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5 : 친족상속법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총 론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행위능력 15
2.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전환과 개명절차 17

제2장 친 족
3. 친족의 범위 21
4. 친족관계 24

제3장 혼 인
Ⅰ. 약 혼 27
5. 약혼의 유효한 성립 27
6. 약혼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31
7. 약혼예물의 반환 36
Ⅱ. 혼 인 41
8. 망자와의 혼인 41
9. 혼인의사 43
10. 혼수상태에 있는 자와의 혼인신고 48
11. 무효혼의 추인 50
12. 무효혼과 권리남용 52
13.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 54
14. 중혼의 취소 57
15. 부부간의 부양의무 60
16. 일상가사대리 63
17.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68
18. 부부간 계약취소권 71
19. 부부재산계약 74
20. 부부별산제 77
Ⅲ. 이 혼 81
21. 가장이혼 81
22. 사기에 의한 이혼 84
23. 부정한 행위 87
24. 혼전성관계와 부정한 행위 89
25. 악의의 유기 92
26.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95
2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97
28. 이혼과 자녀의 양육 101
29. 재산분할청구권 106
30.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110
31.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113
32.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약정과 재판상 이혼 116
33. 사실혼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청구 118
34. 중혼적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 122
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125

제4장 부모(父母)와 자(子)
36. 대리모 계약과 친생관계의 결정 127
37.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과 친생관계 131
3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당사자 136
39. 모자(母子) 사이의 친생관계 138
40. 인지의 효력을 가지는 친생자출생신고를 다투는 방법 140
41. 인지청구의 상대방 및 제소기간 143
42. 사후 인지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배상금 수령 145
43. 인지청구권의 포기 및 실효 149
44.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152
45. 배우자관계가 없는 친생자출생신고 155
46.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158
47. 입양의 대락(代諾) 161
48. 양부모의 이혼과 양모자관계 164
49. 부부 일방의 파양 166

제5장 친권과 후견
50. 부부의 공동친권 169
51. 친권과 이해상반행위 171
52. 친권상실선고사유 175
53. 친권회복 178
54. 파양과 친권의 회복 181
55. 친족회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184

제6장 상 속
56. 동시사망의 추정 188
57.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190
58. 참칭상속인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우 195
59. 참칭상속인 ?피상속인의 동일성 197
60. 공동상속인과 참칭상속인 200
61. 인지와 상속 202
62. 대습상속 206
63. 재대습상속 208
64.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211
65. 상속결격 214
66. 점유의 상속 217
67.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과 상속 220
68. 무권대리와 상속 223
69. 가분채무 226
70. 불가분채무 228
71. 특별수익 230
72. 기여분 234
73. 기여분과 특별수익 236
74. 상속재산의 양도와 양수 238
75. 무효의 상속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241
76. 협의분할과 채권자취소권 245
77. 분할의 소급효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247
78.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249
79.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250
80. 상속의 포기 252
81. 상속포기 후의 부정소비 256
82. 상속포기와 차순위상속인의 승인 258
83. 한정승인과 재산의 분리 260
8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62
8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64
86. 유증의 효력과 유증이행청구권 267
87. 사인증여와 유증 270
88.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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