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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민법사례연습

(제3판)

가정준, 박희호, 신지혜 (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지식출판원(HUINE)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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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법사례연습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019043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23-08-18

책 소개

민법 지식의 활용과 사례에 대한 직접 적용의 방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집필된 교재다. 개별적인 민법의 이론들을 이미 공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서문 ----------------------------------------------------------------5

제1강 채권자취소권

제1문 :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12
제2문 :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변제자대위 --------------------------22
제3문 :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및 가등기이전의 부가등기 ----------------28

제2강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제1문 :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소송 및 채권자대위권 -----------------------34
제2문 : 채권자대위권과 대위권행사의 통지 및 제3채무자의 항변 -------------38
제3문 :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전부명령 ----------------------------------42

제3강 법정지상권

제1문 : 법정지상권의 요건과 사해행위취소 -------------------------------46
제2문 : 종된 권리로서의 법정지상권 및 일괄경매청구권 --------------------52
제3문 :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위한 소유자 동일요건의 판단 시점 -------------58

제4강 전세권과 저당권

제1문 :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의 상대방 및 부당이득반환 ---------------64
제2문 : 전세권저당권의 압류 및 상계 -----------------------------------70
제3문 :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범위 -------------------------80

제5강 취득시효

제1문 : 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력 ---------------------------------------86
제2문 :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그 효력 --------------------------------90
제3문 : 제2차 취득시효의 완성과 공유관계 및 부당이득반환액의 구체적 산정 --96

제6강 소멸시효

제1문 :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의 항변 및 대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102
제2문 :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및 가압류, 재판상 청구 ---------------------106
제3문 :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독립성 ------------------114

제7강 명의신탁

제1문 :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120
제2문 :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탁자의 처분 및 불법원인급여 ----------126
제3문 :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소멸시효 ----------130

제8강 기본물권

제1문 : 건물에 대한 공유와 법정지상권 및 공유물의 보존관리 --------------136
제2문 : 구본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142
제3문 : 부동산에의 부합과 선의취득 -----------------------------------148

제9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문 : 채권양도금지특약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52
제2문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사해행위 --------------------------158
제3문 : 급부부당이득의 상대방과 인수채무의 이행불능 그리고 상계 ---------170

제10강 담보물권

제1문 : 유치권과 저당권 및 체납처분압류 사이의 우열 --------------------176
제2문 :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 및 제3취득자의 권리보유 ------182
제3문 :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188

제11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제1문 : 보증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 및 대항요건 ---------194
제2문 : 타인명의계약과 보증인의 구상권 --------------------------------200
제3문 :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법륜관계 -----------------208

제12강 계약법

제1문 :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 ------216
제2문 : 양도 전 연체차임 및 지급금지차임의 공제 ------------------------222
제3문 : 청약의 유인과 이행보조자 및 사용자 책임 ------------------------228

제13강 해제와 부당이득

제1문 : 해제의 효력과 제3자 -----------------------------------------234
제2문 : 계약금계약과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240
제3문 : 횡령이나 사기로 취득한 금전으로의 변제와 단축급부의 효력 ---------246

제14강 비법인사단과 비전형담보

제1문 : 종중 대표자의 행위의 효력과 종중의 책임 그리고 대상청구권 --------252
제2문 : 가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와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260
제3문 : 타인 명이의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와 가담법의 적용이 없는 양도담보 -268

제15강 친족상속법

제1문 : 친권남용과 방해의 의미 그리고 물상대위 ------------------------272
제2문 : 상속회복청구권과 취득시효 그리고 혼동 -------------------------278
제3문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해제의 제3자 보호 ----------------------286

저자소개

가정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법학박사(S.J.D)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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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BK21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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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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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강 : 채권자취소권

제1문 :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사실관계]
甲은 2010. 1. 1. 乙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6. 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처남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2020. 7. 1. 丙에게 위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같은 해 10. 1. 친구인 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甲은 2010. 7. 15. 乙이 丙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11. 10/. 경 乙에게 위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소송의 경과]
이에 2011. 10. 10.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 乙을 상대로 매매 대금 1억 원의 반환을, 2) 乙, 丙을 상대로 피고 乙과 피고 丙이 체결한 2010. 7.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3) 丙, 丁을 상대로 피고 丙과 피고 丁이 체결한 2010. 10.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4) 피고 丙, 丁은 피고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 및 丙, 丁이 모두 악의임이 인정되었다.

[문제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乙,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한 각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문제 2]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乙과 피고 丙 사이의 같은 해 7. 1. 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추가적 사실관계]
위 사건 심리결과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원고 甲은 이 사건 심리도중인 2011. 12. 1. 자 준비서면에서 피보전채권을 ‘매매대금반환채권 1억 원’에서 2010. 7. 5. 자 대여금채권 1억 원‘으로 바꾸어 주장하면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진술하였다.

[문제 3]
3-1.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은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가?
3-2.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원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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