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지적재산법

지적재산법

(10정판)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지은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09-08-20
  |  
27,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지적재산법

책 정보

· 제목 : 지적재산법 (10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4112803
· 쪽수 : 456쪽

책 소개

<지적재산법> 제 10판. 제 9판 출간 후 특허법 등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저작권분야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책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목차

1chapter서 설

제1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1
Ⅰ. 새로운 재산―지적재산 1
Ⅱ. 새로운 무기―지적재산권 3
Ⅲ. 지적재산권의 의의―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4
Ⅳ. 지적재산(권)법, 지적소유권법, 무체재산(권)법 7
Ⅴ. 지적재산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13
제2절 지적재산권제도의 연혁 16
Ⅰ. 서 언 16
Ⅱ. 개 관 16
Ⅲ. 특허제도 17
Ⅳ. 실용신안제도 20
Ⅴ. 디자인보호제도 21
Ⅵ. 상표제도 24
Ⅶ. 부정경쟁방지제도 26
Ⅷ. 저작권제도 28
Ⅸ.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 31

2chapter특허법·실용신안법

제1절 특허제도 41
Ⅰ. 특허제도의 목적 41
Ⅱ. 특허법의 목적 43
제2절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45
Ⅰ. 총 설 45
Ⅱ. 발명의 종류 45
Ⅲ. 발명의 정의 48
제3절 특허요건 52
Ⅰ. 서 설 52
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55
Ⅲ. 특허의 객체적 요건 56
Ⅳ.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 73
제4절 특 허 권 84
Ⅰ. 특허권의 발생 84
Ⅱ. 특허권의 성질 85
Ⅲ. 특허권의 효력 86
Ⅳ.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제도 95
Ⅴ. 특허권의 이용 96
Ⅵ. 특허권자의 의무 97
제5절 특허권의 침해 99
Ⅰ. 개 설 99
Ⅱ. 특허권침해의 성립요건 및 유형 101
Ⅲ.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108
제6절 특허심판제도 115
Ⅰ. 특허심판제도의 필요성 115
Ⅱ. 특허심판제도의 종류 116
Ⅲ. 특허심판제도의 성질 118
Ⅳ. 특허심판절차 118
제7절 직무발명 124
제8절 실용신안법 127
Ⅰ. 서 설 127
Ⅱ. 보호의 대상 128
Ⅲ. 보호의 요건 129
Ⅳ. 출원절차 130
Ⅴ. 심사절차 130
Ⅵ. 실용신안권 131
Ⅶ.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상호조정장치 131

3chapter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제도 134
Ⅰ. 서 설 134
Ⅱ. 디자인보호제도의 문제점 135
제2절 디자인보호법 139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39
Ⅱ. 보호의 대상 140
Ⅲ. 디자인등록요건 146
Ⅳ. 디자인의 특유제도 153
Ⅴ. 디자인의 출원, 심사 및 등록절차 159
Ⅵ. 디자인권 161

4chapter상 표 법

제1절 상표제도 165
Ⅰ. 서 설 165
Ⅱ. 상표법의 목적 166
Ⅲ. 상표의 기능 167
제2절 상표법의 보호대상 172
Ⅰ.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172
Ⅱ. 상표의 종류 175
Ⅲ. 상표의 인접개념 187
제3절 등록요건 198
Ⅰ.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99
Ⅱ. 실체적 요건 200
Ⅲ. 절차적 요건 213
제4절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절차 215
Ⅰ. 상표등록출원 215
Ⅱ.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218
Ⅲ. 상표심사절차 219
제5절 상표권.상표권자의 보호 220
Ⅰ. 서 언 220
Ⅱ. 상 표 권 221
Ⅲ. 상표권자의 보호 228

5chapter저작권법

제1절 서 설 232
제2절 저 작 물 234
Ⅰ. 의 의 234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 236
Ⅲ. 저작물의 예시 237
Ⅳ. 저작물의 분류 241
Ⅴ. 특수한 저작물 243
Ⅵ.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45
Ⅶ. 외국인의 저작물 249
제3절 저 작 자 250
Ⅰ. 의 의 250
Ⅱ. 저작자 추정 251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251
Ⅳ. 특수한 경우 252
제4절 저 작 권 254
Ⅰ. 서 론 254
Ⅱ.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257
Ⅲ. 저작재산권 261
제5절 저작권의 제한 266
Ⅰ. 서 설 266
Ⅱ. 자유사용 267
Ⅲ.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276
Ⅳ. 저작권의 보호기간 277
제6절 저작인접권 279
제7절 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280
Ⅰ. 출판과 출판권 280
Ⅱ. 출판권의 내용 282
Ⅲ.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285
제8절 등 록 285
제9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286
Ⅰ. 권리침해의 의의·태양 286
Ⅱ. 민사상의 구제제도 290
Ⅲ. 형사상의 제재 291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292

6chapter기타 지적재산법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294
Ⅰ. 서 설 294
Ⅱ. 우리법이 인정하는 부정경쟁행위 295
Ⅲ. 영업비밀의 보호 302
제2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308
Ⅰ. 서 언 308
Ⅱ. 배치설계법의 내용 311
제3절 종자산업법 316
Ⅰ. 서 언 316
Ⅱ. 종자산업법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 318
Ⅲ.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에 의한 보호제도의 비교 326
제4절 새로운 문제들 329
Ⅰ. 저작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329
Ⅱ.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보호 338
Ⅲ. 저명상표의 보호 346
Ⅳ. 트레이드 드레스 352
Ⅴ. 진정상품 병행수입 357
Ⅵ. 프랜차이즈 365
Ⅶ. 상품화권 368
Ⅷ.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370
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지적재산권 371
Ⅹ. 전통지식.유전자원.민간전승물과 지적재산권 390

7chapter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종래의 룰(RULE) 396
Ⅰ.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396
Ⅱ.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종래의 룰(RULE) 397
제2절 산업재산권 관련조약 397
Ⅰ.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March 20, 1883) 397
Ⅱ.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400
Ⅲ. 상표법조약(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 403
Ⅳ. 기타 국제조약 405
제3절 저작권 관련조약 407
Ⅰ.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407
Ⅱ.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413
Ⅲ.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415
Ⅳ. 음반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417
Ⅴ. 기타 조약 418
제4절 WTO/TRIPs 419
Ⅰ. 서 언―GATT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 419
Ⅱ. GATT와 지적재산 420
Ⅲ. WTO/TRIPs 422
제5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433
Ⅰ. 성립의 경위 433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435
Ⅲ. 실연·음반조약의 내용 441
제6절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447

▨ 찾아보기 451

저자소개

송영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 변호사, 지적재산법 판례연구회 회장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외 다수 [논문] “특허법 제155조를 둘러싼 문제점” 외 다수
펼치기
이상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석사·박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고문 [저서] 「송영식 지적소유권법」(공저),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외 다수 [논문] “상표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외 다수
펼치기
김병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독일 뮌헨대학교 졸업(법학박사) 독일 Max-Planck-Institut f?r Geistiges Eigentum, Wettbewerbs- und Steuerrecht 연구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역임 /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역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산업재산권의 이해와 사업화 전략」 외 다수 [논문] “키워드광고와 상표권 침해” 외 다수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