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상법의 규율대상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
Ⅴ. 양자의 관계 / 5
제2절 상법의 지위 6
Ⅰ. 상법과 민법 / 6 Ⅱ. 상법과 노동법 / 8
Ⅲ.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9
Ⅰ. 상법의 연혁 / 9 Ⅱ. 각국 상법 / 10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Ⅰ. 상법의 이념 / 11 Ⅱ. 상법의 경향 / 14
제5절 상법의 법원 14
Ⅰ. 의 의 / 14 Ⅱ. 법원의 종류 / 14
Ⅲ. 법규적용의 순서 / 19
제6절 상법의 효력 20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20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20
Ⅲ. 사람에 관한 효력 / 21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21

┃제2장┃ 商 人_ 22

제1절 총 설 22
Ⅰ. 서 설 / 22 Ⅱ. 상인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2
Ⅲ. 상법의 입장 / 23
제2절 상인의 의의 24
Ⅰ. 당연상인 / 24 Ⅱ. 擬制商人 / 26
Ⅲ. 小 商 人 / 28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29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29 Ⅱ. 법인의 상인자격 / 30
제4절 영업능력 31
Ⅰ. 미성년자 / 31 Ⅱ. 한정치산자 / 32
Ⅲ. 금치산자 / 32
제5절 영업의 제한 33
Ⅰ. 공법상의 제한 / 33 Ⅱ. 사법상의 제한 / 34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의 의 35
제3절 支 配 人 37
Ⅰ. 의 의 / 37 Ⅱ. 선임과 종임 / 37
Ⅲ. 支配人의 權限 / 39 Ⅳ. 表見支配人 / 41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3
Ⅰ. 의 의 / 43 Ⅱ. 선임·종임 / 44
Ⅲ. 대리권의 범위 / 44 Ⅳ. 表見使用人 / 44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4
Ⅰ. 의 의 / 44 Ⅱ. 적용요건 / 45
Ⅲ. 대리권의 범위 / 45 Ⅳ. 적용범위의 확대 / 45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5
Ⅰ. 총 설 / 45 Ⅱ. 競業禁止義務 / 46
Ⅲ. 兼職禁止義務 / 46 Ⅳ. 의무위반의 효과 / 47

┃제4장┃ 영 업 소_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0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0
제4절 법적 효과 51
Ⅰ. 영업소 일반 / 51 Ⅱ. 지 점 / 52

┃제5장┃ 상 호_53

제1절 총 설 53
Ⅰ. 기 능 / 53 Ⅱ. 상호의 의의 / 54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5
Ⅰ. 입법주의 / 55 Ⅱ. 상호자유주의의 원칙과 그 제한 / 55
제3절 상호권의 보호 59
Ⅰ. 의 의 / 59 Ⅱ. 법적 성질 / 59
Ⅲ. 내 용 / 60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3
Ⅰ. 상호의 양도 / 63 Ⅱ. 상호의 상속과 압류 / 64
Ⅲ. 상호의 변경·폐지 / 6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5
Ⅰ. 의 의 / 65 Ⅱ. 책임발생의 요건 / 66
Ⅲ. 책 임 / 67 Ⅳ. 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 / 68

┃제6장┃ 상업장부_69

제1절 총 설 69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69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0
Ⅰ. 작성의무 / 70 Ⅱ. 보존의무 / 71
Ⅲ. 제출의무 / 71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2
Ⅰ. 회계장부 / 72 Ⅱ. 대차대조표 / 73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3

┃제7장┃ 상업등기_75

제1절 총 설 75
제2절 등기사항 76
Ⅰ. 의 의 / 76 Ⅱ. 등기사항의 종류 / 76
제3절 등기절차 77
Ⅰ. 신청주의 / 77 Ⅱ. 등기소의 심사권 / 78
Ⅲ. 등기의 更正과 抹消 / 78 Ⅳ. 등기사무의 처리 / 78
제4절 등기의 公示 79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79
Ⅰ. 일반적 효력 / 79 Ⅱ. 특수적 효력 / 82
Ⅲ. 부실등기의 효력 / 83

┃제8장┃ 영업양도_85

제1절 총 설 85
Ⅰ. 영업재산의 의의 / 85 Ⅱ.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 / 85
제2절 영업의 양도 86
Ⅰ. 서 설 / 86 Ⅱ. 영업양도의 절차 / 88
Ⅲ. 영업양도의 효과 / 89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3
Ⅰ. 영업의 임대차 / 93 Ⅱ. 경영위임 / 94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서 론_97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97
제2절 商行爲의 의의 97
Ⅰ. 서 설 / 97 Ⅱ. 상행위의 의의 / 97
제3절 상행위의 종류 98
Ⅰ.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98
Ⅱ.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 / 99
Ⅲ.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 / 99
Ⅳ.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100
Ⅴ.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 100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0

