(개정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전의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이혼시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친권자가 될 父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7.23. 선고 90므828, 90므835(반소) 판결】
41. 과거의 양육비의 구상
【대법원 1994.5.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42. 이혼과 재산분할약정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43.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8016 판결】
4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3516 판결】
45.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46. 친생자의 추정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므637 판결】
47.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의미
【대법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
48.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관계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49.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5헌가14, 96헌가7 결정】
50.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51.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1993.7.27. 선고 91므306 판결】
52. 인지청구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53.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실효의 법리 적용 여부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54. 인지무효확인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9.10.8. 선고 98므1698 판결】
55.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56. 인지의 소급효와 후순위상속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
57. 양모의 입양의사철회 후 생부의 입양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58.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59.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0.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
【대법원 2001.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61. 부부 일방만의 입양의사에 의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대법원 1998.5.26. 선고 97므25 판결】
62. 내연녀가 유부남에게 양자를 허위출생신고 하게 한 경우 양모자관계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5.1.24. 선고 93므1242 판결】
63.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대법원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64. 조선민사령 제11조의2가 시행된 1940.2.11. 이후의 이성양자의 허용 여부 및 입양에 관한 민법규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전) 1994.5.24. 선고 93므119 판결】
65. 딸에 대한 수혈 거부가 유기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 판결】
66.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제도
【대법원 1996.4.9. 선고 96다1139 판결】
67.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68.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69. 친권의 남용 사례
【대법원 1997.1.24. 선고 96다43928 판결】
70. 친권상실선고사유
【대법원 1993.3.4. 93스3 결정】
7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60588 판결】
72.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의 의미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므612 판결】
73. 후견인 해임심판의 대상
【대법원 1991.4.4. 90스3 결정】
74. 부양의무자의 부양권리자에 대한 건물명도·퇴거청구(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의 권리남용의 요건)
【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52670 판결】
75.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1.7.19. 선고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
76.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구관습의 효력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81 판결】
77. 점유권을 상속한 자의 독자적인 점유주장의 여부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602, 22619(반소) 판결】
78.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79. 무권대리와 상속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80.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81. 계속적 보증채무와 상속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8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방법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16571 판결】
83.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
84. 기 여 분
【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520, 97스12 판결】
85. 제사용 재산의 귀속주체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059 판결】
86.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
【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87.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채무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판결】
88.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89.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된 자의 과실수취권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다83796; 2006므2757, 2764 판결】
90.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31514 판결】
91. 상속개시 전에 행하여진 상속포기의 효력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92.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대법원 2005.4.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93. 법정단순승인 규정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8.8.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 결정】
94. 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헌법재판소 2004.1.29.선고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결정】
95. 상속재산 부정소비의 의미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96. 자필증서유언의 성립 및 변경
【대법원 1998.5.29. 선고 97다38503 판결】
97.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34514 판결】
98. 공정증서 유언에서 ‘구수(口授)’의 의미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9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00. 유언철회의 요건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
101. 사인증여와 유증
【대법원 1996.4.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102. 유류분의 반환방법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103.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3682 판결】
104.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105. 호주제도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5.2.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 결정】
106. 부성주의원칙의 헌법위반 여부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병합) 결정】
107. 성전환(性轉換) 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정정
【대법원(전) 2006.6.20. 2004스42 결정】
108. 개명허가의 요건
【대법원 2005.11.16. 2005스2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