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개설

chapter 1 총 설

제1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1
제2절 지적소유권 3
Ⅰ. 서 언 3
Ⅱ. 지적소유권의 의의 3
Ⅲ. 지적재산법 6
1. 서 언 6
2. 지적재산법의 성격 7
3. 현행법의 구조 7
제3절 저작권법의 연혁 9
Ⅰ. 서 언 9
Ⅱ. 저작권제도의 연혁 9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 9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 10
3. 최초의 저작권법 11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13
Ⅲ.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14
1. 서 언 14
2. 전 사(前史) 15
3.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16
4.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 17
5. 2006년 개정 22
6. 2009년 개정 23
7. 앞으로의 과제 23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27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27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29
1. 자연적 정의의 원칙 30
2. 경제적 이유 30
3. 문화적 이유 30
4. 사회적 이유 30
Ⅲ. 저 작 물 31
1. 의 의 31
2. 저작권의 보호범위 41
3. 저작물의 분류 43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47
Ⅰ. 서 언 47
Ⅱ. 저작물의 예시 48
1. 어문저작물 48
2. 음악저작물 59
3. 연극저작물 60
4. 미술저작물 60
5. 건축저작물 78
6. 사진저작물 81
7. 영상저작물 84
8. 도형저작물 84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86
Ⅲ. 특수한 저작물 86
1. 2차적 저작물 86
2. 편집저작물 97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04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 104
2. 시사보도 104
제3절 저 작 자 106
Ⅰ. 의 의 106
Ⅱ. 저작자 추정 108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109
1. 저작권자 109
2. 저작권자 추정 109
3. 추정의 효과 110
Ⅳ. 특수한 경우 110
1. 업무상 저작물 110
2. 공동저작물 112
3. 대 작(代作) 113
4. 감수, 교열 114
5. 월북(재북)작가의 저작물 114
6. 외국인의 저작물 116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119
Ⅰ. 저 작 권 119
1. 의 의 119
2.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 120
3. 저작권의 법적 성격 121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124
1. 저작권과 디자인권 124
2. 저작권과 상표권 125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126
1. 서 언 126
2.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 127
3. 저작권법상의 등록 128
4.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130
5. 등록의 절차 132
6. 권리자 등의 인증 135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136
Ⅰ. 의 의 137
Ⅱ. 공 표 권 138
Ⅲ. 성명표시권 139
Ⅳ. 동일성 유지권 143
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55
Ⅵ.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155
제6절 저작재산권 158
Ⅰ. 서 언 158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159
1. 복 제 권 159
2. 공 연 권 160
3. 공중송신권 162
4. 전 시 권 164
5. 배 포 권 165
6. 대 여 권 166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167
8. 그 밖의 권리들 169
Ⅲ.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181
1. 양 도 성 181
2. 저작물의 이용허락 183
3. 저작권의 질권설정 187
4. 저작재산권의 소멸 187
제7절 저작권의 제한 190
Ⅰ. 서 설 190
Ⅱ. 자유사용 191
1. 서 언 191
2. 우리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192
3. 저작권 제한과 출처표시 224
4. 프로그램저작권에 적용제외 224
5.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 225
Ⅲ.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232
1. 개 설 232
2. 우리법상 법정허락제도 233
Ⅳ. 저작권의 시적 한계 235
1. 서 설 235
2. 보호기간의 원칙 237
3. 보호기간의 특례 238
제8절 저작인접권 240
Ⅰ. 서 언 241
Ⅱ.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242
1. 주 체 242
2. 객 체 243
Ⅲ. 저작인접권의 내용 245
1. 실연자의 권리 245
2. 음반제작자의 권리 253
3. 방송사업자의 권리 256
Ⅳ. 보호기간 256
1. 권리 발생 256
2. 보호기간 256
Ⅴ. 권리의 제한·양도·행사·소멸 257
Ⅵ. 저작권과의 관계 258
제9절 제 작 자 259
Ⅰ. 서 설 259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60
1. 서 설 260
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261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62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262
5. 보호기간 263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263
7.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263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263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보호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264
Ⅲ. 영상제작자 264
Ⅳ.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 269
1. 디지털화권 269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적용범위와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270
제10절 출 판 권 275
Ⅰ. 출판과 출판권 275
1. 출판의 의의 275
2. 출판권의 설정 280
Ⅱ. 출판권의 내용 281
1. 출 판 권 281
2. 출판권자의 의무 283
3.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 284
4.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285
5. 저작권의 소멸과 출판권 286
6. 기타 문제 286
제11절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및 분쟁조정 294
Ⅰ.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294
1. 개 설 294
2.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299
3. 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 300
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300
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304
1. 서 언 304
2. 조 정 304
3. 알 선 310
4. 심 의 311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312
Ⅰ. 권리침해 312
1. 권리침해의 의의 312
2. 저작권 침해의 형태 313
Ⅱ. 민사적 구제제도 354
1. 서 언 354
2.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354
3. 손해배상청구권 361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370
5. 공동불법행위의 성부 370
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371
7. 자력구제 379
Ⅲ. 형사적 제재 381
1. 서 언 381
2. 권리의 침해죄 382
3. 부정발행 등의 죄(법 137조) 383
4.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법 138조) 384
5. 몰 수(법 139조) 385
6. 친고죄(법 140조) 385
7. 양벌규정(법 141조) 387
Ⅳ. 행정적 규제 387
1. 서 설 387
2. 이른바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388
3.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389