┃제2장┃ 총 칙_106

제1절 서 설 106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6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06 Ⅱ. 소멸시효 / 108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9
Ⅰ. 상인간의 유치권 / 109 Ⅱ. 流質契約 / 112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2
Ⅰ. 상사계약의 성립 / 112 Ⅱ. 商行爲의 有償性 / 116
Ⅲ. 상사채무의 이행 / 119 Ⅳ. 多數當事者의 債務 / 120
Ⅴ. 상사매매 / 123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9
제6절 상호계산 130
Ⅰ. 총 설 / 130 Ⅱ. 상호계산의 의의 / 130
Ⅲ.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132 Ⅳ. 상호계산의 효력 / 132
Ⅴ. 상호계산의 종료 / 134
제7절 匿名組合 135
Ⅰ. 총 설 / 135 Ⅱ. 익명조합의 의의 / 135
Ⅲ.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36 Ⅳ. 익명조합의 효력 / 137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39
제8절 합자조합 140
Ⅰ. 총 설 / 140 Ⅱ. 합자조합의 의의 / 140
Ⅲ. 합자조합의 설립 / 141 Ⅳ.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42
Ⅴ.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44 Ⅵ. 해산·청산 / 146

┃제3장┃ 각 칙_147

제1절 代 理 商 147
Ⅰ. 총 설 / 147 Ⅱ. 대리상의 의의 / 147
Ⅲ.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149 Ⅳ. 대리상의 권리·의무 / 149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152
제2절 중 개 업 153
Ⅰ. 총 설 / 153 Ⅱ. 중개인의 의의 / 153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54 Ⅳ. 중개계약의 효과 / 155
Ⅴ. 중개계약의 종료 / 158
제3절 위탁매매업 158
Ⅰ. 총 설 / 158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 159
Ⅲ.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 160 Ⅳ.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0
Ⅴ.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166 Ⅵ. 준위탁매매인 / 166
제4절 운송주선업 166
Ⅰ. 총 설 / 166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167
Ⅲ.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 168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168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 170 Ⅵ. 수하인의 지위 / 172
Ⅶ. 순차운송주선 / 172
제5절 운 송 업 173
제1관 총 설 173
Ⅰ. 운송업의 기능 / 173 Ⅱ. 운송인의 의의 / 174
Ⅲ. 운송계약의 성질 / 175 Ⅳ. 운송의 종류 / 175
Ⅴ. 法 源 / 175
제2관 物件運送 176
Ⅰ. 총 설 / 176 Ⅱ. 운송인의 의무 / 176
Ⅲ. 運送人의 權利 / 184 Ⅳ. 順次運送 / 187
Ⅴ. 貨物相換證 / 188
제3관 旅客運送 193
Ⅰ. 총 설 / 193 Ⅱ.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193
Ⅲ. 旅客運送契約의 효력 / 194
제6절 公衆接客業 195
Ⅰ. 총 설 / 195 Ⅱ. 公衆接客業者의 의의 / 195
Ⅲ. 公衆接客業者의 책임 / 196
제7절 倉 庫 業 199
Ⅰ. 총 설 / 199 Ⅱ. 倉庫業者의 의의 / 199
Ⅲ. 倉庫任置契約의 성질 / 200 Ⅳ. 倉庫任置契約의 효력 / 200
Ⅴ. 창고증권 / 203
제8절 금융리스업 203
Ⅰ. 총 설 / 203 Ⅱ. 리스계약의 의의 / 204
Ⅲ. 리스거래의 구조 / 204 Ⅳ.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205
Ⅴ.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206 Ⅵ. 금융리스계약의 종료 / 207
제9절 가맹업 208
Ⅰ. 총 설 / 208 Ⅱ. 가맹계약의 의의 / 208
Ⅲ. 가맹계약의 구조 / 209 Ⅳ. 가맹업의 법률관계 / 210
Ⅴ. 가맹계약의 종료 / 211 Ⅵ. 가맹사업공정화법 / 211
제10절 채권매입업 212
Ⅰ. 총 설 / 212 Ⅱ. 채권매입거래의 의의 / 213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적 성질 / 213 Ⅳ.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 214


