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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저작권법개설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4113176
· 쪽수 : 63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4113176
· 쪽수 : 638쪽
책 소개
<저작권법개설> 제6판. 현행 저작권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가급적 많은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제6판에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오는 12월부터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바뀜에 따라 제5판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제5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또 시간의 흐름의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은 삭제하였다.
목차
Chapter 1 총설
제1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제2절 지적소유권
제3절 저작권법의 연혁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제3절 저작자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제5절 저작인격권
제6절 저작재산권
제7절 저작권의 제한
제8절 저작인접권
제9절 제작자
제10절 출판권
제11절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및 분쟁조정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Chapter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및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제2절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Chapter 4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제2절 WTO/TRIPs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