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서문 ·················································································································· 5

제1강 채권자취소권
제1문: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 12
제2문: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변제자대위 ·············································· 24
제3문: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및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 30

제2강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제1문: 채권자취소권과 우선변제력 있는 권리 및 가압류 ·································· 36
제2문: 채권양도와 채권자취소소송 및 채권자대위권 ········································ 42
제3문: 채권자대위권과 대위권행사의 통지 및 제3채무자의 항변 ······················· 46

제3강 법정지상권
제1문: 법정지상권의 요건과 사해행위취소 ····················································· 50
제2문: 종된 권리로서의 법정지상권 및 일괄경매청구권 ··································· 56
제3문: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위한 소유자 동일성의 판단 시점 ·························· 62

제4강 전세권과 저당권
제1문: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의 상대방 및 부당이득반환 ·························· 68
제2문: 전세권저당권의 압류 및 상계 ····························································· 74
제3문: 전세권저당권과 상계 및 유치권 ·························································· 84

제5강 취득시효
제1문: 취득시효의 요건 및 효력 ··································································· 88
제2문: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그 효력 ······················································· 92
제3문: 제2차 취득시효의 완성과 공유관계 및 부당이득반환액의 구체적 산정 ···· 98

제6강 소멸시효
제1문: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의 항변 및 대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 104
제2문: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및 가압류, 재판상 청구 ······································· 108
제3문: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독립성 ·································· 116

제7강 명의신탁
제1문: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 122
제2문: 유효한 명의신탁의 해지와 수탁자의 처분 및 불법원인급여 ···················· 128
제3문: 경매를 통한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소멸시효 ···················· 132

제8강 기본물권
제1문: 건물에 대한 공유와 법정지상권 및 공유물의 보존관리 ·························· 138
제2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 144
제3문: 부동산에의 부합과 선의취득 ······························································· 150

제9강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문: 채권양도금지특약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154
제2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사해행위 ··············································· 160
제3문: 급부부당이득의 상대방과 인수채무의 이행불능 그리고 상계 ·················· 172

제10강 담보물권
제1문: 유치권과 저당권 및 체납처분압류 사이의 우열 ····································· 178
제2문: 공동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배당 및 제3취득자의 권리보유 ············ 184
제3문: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 190

제11강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제1문: 보증인에 의한 상계와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 및 대항요건 ·················· 196
제2문: 타인명의계약과 보증인의 구상권 ························································ 202
제3문: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 210

제12강 계약법
제1문: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 ············ 218
제2문: 양도 전 연체차임 및 지급금지차임의 공제 ··········································· 224
제3문: 청약의 유인과 이행보조자 및 사용자 책임 ··········································· 230

제13강 해제와 부당이득
제1문: 해제의 효력과 제3자 ········································································· 236
제2문: 계약금계약과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 242
제3문: 횡령이나 사기로 취득한 금전으로의 변제와 단축급부의 효력 ················· 248

제14강 비법인사단과 비전형담보
제1문: 종중 대표자의 행위의 효력과 종중의 책임 그리고 대상청구권 ··············· 254
제2문: 가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와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 262
제3문: 타인 명의의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와 가담법의 적용이 없는 양도담보 ····· 270

제15강 친족상속법
제1문: 친권남용과 방해의 의미 그리고 물상대위 ············································ 274
제2문: 상속회복청구권과 취득시효 그리고 혼동 ·············································· 280
제3문: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해제의 제3자 보호 ······································· 288

제1강 : 채권자취소권
제1문 채권자취소권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요건

[사실관계]
甲은 2010. 1. 1. 乙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해 6. 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처남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2010. 7. 1. 丙에게 위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丙은 같은 해 10. 1. 친구인 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甲은 2010. 7. 15. 乙이 丙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乙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해 11. 10. 경 乙에게 위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소송의 경과]
이에 2011. 10. 10.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1)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반환을, 2) 乙, 丙을 상대로 피고 乙과 피고 丙이 체결한 2010. 7.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3) 丙, 丁을 상대로 피고 丙과 피고 丁이 체결한 2010. 10. 1. 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4) 피고 丙, 丁은 피고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심리 결과 위 사실관계 및 丙, 丁이 모두 악의임이 인정되었다.

[문제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乙,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한 각 결론(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문제 2]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乙과 피고 丙 사이의 같은 해 7. 1. 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