제3편 會 社 法

┃제1장┃ 會社法 總論_219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과 法的 規制 219
Ⅰ. 會社制度의 機能 / 219 Ⅱ. 會社의 法的 規制 / 220
제2절 會社의 槪念 221
Ⅰ. 法 人 性 / 221 Ⅱ. 營 利 性 / 222
Ⅲ. 商 人 性 / 223 Ⅳ. 準 則 性 / 223
Ⅴ. 社 團 性 / 223
제3절 會社의 種類 225
Ⅰ. 商法典上의 分類 / 225 Ⅱ. 人的 會社·物的 會社 / 226
Ⅲ. 母會社·子會社(支配會社·從屬會社) / 227
Ⅳ. 上場會社·非上場會社 / 227 Ⅴ. 持株會社·系列會社 / 228
Ⅵ. 기타의 분류 / 228
제4절 會社의 能力 228
Ⅰ. 會社의 權利能力 / 228
Ⅱ. 意思能力·行爲能力·不法行爲能力·公法上能力 / 231
제5절 會社의 設立 231
Ⅰ. 總 說 / 231 Ⅱ. 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232
Ⅲ. 設立登記 / 232
제6절 會社의 解散 233
Ⅰ. 解散의 意義 / 233 Ⅱ. 解散事由 / 233
Ⅲ. 法院의 解散命令 / 234 Ⅳ. 解散判決 / 235
Ⅴ. 淸算中의 會社 / 236

┃제2장┃ 合名會社_238

제1절 總 說 238
Ⅰ. 意 義 / 238 Ⅱ. 機 能 / 238
제2절 設 立 239
Ⅰ. 序 說 / 239 Ⅱ. 定款의 作成 / 239
Ⅲ. 設立登記 / 240 Ⅳ.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40
제3절 內部關係 242
Ⅰ. 總 說 / 242 Ⅱ. 出 資 / 243
Ⅲ. 持 分 / 244 Ⅳ. 業務執行 / 246
Ⅴ. 社員의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248
Ⅵ. 損益의 分配 / 249
제4절 外部關係 250
Ⅰ. 總 說 / 250 Ⅱ. 會社代表 / 250
Ⅲ. 社員의 責任 / 251
제5절 入社와 退社 253
Ⅰ. 入 社 / 253 Ⅱ. 退 社 / 254
제6절 定款의 變更 256
Ⅰ. 定款變更의 意義 / 256 Ⅱ. 節 次 / 257
Ⅲ. 登 記 / 257
제7절 解 散 257
Ⅰ. 解散事由 / 257 Ⅱ. 解散登記 / 257
Ⅲ. 解散의 效果 / 257
제8절 淸 算 258
Ⅰ. 總 說 / 258 Ⅱ. 任意淸算 / 258
Ⅲ. 法定淸算 / 260

┃제3장┃ 合資會社_263

제1절 總 說 263
Ⅰ. 合資會社의 槪念 / 263 Ⅱ. 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의 準用 / 263
제2절 設 立 264
Ⅰ. 序 說 / 264 Ⅱ.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264
Ⅲ. 設立登記 / 264
제3절 內部關係 264
Ⅰ. 總 說 / 264 Ⅱ. 出 資 / 264
Ⅲ. 業務執行 / 265 Ⅳ.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265
Ⅴ. 競業避止義務·自己去來制限 / 266 Ⅵ. 損益의 分配 / 266
Ⅶ. 持分의 讓渡 / 266 Ⅷ. 定款의 變更 / 267
제4절 外部關係 267
Ⅰ. 會社代表 / 267 Ⅱ. 社員의 責任 / 267
제5절 入社와 退社 268
제6절 解散과 淸算 269
Ⅰ. 解 散 / 269 Ⅱ. 淸 算 / 269

┃제4장┃ 有限責任會社_270

제1절 總 說 270
Ⅰ. 意 義 / 270 Ⅱ. 機 能 / 270
제2절 設 立 271
Ⅰ. 序 說 / 271 Ⅱ. 定款의 作成 / 271
Ⅲ. 出資의 履行 / 272 Ⅳ. 設立登記 / 272
Ⅴ.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73
제3절 內部關係 273
Ⅰ. 總 說 / 273 Ⅱ. 持 分 / 273
Ⅲ. 業務執行 / 274
제4절 外部關係 276
Ⅰ. 會社代表 / 276 Ⅱ. 社員의 責任 / 276
Ⅲ. 代表訴訟 / 277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277
Ⅰ. 社員의 加入 / 277 Ⅱ. 社員의 退社 / 277
제6절 定款의 變更 279
제7절 會社의 會計 279
Ⅰ. 會計原則 / 279 Ⅱ. 資本金 / 279
Ⅲ. 財務諸表의 작성 및 보존 / 280 Ⅳ. 剩餘金의 분배 / 280
제8절 解 散·淸 算 281
Ⅰ. 解 散 / 281 Ⅱ. 淸 算 / 281

