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제1장 저작권과 국제통상법
I. 저작권·국제통상법 개설 1
1. 저작권법의 범위 및 규율체계 1
2. 국제통상법의 범위 및 규율체계 9
II. 국제통상과 저작권 간의 인터페이스 13
III.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5
1. WIPO의 목적과 연혁 17
2. WIPO의 조직과 운영 19
3. WIPO의 주요업무 20

제2장 저작권과 국제규범
I. 국제적 저작권보호의 태동 25
II. 국제저작권규범의 기본원칙 33
1. 내국민대우원칙 33
2. 최혜국대우원칙 43
3. 보호독립의 원칙 44
4. 보호국법주의 45
5. 최소보호의 원칙과 예외 48
6. 연결점 보호 49
III. 베른협약의 주요내용 58
1. 베른협약 개요 58
2. 베른협약의 성립배경 59
3.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62
4. 저작재산권 77
5. 저작인격권 106
6.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13
7.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122
8. 보호기간 132
9. 그 밖의 규정 142
IV. 세계저작권협약 144
1. 제정과 개정연혁 144
2. 협약의 주요원칙 146
3. 보호받는 권리 149
4. 저작권보호기간 150
5. 소급보호의 부인 152

제3장 저작인접권과 국제규범
I. 저작인접권 개관 154
1. 저작인접권의 개념 및 의의 154
2. 저작인접권 인정의 역사적 배경 157
3. 저작권제도 발전과의 비교 159
4. 저작인접권자 161
II. 저작인접권에 대한 상반된 법리 163
1. 대륙법계 저작권법: 엄격한 이원론 164
2. 영국 저작권법: 일원론 166
3. 미국 저작권법: 산업정책적 혼합이론 168
III. 로마협약의 주요내용 169
1. 체결배경 169
2. 다른 조약과의 관계 170
3. 협약의 기본원칙 171
4. 실연자 관련 규정 173
5. 음반제작자 관련 규정 176
6. 방송사업자 관련 규정 177
7.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178
8. 보호의 예외 및 제한 178
9. 협약의 유보 180
IV. 그 밖의 조약 181
1. 제네바 음반협약 181
2. 브뤼셀 위성협약 184
V. 저작인접권의 미래 187

제4장 디지털시대 국제저작권규범
I. WIPO 저작권조약(WCT) 191
1. WCT와 베른협약의 관계 191
2. 합의의사록의 의미 192
3. 보호저작물의 확대 193
4. WCT상 저작재산권 195
5.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201
6.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202
II. WIPO 실연·음반협약(WPPT) 204
1. 실연자의 인격권 205
2. 실연자의 배타적 권리 확대 207
3. 음반제작자의 권리 강화 212
4. 방송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 213
5. 보호기간의 연장 215
6. 기타 규정 216
III. 디지털환경에서의 주요쟁점 216
1. 일시적 복제 216
2. 접근통제적 기술조치 220
3. 방송 및 방송신호의 보호 224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231

제5장 저작권관련 통상규범
I. 통상규범과 저작권 235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35
2. EU의 저작권관련 규범 236
3. 자유무역협정(FTA) 251
II. 저작권의 통상규범화: WTO TRIPs 협정 254
1. WTO TRIPs 협정 개요 254
2. WTO TRIPs 협정상의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259
3.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보호규정 268
4. 지적재산권의 집행(enforcement) 276
5.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281
III.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TRIPs 협정과 3단계 테스트 285
1. 저작권제한과 예외 일반론 288
2.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원칙 292
3.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 법리와 평가 301
4. 우리의 대응 307
IV.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분쟁 사례 308
1.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분쟁 308
2. 일본－음반에 관한 조치 사건 310
3. EC(그리스)－영화 및 TV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집행 사건 311
4. 미국－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 314
V. 저작권관련 국경조치 328
1. WTO TRIPs 협정상의 국경조치규정 329
2. 미국의 국경조치제도 332
3. 우리나라의 국경조치제도 344
4. 정 리 356

제6장 한미 FTA 협정과 저작권법
I. 미국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우리나라 358
1. 통상법 301조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 359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기본개념과 준비과정 363
3. 최근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주요내용 366
4. 2008년 발표 IIPA 보고서의 주요내용 372
5. 우리의 대응 373
II. 한미 FTA 협정 저작권관련 주요내용 374
1. 협상경과 374
2. 한미 FTA 협정 저작권관련 주요쟁점 375
3. 한미 FTA 협정 주요규정의 분석 379
4. 국내이행방안의 전반적 고찰 392
5. 저작권법 개정안의 검토 394
III.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집행 401
1. 우리 지적재산권 집행제도 개관 402
2. 저작권 집행관련 쟁점별 주요내용 403
3. 우리의 대응 412

제7장 저작권과 통상문제의 향후 과제

부록 저작권과 통상관련 국제조약
1. 베른협약(발췌) 420
2. 로마협약(발췌) 437
3. WCT(발췌) 446
4. WPPT(발췌) 452
5. WTO TRIPs 협정(발췌) 464
6. 한미 FTA 협정문(발췌) 482

참고문헌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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