chapter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및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392
Ⅰ. 서 설 392
1. 보호의 필요성 392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성립과 저작권법으로의 통합 393
Ⅱ. 보호의 대상 394
1. 컴퓨터 프로그램 394
2.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software) 396
3. 적용제외 398
Ⅲ. 프로그램 저작권 405
1. 발생 및 귀속 405
2. 존속기간 406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406
4.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그 제한 408
5. 프로그램 등록 408
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409
7.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410
8. 프로그램 임치제도 413
Ⅳ. 저작권법 이외의 보호방법 414
1. 특 허 법 414
2. 영업비밀 및 계약 416
Ⅴ.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417
제2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417
Ⅰ. 디지털 혁명 417
1. 디지털 기술과 저작물 417
2. 비트와 네트의 결합 418
Ⅱ.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었던 사건들 420
Ⅲ. 디지털 저작권법 422
1.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멀티미디어 저작물 422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422
3. 디지털 기술과 사적 복제 424
4. MP3와 저작권 426
5. 저작물의 복제를 제한하는 기술조치의 보호 430
6. 저작권 관리정보 및 집중관리제도 431
7. 링크의 법적 문제=링크와 프레이밍 433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의 책임 436

chapter 4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443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조약의 성립 443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445
1. 베른협약의 특색 445
2. 베른협약의 변천 445
3.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448
4. 베른협약이 보호하는 10대 권리 450
5. 문 제 점 450
Ⅲ.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451
1. UCC의 특색 451
2. UCC의 기본원칙 451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베른협약 부칙 제1조～제4조, UCC
5조의2～5조의4) 453
Ⅳ.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453
1. 연 혁 453
2. 인접권협약의 특징 453
Ⅴ. 레코드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456
1. 성립경위 456
2. 본 협약의 특징 456
Ⅵ. 기타 협약 457
1. 브뤼셀 위성협약(Satellites Convention, 1974) 457
2.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국간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1979) 457
제2절 WTO/TRIPs 458
Ⅰ. 서언: GATT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 458
Ⅱ. 가트(GATT)와 지적소유권 459
Ⅲ. WTO/TRIPs 461
1. GATT 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 461
2. WTO/TRIPs의 내용 461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467
Ⅰ. 성립의 경위 467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468
1. 베른협약과의 관계 468
2. 저작권의 보호범위 468
3. 저작물 종류의 확대 469
4. 권리의 확장 469
5. 저작권 제한규정의 엄격화 470
6.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471
7.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471
Ⅲ. 실연?음반조약의 내용 471
1. 다른 조약과의 관계 471
2. 새로운 개념정의 473
3. 권리의 확장·신설 473
4.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474

부 록
저작권법 479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51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535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음반조약 539

사항색인 545
판례색인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