┃제5장┃ 株式會社_282

제1절 總 說 282
Ⅰ. 株式會社의 槪念 / 282 Ⅱ.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285
제2절 設 立 285
제1관 總 說 285
Ⅰ. 設立節次의 特色 / 285 Ⅱ. 設立方法(發起設立·募集設立) / 286
Ⅲ. 發起人·發起人組合·設立中의 會社 / 286
제2관 設立節次 289
Ⅰ. 定款의 作成 / 289 Ⅱ. 事後設立 / 292
Ⅲ.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293
Ⅳ.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實體形成 / 293
Ⅴ. 設立登記 / 300
제3관 設立에 관한 責任 301
Ⅰ. 序 言 / 301 Ⅱ. 發起人의 責任 / 301
Ⅲ. 理事·監事·監査委員會委員의 責任 / 304
Ⅳ. 公證人·鑑定人의 責任 / 304 Ⅴ. 檢査人의 責任 / 304
Ⅵ. 類似發起人의 責任 / 305
제4관 設立의 無效 305
Ⅰ. 總 說 / 305 Ⅱ. 設立無效의 原因 / 305
Ⅲ. 設立無效의 訴 / 306 Ⅳ. 判決의 效力 / 306
제3절 株式과 株主 307
제1관 株 式 307
Ⅰ. 株式의 意義 / 307 Ⅱ. 株式의 法的 性質 / 309
Ⅲ. 株式의 分類 / 309
제2관 株 主 314
Ⅰ. 株主의 意義 / 314 Ⅱ. 株主平等의 原則 / 314
Ⅲ. 株主의 權利義務 / 315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317
Ⅰ. 株 券 / 317 Ⅱ. 株主名簿 / 323
Ⅲ. 株式의 電子登錄 / 326
제4관 株式의 讓渡와 擔保 327
Ⅰ. 株式讓渡의 意義 / 327
Ⅱ. 株式讓渡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 / 327
Ⅲ. 株式讓渡의 制限 / 328 Ⅳ. 株式讓渡의 方法 / 338
Ⅴ.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 339 Ⅵ. 株券의 善意取得 / 341
Ⅶ. 株式의 入質 / 343
Ⅷ. 株券(有價證券)預託決濟制度 / 346
제5관 株式의 分割·倂合·消却 347
Ⅰ. 株式의 分割 / 347 Ⅱ. 株式의 倂合 / 349
Ⅲ. 株式의 消却 / 349
제6관 株式買受選擇權 350
Ⅰ. 意義·立法趣旨 / 350 Ⅱ. 附與의 對象 / 350
Ⅲ. 附與의 方法(類型) / 351 Ⅳ. 附與의 要件·節次 / 352
Ⅴ. 讓渡의 禁止 / 352 Ⅵ. 行使의 要件·節次 / 353
Ⅶ. 行使의 效果 / 353 Ⅷ. 變更登記 / 354
제4절 會社의 機關 354
제1관 總 說 354
Ⅰ. 法人과 機關 / 354 Ⅱ. 株式會社에서의 機關의 分化 / 354
제2관 株主總會 355
Ⅰ. 總 說 / 355 Ⅱ. 權 限 / 355
Ⅲ. 召 集 / 357 Ⅳ. 株主提案權 / 360
Ⅴ. 株主의 議決權 / 361 Ⅵ. 議事와 決議 / 367
Ⅶ. 種類株主總會 / 368 Ⅷ.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369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373
Ⅰ. 業務執行機關의 構成 / 373 Ⅱ. 理 事 / 373
Ⅲ. 理 事 會 / 378 Ⅳ. 理事會內 委員會 / 382
Ⅴ. 代表理事 / 383 Ⅵ. 理事와 會社와의 관계 / 387
Ⅶ. 理事의 責任 / 391 Ⅷ. 理事에 대한 株主의 監督 / 396
제4관 執行任員 401
Ⅰ. 意 義 / 401 Ⅱ. 地 位 / 401
Ⅲ. 選 任 / 402 Ⅳ. 權 限 / 402
Ⅴ. 義 務 / 403 Ⅵ. 責 任 / 403
Ⅶ. 理事會·監事의 監督權 / 404
제5관 監査機關 405
Ⅰ.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405 Ⅱ. 監 事 / 405
Ⅲ. 監査委員會 / 410 Ⅳ. 外部監査·監査人 / 412
Ⅴ. 檢 査 人 / 414 Ⅵ. 遵法支援人 / 415
제5절 新株의 發行 417
제1관 總 說 417
Ⅰ. 會社의 資金調達 / 417 Ⅱ. 新株發行의 分類 / 417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417
Ⅰ. 意 義 / 417 Ⅱ.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418
Ⅲ. 額面未達發行 및 時價發行 / 419 Ⅳ. 新株引受權 / 420
Ⅴ. 新株發行의 節次 / 425 Ⅵ. 理事의 資本充實의 責任 / 428
Ⅶ. 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한 조치 / 429 Ⅷ. 新株發行의 無效 / 432
제3관 特殊한 新株發行 434
Ⅰ. 意 義 / 434 Ⅱ. 特 徵 / 434
Ⅲ. 特殊한 新株發行을 하는 경우 / 434
제6절 定款의 變更 435
Ⅰ. 總 說 / 435 Ⅱ. 定款變更의 自由·範圍 / 435
Ⅲ. 定款變更의 節次 / 435 Ⅳ.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436
Ⅴ. 관련 사항 / 436
제7절 資本金의 減少 437
Ⅰ. 意 義 / 437 Ⅱ. 資本金 減少의 種類 / 438
Ⅲ. 資本金 減少의 方法 / 438 Ⅳ. 資本金 減少의 節次 / 440
Ⅴ. 資本金 減少의 效力 / 441 Ⅵ. 資本金 減少의 無效 / 442
제8절 會社의 會計 443
Ⅰ. 總 說 / 443 Ⅱ. 決算節次 / 444
Ⅲ. 準 備 金 / 448 Ⅳ. 利益의 分配 / 452
Ⅴ. 株主의 經理檢査權 / 459
Ⅵ.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461
Ⅶ.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463
제9절 社 債 464
Ⅰ. 總 說 / 464 Ⅱ. 社債의 發行(募集) / 467
Ⅲ. 社債의 流通 / 469 Ⅳ. 社債의 管理 / 471
Ⅴ. 社債의 利子支給 및 償還 / 476
제10절 特殊社債 477
Ⅰ. 轉換社債 / 477 Ⅱ. 新株引受權附社債 / 481
Ⅲ. 利益參加附社債 / 487 Ⅳ. 交換社債 / 488
Ⅴ. 償還社債 / 489 Ⅵ. 派生結合社債 / 490
제11절 解散과 淸算 491
Ⅰ. 解 散 / 491 Ⅱ. 淸 算 / 492

