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제1장 총 론

Ⅰ. 가족관계등록제도 1
1. 의의와 기능 1
2. 법 원(法源) 2
Ⅱ. 등록사무의 관장과 감독 8
1. 등록사무의 의의와 성질 8
2. 등록사무의 관장 9
(1) 의 의 / 9 (2) 관장기관 / 9
(3) 등록사무처리자의 제척 / 13
3. 등록사무의 감독 13
(1) 기 관 / 13 (2) 방 법 / 14
4. 등록사무의 비용과 수수료 16

제2장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Ⅰ. 등록부의 작성 17
1. 등록부의 의의와 특징 17
(1) 원부 개념의 소멸 / 17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의 전산적 상호연결 / 18
2. 등록부 기록 18
3. 등록부의 기록사항 19
(1) 기록사항의 의의 / 19 (2) 기록사항의 분류 / 19
(3) 등록부의 기록사항 / 20
4. 기록의 효력 24
5. 기록의 수단과 문자 25
(1) 기록수단 / 25 (2) 기록문자 / 25
6. 폐쇄된 등록부에 대한 기록의 특례 28
Ⅱ. 등록부 기록사유 29
1. 신고 등의 기록사유 29
(1) 신 고 / 29 (2) 통 보 / 29
(3) 신 청 / 30 (4) 증서의 등본 / 30
(5) 항해일지의 등본 / 31 (6) 재판서 / 31
(7) 촉탁서 / 31
2.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사유 32
(1) 의 의 / 32 (2) 신고에 갈음한 직권기록 / 32
(3) 등록부 정정신청에 갈음한 직권정정기록 / 35
Ⅲ. 등록부의 폐쇄 38
1. 폐쇄의 의의와 사유 38
2. 폐쇄의 방법 39
3. 폐쇄등록부의 부활 39
Ⅳ. 등록부의 복구와 재작성 39
1. 등록부의 멸실과 복구 39
2. 등록부의 재작성 40
(1)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등록부 재작성 사유 / 41
(2) 이해관계인의 등록부 재작성신청 / 42
(3) 시(구).읍.면의 장의 재작성 승인신청 / 42
(4) 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절차 / 43
(5) 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 44
(6) 재작성 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 44
3. 등록부의 작성 45
Ⅴ. 등록사무의 처리와 전산정보중앙관리소 46
1. 신고지주의 46
2. 전산정보중앙관리소 47
Ⅵ. 등록자료의 이용과 증명서의 교부 48
1. 등록자료의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48
2.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49
(1)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 49 (2) 증명서의 교부 / 58
(3) 증명서의 작성방법 / 68
(4)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증명 / 68

