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논증이론

제1장 서 론 1
Ⅰ. 법적 논증이론의 비약적 발전 1
Ⅱ. 법적 방법과 법적 논증 5
Ⅲ. 결정의 근거설정이 갖는 법이론적 의미 9
Ⅳ. 결정의 근거설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 13
Ⅴ. 규범적 논증이론과 서술적 논증이론 15
Ⅵ. 법철학과 논증이론 18

제2장 법적 논증에 대한 논리적―분석적 접근 24
Ⅰ. 논리학과 법적 논증 24
1. 법적 삼단논법의 르네상스 26
2. 법적 삼단논법에 대한 비판 29
3. 법적 논증의 논리적 재구성의 문제점 42
4. 논증과 논리적 추론의 관계 46
5. 특수한 법적 논거들(대소추론, 유비추론,
반대추론)의 논리적 구조 51
Ⅱ. 반증모델과 법적 논증 56
1. 비판적 합리주의와 법학 57
2. 과학이론의 반증모델 58
3. 법학의 반증모델 59
4. 법학에 반증모델을 수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 62
Ⅲ. 법적 논증이론에 대한 언어이론의 기여 68
1. 언어와 논증 68
2. 결정의 근거설정에서 의미론 규칙이 갖는
역할 69
3. 법적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언어비판 76

제3장 법적 논증에 대한 문제중심적수사학적 접근 80
Ⅰ. 법적 논증이론으로서의 법적 수사학 80
1. 문제중심적 논증이론의 출발점 80
2. 오트마 발벡(Ottmar Ballweg) 83
3. 발데마 슈렉켄베르거(Waldemar Schreckenberger) 88
4. 토마스 자이베르트(Thomas Seibert) 91
5. 사회이론으로서의 논증이론(후베르트 로딩엔) 95
6. 프리트요프 하프트(Fritjof Haft) 98
Ⅱ. 신수사학(페를만) 99
1. 출 발 점 99
2. ‘수사학’의 개념 101
3. ‘청중’의 의미 102
4. 논증기준의 보편성과 역사적 상대성 105

제4장 실천적 논의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한
법적 논증이론 106
Ⅰ. 실천적 논의에 대한 이론(하버마스) 107
1. 진리의 합의이론 108
2. 논의의 논리 110
Ⅱ. 합리적인 법적 논의이론(알렉시) 118
1. 보편적 합리적 논의에 관한 알렉시의 이론 118
2. 알렉시의 법적 논증이론 122
(1) 특수경우테제(Sonderfallthese) 122
(2) 법적 논증이론의 기본적 내용 123
3. 알렉시의 합리적인 법적 논증이론을
둘러싼 논쟁 126
(1) 특수경우테제 127
(2) 토대 : 일반적 실천적 논의에 관한 이론 137

제5장 법적 논증에 관한 복합모델들 144
Ⅰ. 맥코믹의 이론 144
Ⅱ. 도약이론(펙체닉) 147
1. 법컨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충분한
정당화 149
(1) 법으로의 변환 150
(2) 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변환 151
2. 심층적 정당화 153
(1) 법학의 과학성 154
(2) 법적 논증의 합리성 155
(3) 법이데올로기 156
Ⅲ. 아르니오의 이론 160
1. 언명의 진리성과 근거설정 가능성 160
2. 법공동체의 합의 163

제6장 판결이유에 대한 분석 166
Ⅰ. 특정한 유형의 논거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 166
Ⅱ. 판결이유를 재구성하기 위한 모델들 169
1. 논리학적 모델 169
2. 논거들의 그물망으로서의 법적 논증 :
화살표를 이용한 다이어그램 171

제7장 전 망 175
▩ 부 록 ▩ 법적 논증이론 177
I. 법철학과 법적 논증이론 177
II. 논거의 개념 180
1. 논거와 동기 181
2. 주관적 논거개념과 객관적 논거개념 182
3. 법적 근거설정에서 제시된 논거를
확인하는 문제 183
III. 근거설정, ‘설득하기’, 증명 184
1. 논증이 갖는 근거설정능력 184
2. ‘확신을 갖게 만들기’와 ‘설득하기’
(법적 수사학) 185
3. 근거설정과 증명 187
IV. 구 조 들 188
1. 구조모델들의 상대성 188
2. 논리적연역적 모델 189
3. 툴민의 논증모델 194
4. 논거의 다이어그램 195
V. 토 대 들 196
1. 하버마스의 실천적 논의이론에 기초한
법적 논의이론(알렉시) 196
2. 법적 논의에 관한 이론(하버마스) 197
3. 비 판 199
4. 적용논의와 근거설정논의(클라우스 귄터) 202
VI. 비 판(루만)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