┃제6장┃ 有限會社 _ 498

제1절 總 說 498
Ⅰ. 有限會社의 意義 / 498 Ⅱ. 有限會社의 特性 / 498
제2절 設 立 499
Ⅰ. 總 說 / 499 Ⅱ. 定款의 作成 / 499
Ⅲ. 理事·監事의 選任 / 500 Ⅳ. 出資의 履行 / 500
Ⅴ. 設立登記 / 501 Ⅵ. 設立에 관한 責任 / 501
Ⅶ. 設立의 無效와 取消 / 501
제3절 社 員 502
Ⅰ. 社員의 資格과 數 / 502 Ⅱ. 社員名簿 / 502
Ⅲ. 社員의 權利·義務 / 503 Ⅳ. 持 分 / 503
제4절 會社의 機關 505
Ⅰ. 總 說 / 505 Ⅱ. 社員總會 / 505
Ⅲ. 理 事 / 507 Ⅳ. 監 事 / 510
Ⅴ. 檢 査 人 / 510
제5절 會社의 會計 511
Ⅰ. 序 說 / 511 Ⅱ. 財務諸表·營業報告書 / 511
Ⅲ. 利益配當 / 512 Ⅳ. 社員의 經理檢査權 / 512
Ⅴ. 準用規定 / 512
제6절 定款의 變更 513
Ⅰ. 總 說 / 513 Ⅱ. 資本金增加 / 513
Ⅲ. 資本金減少 / 515
제7절 解散과 淸算 516
Ⅰ. 解 散 / 516 Ⅱ. 淸 算 / 516

┃제7장┃ 組織의 再編 _ 518

제1절 組織變更 518
Ⅰ. 意 義 / 518 Ⅱ. 經濟的 效用 / 518
Ⅲ. 節 次 / 518 Ⅳ. 登 記 / 521
Ⅴ. 效力發生時期 / 521 Ⅵ. 組織變更의 瑕疵 / 521
제2절 會社의 合倂 521
Ⅰ. 總 說 / 521 Ⅱ. 合倂의 方法 / 523
Ⅲ. 合倂의 自由와 制限 / 525 Ⅳ. 合倂의 節次 / 526
제3절 會社의 分割 536
Ⅰ. 總 說 / 536 Ⅱ. 分割의 節次 / 539
Ⅲ. 分割의 效果 / 546 Ⅳ. 分割의 無效 / 547
제4절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548
Ⅰ. 總 說 / 548 Ⅱ. 株式의 包括的 交換 / 548
Ⅲ. 株式의 包括的 移轉 / 555
제5절 株式의 强制賣渡·買受請求 559
Ⅰ. 序 說 / 559 Ⅱ. 支配株主의 賣渡請求權 / 559
Ⅲ. 少數株主의 買受請求權 / 561
제6절 營業의 讓渡·讓受 562
Ⅰ. 營業의 讓渡 / 562
Ⅱ. 營業全部의 賃貸·經營委任·損益共通契約 등 / 563
Ⅲ. 營業全部 또는 一部의 양수 / 565 Ⅳ. 營業用財産의 擔保提供 / 565