제3장 신 고

Ⅰ. 통 칙 69
1. 신고의 의의와 종류 69
(1) 신고의 의의 / 69 (2) 신고의 종류 / 69
2. 신고인 72
(1) 신고의무자와 적격자 / 72 (2) 신고능력 / 73
3. 신고의 대리 74
(1) 임의대리에 의한 신고 / 74 (2) 법정대리에 의한 신고 / 75
4. 신고방법 75
(1) 서면에 의한 신고 / 75 (2) 말로 하는 신고 / 79
5. 신고장소 80
6. 신고기간 82
7. 신고서의 처리 83
(1) 신고서류의 접수 / 83 (2) 신고서류의 심사 / 86
(3) 신고서류의 수리와 기록 / 86
8. 신고의 최고.철회.추완 87
(1) 최 고 / 87 (2) 철 회 / 88
(3) 경 합 / 88 (4) 추 완 / 89
9. 신고서류의 송부와 보존 89
(1) 신고서류의 송부 / 89 (2) 신고서류의 조사 / 91
(3) 신고서류의 보존과 열람 / 91
Ⅱ. 출생신고 92
1. 의의와 성질 92
2. 친생자 92
(1) 혼인 중의 자녀 / 92 (2) 혼인 외의 자녀 / 94
3. 기 아 95
4. 고 아 96
5. 신고의무자 97
(1) 혼인 중의 출생자 / 97 (2) 혼인 외의 출생자 / 97
(3) 그밖의 경우 / 98
6. 신고기간과 장소 98
(1) 신고기간 / 98 (2) 신고장소 / 99
7. 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99
(1) 신고서의 작성 / 99 (2) 신고서의 기재방법 / 100
(3) 첨부서류 / 108
Ⅲ. 인지신고 110
1. 인지의 의의와 종류 110
2. 임의인지 111
(1) 인지권자 / 111 (2) 피인지자 / 111
(3) 유언에 의한 인지 / 112
3. 강제인지 113
4. 인지신고 113
(1) 신고인 / 113 (2) 기간과 장소 / 114
(3) 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 114
Ⅳ. 입양신고 116
1. 입 양 116
2. 민법상의 일반입양 116
(1) 입양의 성립요건 / 116 (2) 입양의 효력 / 119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19 (4) 파 양 / 121
3. 친양자입양 122
(1) 의 의 / 122 (2) 요 건 / 122
(3) 친양자입양의 취소 / 124 (4) 친양자입양의 효력 / 125
(5) 친양자입양의 파양 / 125
4. 특례법상의 입양 126
(1) 의 의 / 126 (2) 요건상의 특례 / 127
(3) 효과상의 특례 / 128 (4) 입양신고 / 128
Ⅴ. 혼인신고 129
1. 혼인의 의의 129
2. 혼인의 성립요건 129
(1) 실질적 요건 / 129 (2) 형식적 요건 / 131
3. 혼인의 무효.취소 135
4. 재판.조정 및 특례법상의 혼인신고 136
(1) 재판.조정에 의한 혼인신고 / 136
(2)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 / 137
Ⅵ. 이혼신고 137
1. 협의이혼 137
(1) 의 의 / 137 (2) 실질적 성립요건 / 137
(3) 형식적 성립요건 / 138
2. 재판상 이혼 149
3. 이혼신고서의 작성과 첨부서류 150
Ⅶ. 친권과 후견에 관한 신고 151
1. 친 권 151
(1) 의 의 / 151 (2) 친권자 / 151
(3)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 152
(4) 친권의 상실.대리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과 사퇴 및 그 회복 / 154
2. 후 견 155
(1) 후견의 의의 / 155 (2) 후견개시신고 / 155
(3) 후견인경질신고 / 157 (4) 후견종료신고 / 157
Ⅷ. 사망과 실종에 관한 신고 158
1. 사망신고 158
(1) 의 의 / 158 (2) 신고인 / 159
(3) 신고기간과 장소 / 161
(4) 신고서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 162
2. 실종 및 부재선고의 신고 164
(1) 의 의 / 164 (2) 실종선고의 신고 / 164
(3) 실종선고취소의 신고 / 165
Ⅸ. 국적의 취득과 상실 165
1. 국적의 취득 165
(1)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적취득신고에 따른 국적취득 / 166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167
(3)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 168
(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 / 169
(5) 국적회복 및 국적재취득자의 성과 본 / 169
2. 국적의 선택 170
3. 국적의 상실 171
(1) 국적상실의 원인 / 171 (2) 국적상실신고와 통보 / 172
Ⅹ. 개명신고 및 성과 본의 변경신고 173
1. 개명신고 173
(1) 개명의 의의 / 173 (2) 개명허가절차 / 174
(3) 개명신고 / 175
2. 성.본 변경신고 176
(1) 성.본의 변경 / 176 (2) 관할법원 / 176
(3) 심리절차 / 177 (4) 허가기준 / 177
(5) 성.본 변경신고 / 178
ⅩⅠ.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178
1. 의 의 178
2. 신청요건 181
3. 신청인 및 관할법원 182
4. 허가신청 182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소명자료) / 182
(2) 허가재판 / 183
5. 신 고 183

