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머리말 5

제1편 계약법 총론 9
제1장 계약법 일반론 11
제2장 계약의 성립 18
제3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1
제4장 계약의 효력 50
제5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81

제2편 계약 각론 121
제1장 증여 123
제2장 매매 133
제3장 교환 190
제4장 소비대차 192
제5장 사용대차 203
제6장 임대차 208
제7장 고용 289
제8장 도급 298
제9장 여행계약 319
제10장 현상광고 325
제11장 위임 330
제12장 임치 341
제13장 조합 349
제14장 종신정기금 376
제15장 화해 379

제1장 계약법 일반론
Ⅰ. 계약법 서설
1. 계약의 의의
계약법이란 계약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계약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계약은 넓은 의미의 계약과 좁은 의미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 직접적인 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계약, 가족법상 신분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계약이란 넓은 의미의 계약 중 채권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민법은 제3편 중 제2장에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과 관련된 규범들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좁은 의미의 계약을 내용으로 한다. 이하의 설명도 이러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는 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법률관계(채권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즉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지의 여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의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지 및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이 선언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제105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익적 재화를 공급하는 자(전기사업법 제14조, 수도법 제39조 등)나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료법 제15조)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하여 차별을 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제103조),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도 일정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제750조). 또한 민법은 계약 당사자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고 명확한 의사의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서면의 방식을 요구하기도 한다(제428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