┃제8장┃ 外國會社 _ 566

Ⅰ. 外國會社의 意義 / 566 Ⅱ. 外國會社의 地位 / 566
Ⅲ. 外國會社의 商法上 規律 / 567

┃제9장┃ 罰 則 _ 569

Ⅰ. 總 說 / 569
Ⅱ. 商法의 制裁 / 569
Ⅲ. 可罰行爲 / 570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어음·手票法 一般論 _ 575

제1절 序 說 575
Ⅰ. 總 說 / 575 Ⅱ. 法的 規律 / 578
Ⅲ. 有價證券의 意義 / 578 Ⅳ. 區別해야 하는 槪念 / 580
제2절 有價證券의 種類 582
Ⅰ. 經濟的 目的에 따른 分類 / 582
Ⅱ. 證券에 體化된 權利의 種類에 따른 區分 / 583
Ⅲ. 證券上의 權利者의 指定方法에 따른 分類 / 583
Ⅳ. 증권상의 權利발생에 있어서 證券發行의 요부에 따른 區分 / 584
Ⅴ. 證券上의 權利와 原因行爲의 關聯에 따른 分類 / 585
Ⅵ. 善意者 保護의 程度에 따른 分類 / 585
제3절 有價證券의 屬性 586
Ⅰ. 要式證券性 / 586 Ⅱ. 提示證券性 / 587
Ⅲ. 相換證券性 / 587 Ⅳ. 文言證券性 / 587
Ⅴ. 免責證券性 / 587 Ⅵ. 資格授與的 效力 / 588
Ⅶ. 善意取得者의 保護 / 588

┃제2장┃ 어음·手票法 序論 _ 589

제1절 어음·手票의 槪念 589
Ⅰ. 어음·手票의 意義 / 589 Ⅱ. 어음·手票의 經濟的 機能 / 590
Ⅲ. 어음·手票제도의 濫用 / 591
Ⅳ. 어음과 수표의 共通點과 差異點 / 592
Ⅴ. 어음·手票의 法的 性質 / 593 Ⅵ. 어음·手票의 經濟的 分類 / 595
Ⅶ. 어음·手票制度의 흐름 / 599
제2절 어음法·手票法 600
Ⅰ. 어음法·手票法의 意義 / 600 Ⅱ. 어음法·手票法의 흐름 / 600
Ⅲ. 어음法·手票法의 理念과 特色 / 601

┃제3장┃ 어음·手票法 總論 _ 603

제1절 어음·手票行爲 603
Ⅰ. 어음·手票行爲의 槪念 / 603 Ⅱ. 어음·手票行爲의 種類 / 603
Ⅲ.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 604 Ⅳ.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 609
Ⅴ. 어음·手票行爲의 解釋 / 613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614
Ⅰ. 序 說 / 614 Ⅱ. 形式的 要件 / 615
Ⅲ. 實質的 要件 / 616 Ⅳ. 無權代理 / 618
Ⅴ.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手票行爲 / 621
제3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622
Ⅰ. 序 說 / 622 Ⅱ. 僞 造 / 622
Ⅲ. 變 造 / 625
제4절 白地어음·手票 629
Ⅰ. 意 義 / 629 Ⅱ. 要 件 / 629
Ⅲ. 性 質 / 630 Ⅳ. 準白地어음·手票 / 631
Ⅴ. 白地補充權 / 631 Ⅵ. 補充의 效果 / 634
Ⅶ. 時效消滅 後의 補充權行使의 效果 / 634
제5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636
Ⅰ. 總 說 / 636 Ⅱ. 原因關係(對價關係) / 636
Ⅲ. 資金關係 / 640 Ⅳ. 어음·수표豫約 / 642
Ⅴ. 貨換어음(荷換어음) / 642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 644
Ⅰ.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의 槪念 / 644
Ⅱ.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取得 / 645
Ⅲ.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行使 / 647
Ⅳ. 어음·수표上의 權利의 消滅 / 656