제4장 국제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Ⅰ. 총 설 185
1.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의의와 유형 185
2.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준거법규 188
(1) 가족관계등록법 / 188 (2) 국제사법 / 189
(3) 국적법 / 189
Ⅱ.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190
1. 사무의 관장 190
2. 신고서의 보관과 공증 191
(1) 신고서의 보관 / 191 (2) 신분관계의 공증 / 192
3. 신분행위 성립요건 구비증명서에 의한 심사 192
(1) 연결점으로서의 상거소 / 192 (2) 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194
4. 재외국민의 등록사무의 처리 197
5. 신고통칙 199
(1) 신고인 / 199 (2) 신고장소 / 199
(3) 신고서의 기재사항 / 200 (4) 신고서의 첨부서류 / 200
(5)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 / 200
Ⅲ. 출 생 202
1. 국제출생신고 202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202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 202
(2)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 203
(3)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 본인의 성과 본.이름 / 204
(4) 한국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시의 기재 / 207
Ⅳ. 혼 인 208
1. 국제혼인 208
2.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209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209
(2)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 211
3.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혼인 212
4.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혼인 213
5.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214
(1)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 216
(2)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 216
Ⅴ. 이 혼 217
1. 국제이혼 217
2. 협의상 국제이혼 217
3. 재판상 국제이혼 219
(1) 한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 219
(2)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 219
Ⅵ. 인 지 220
1. 국제인지 220
2.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인지 222
(1)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 / 222
(2) 외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 / 223
(3)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한 경우 / 223
Ⅶ. 입양과 파양 224
1. 국제입양과 파양 224
2. 국제입양신고 225
(1)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5
(2)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한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 227
(3)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8
(4)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228
(5)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228
3.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228
4. 친양자입양의 경우 229
(1) 한국인 부부가 외국인 자녀를 한국에서 친양자하는 경우 / 229
(2)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한국인을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 / 230
(3)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가 한국인을 한국에서 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 / 231
Ⅷ. 친권과 후견 231
1. 국제친권 231
2. 국제후견 232
Ⅸ. 사망과 실종 232
1. 사 망 232
(1)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 232
(2)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 233
(3) 한국인 배우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 233
(4)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망연월일시 / 233
2. 실 종 234
Ⅹ.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235
1. 준거법규 235
2. 특례법의 적용범위 236
3. 외국지명의 기재와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236
(1) 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재 / 236 (2) 첨부서류 / 237
4.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238
5. 등록부 정정허가신청 238
6. 등록부 정정신청 238
7. 등록부 정리신청 239

제5장 등록부의 정정

Ⅰ. 의의와 유형 241
1. 의 의 241
2. 정정대상과 정정사유 242
(1) 정정대상 / 242 (2) 정정사유 / 243
3. 정정의 유형 244
4. 정정절차 상호간의 관계 244
(1) 정정신청과 직권정정 / 244
(2) 제104조와 제105조의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신청 / 245
(3)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신청과 판결에 의한 정정신청 / 245
5. 정정방법 246
Ⅱ. 직권에 의한 정정 247
1. 의 의 247
2. 직권에 의한 정정사항 248
(1) 감독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직권정정사항 / 248
(2) 간이직권정정사항 / 248
3. 정정절차 250
(1) 직권정정신청 / 250
(2)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 250
(3) 감독법원의 조치 / 251
Ⅲ.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252
1. 위법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 252
2. 무효인 등록부 기록의 정정 252
3. 정정허가절차 253
(1) 관할법원 / 253 (2) 신청인 및 신청방법 / 253
(3) 정정신청 / 254
4. 정정허가사건의 처리 255
(1) 출생연월일의 정정 / 255 (2) 이중등록부의 정정 / 256
(3) 사망기록의 정정 / 258 (4) 성과 본의 정정 / 259
(5)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261
Ⅳ.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265
1. 의 의 265
2. 절 차 267
(1) 확정판결을 얻을 것 / 267 (2) 정정신청을 할 것 / 267
3. 구체적 사례 268
(1) 허위의 출생신고 / 268
(2) 친생부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록부 정정절차 / 269
(3) 친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록부 정정절차 / 270

제6장 불복절차

Ⅰ. 총 설 272
Ⅱ. 불복신청절차 272
1. 불복신청대상 272
2. 불복신청인 273
3. 관할법원 273
4. 신청서의 작성과 제출 273
Ⅲ.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항고 274
1. 접수 및 처분청에 대한 의견 구함 274
2. 법원의 재판절차와 항고 274

제7장 벌 칙

Ⅰ. 총 설 275
Ⅱ. 형벌의 부과 276
1.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276
2. 증명서의 교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 등 276
3. 등록전산정보의 보안 277
4. 허위의 신고와 보증 277
Ⅲ. 과태료처분 277
1. 의 의 277
2. 과태료의 유형 278
(1) 시.읍.면의 장의 직무해태 / 278
(2) 최고해태 / 279 (3) 신고해태 / 279
3. 과태료처분절차 280
(1) 신고.최고해태의 경우 / 280 (2) 직무해태의 경우 / 281
4. 과태료의 귀속 282

부 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8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304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25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331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335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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