┃제4장┃ 어음法 各論 _ 666

제1절 發 行 666
Ⅰ. 어음要件 / 666 Ⅱ. 必要的 記載事項 / 668
Ⅲ. 有益的 記載事項 / 669 Ⅳ. 無益的 記載事項 / 672
Ⅴ. 有害的 記載事項 / 673
제2절 背 書 673
Ⅰ. 總 說 / 673 Ⅱ. 背書의 方式 / 676
Ⅲ. 背書의 其他 記載事項 / 679 Ⅳ. 背書의 效力 / 679
Ⅴ. 特殊背書 / 683
제3절 引 受 692
Ⅰ. 引受의 意義 / 692 Ⅱ. 引受提示 / 692
Ⅲ. 引受의 方式 / 695 Ⅳ. 引受의 效力 / 696
제4절 어음保證 696
Ⅰ. 總 說 / 696 Ⅱ. 當 事 者 / 698
Ⅲ. 方 式 / 698 Ⅳ. 保證의 時期 / 700
Ⅴ. 效 力 / 700
제5절 支 給 702
Ⅰ. 意 義 / 702 Ⅱ. 支給提示 / 703
Ⅲ. 支給의 時期 / 706 Ⅳ. 支給의 方法 / 707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08 Ⅵ. 支給 以外의 어음 債務消滅 / 711
제6절 상환청구(遡求) 711
Ⅰ. 序 說 / 711 Ⅱ. 償還請求(遡求)의 當事者 / 712
Ⅲ. 償還請求要件 / 713 Ⅳ. 償還請求의 通知 / 717
Ⅴ. 償還請求金額 / 719 Ⅵ. 償還請求方法 / 720
Ⅶ. 再償還請求 / 722
제7절 어음參加 723
Ⅰ. 序 說 / 723 Ⅱ. 參加引受 / 725
Ⅲ. 參加支給 / 728
제8절 複本과 謄本 729
Ⅰ. 複 本 / 729 Ⅱ. 謄 本 / 732
제9절 拒絶證書 733
Ⅰ. 意 義 / 733 Ⅱ. 作成節次 / 733
Ⅲ. 拒絶證書作成免除 / 733
제10절 約束어음 734
Ⅰ. 總 說 / 734 Ⅱ. 約束어음에 관한 특칙 / 735

┃제5장┃ 手 票 法 _ 737

제1절 總 說 737
Ⅰ. 手票의 意義 / 737 Ⅱ. 手票의 經濟的 機能 / 737
Ⅲ. 手票와 換어음의 差異點 / 738
제2절 發 行 738
Ⅰ. 發行의 意義 / 738 Ⅱ. 手票要件 / 739
Ⅲ. 要件 以外의 記載事項 / 739 Ⅳ. 發行의 성질 및 效力 / 740
Ⅴ. 發行의 制限 / 740
Ⅵ. 手票의 預入과 預金의 成立時期 / 741
제3절 支給保證 742
Ⅰ. 意 義 / 742 Ⅱ. 支給保證의 方式과 要件 / 743
Ⅲ. 支給保證의 效力 / 744
제4절 手票保證 744
Ⅰ. 意 義 / 744 Ⅱ. 當 事 者 / 744
Ⅲ. 方 式 / 745 Ⅳ. 效 力 / 745
Ⅴ. 保證債務履行의 效果 / 745
제5절 讓 渡 746
Ⅰ. 序 說 / 746 Ⅱ. 手票의 背書 / 746
Ⅲ. 手票의 提供과 辨濟의 提供 / 748
제6절 提示와 支給 748
Ⅰ. 手票의 一覽出給性 / 748 Ⅱ. 支給提示期間 / 748
Ⅲ. 支給提示의 場所 및 支給方法 / 749
Ⅳ. 支給委託의 取消 / 749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50
Ⅵ. 先日字手票 / 750
제7절 償還請求(遡求) 751
Ⅰ. 總 說 / 751 Ⅱ.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點 / 752
제8절 橫線手票 752
Ⅰ. 意 義 / 752 Ⅱ. 種類와 方式 / 752
Ⅲ. 效 力 / 753
Ⅳ. 橫線部分이 切除된 手票를 支給한 銀行의 責任 / 754
Ⅴ. 橫線의 變更과 抹消 / 754
제9절 其 他 755
Ⅰ. 複 本 / 755 Ⅱ. 수표상 권리의 時效 / 755
Ⅲ. 利得償還請求權 / 755
Ⅳ. 自己앞手票의 利得償還請求權 / 755
Ⅴ. 其 他 / 756 Ⅵ. 罰 則 / 756

┃제6장┃ 電子어음法 _ 758

제1절 序 758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759
Ⅰ. 電子어음의 意義 / 759 Ⅱ. 電子어음의 法的 性質 / 759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 760
Ⅰ. 槪 觀 / 760 Ⅱ. 必要的 記載事項 / 760
Ⅲ. 電子어음의 交付 / 761 Ⅳ. 電子어음의 登錄 / 761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 762
Ⅰ. 背書의 方式 / 762 Ⅱ. 背書어음의 交付 / 763
Ⅲ. 背書의 回數制限 / 763 Ⅳ. 特殊背書 / 763
제5절 電子어음의 保證 764
제6절 電子어음의 支給 764
Ⅰ. 支給提示 / 764 Ⅱ. 支 給 / 764
Ⅲ. 支給拒絶 / 765 Ⅳ. 償還請求(遡求) / 765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765
Ⅰ. 電子어음의 返還 / 765 Ⅱ. 受領拒否 / 766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766
Ⅰ. 意 義 / 766 Ⅱ. 管理機關의 義務 / 767
제9절 罰則의 强化 769


제5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법 서론 _ 773

제1절 보험제도 773
Ⅰ. 보험의 개념 / 773 Ⅱ. 보험법과 보험계약법 / 773
제2절 보통보험약관 775
제3절 보험계약의 규제 778

┃제2장┃ 보험계약 _ 779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779
Ⅰ. 보험계약의 개념 / 779 Ⅱ. 보험계약의 성질 / 779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81
Ⅰ. 보험계약의 요소 / 781 Ⅱ. 보험계약의 관계자 / 781
Ⅲ. 보험의 목적 / 783 Ⅳ. 보험사고 / 783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784 Ⅵ. 보 험 료 / 784
Ⅶ. 보험금액 / 784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85
Ⅰ. 보험계약의 성립 / 785 Ⅱ.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 786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789
Ⅰ. 보험자의 의무 / 789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790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종료·부활 792
Ⅰ. 보험계약의 무효 / 792 Ⅱ. 보험계약의 변경 / 792
Ⅲ. 보험계약의 종료 / 793 Ⅳ. 보험계약의 부활 / 793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94
Ⅰ. 의 의 / 794 Ⅱ. 성립요건 / 794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795

┃제3장┃ 손해보험 _ 79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797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797 Ⅱ.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 797
Ⅲ. 피보험이익 / 798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799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01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801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 802
제3절 보험자대위 803
Ⅰ. 의 의 / 803
Ⅱ. 보험자대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 / 804
Ⅲ.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 804
Ⅳ.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 805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 80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808
Ⅰ. 보험목적 양도의 의의 / 808
Ⅱ.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 809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810
제5절 손해보험계약 각론 810
Ⅰ. 화재보험 / 810 Ⅱ. 운송보험 / 811
Ⅲ. 해상보험 / 812 Ⅳ. 책임보험 / 812
Ⅴ. 재 보 험 / 813 Ⅵ. 보증보험 / 813
Ⅶ. 자동차보험 / 814

┃제4장┃ 인 보 험 _ 815

Ⅰ. 생명보험 / 815 Ⅱ. 상해보험계약 / 818


제6편 해 상 법

┃제1장┃ 총 론 _ 823

제1절 해상법의 의의 823
제2절 해상법의 지위 823
제3절 해상법의 특수성 824
제4절 해상법의 경향 824
Ⅰ. 통일적 경향 / 824 Ⅱ. 해상법의 통일운동 / 825
제5절 2007년 개정 상법(해상편)의 주요 내용 및 방향 825

┃제2장┃ 해상기업 _ 827

제1절 선 박 827
Ⅰ. 서 / 827 Ⅱ. 해상법상의 선박 / 827
Ⅲ. 선박의 성질 / 828 Ⅳ. 선박의 국적 / 829
Ⅴ. 선박의 공시 / 830 Ⅵ. 선박소유권 / 830
제2절 선 장 831
Ⅰ. 총 설 / 831 Ⅱ. 선임과 종임 / 831
Ⅲ. 공법상의 지위 / 832 Ⅳ. 사법상의 지위 / 832
제3절 선박공유 83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835
Ⅰ. 총 설 / 835 Ⅱ. 책임제한의 내용 / 836
제5절 선박담보 842

┃제3장┃ 운송과 용선 _ 843

제1절 총 설 843
제2절 개품운송 843
Ⅰ. 의 의 / 843 Ⅱ. 堪航能力注意義務 / 844
Ⅲ. 운송물의 보관·처분의무 / 844 Ⅳ. 운송물 인도의무 / 845
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845 Ⅵ. 복합운송계약 / 845
제3절 해상여객운송 847
Ⅰ. 의 의(신설) / 847 Ⅱ. 성 립 / 847
Ⅲ.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848 Ⅳ. 종 료 / 848
제4절 항해용선 849
Ⅰ. 의 의 / 849 Ⅱ. 법적 성질 / 850
Ⅲ. 항해용선계약에 준용되는 개품운송규정 / 850
제5절 정기용선 852
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852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853
Ⅲ. 정기용선계약의 효력 / 853
제6절 선체용선 855
Ⅰ. 의 의 / 855 Ⅱ. 법적 성질 / 856
Ⅲ. 선체용선계약의 효력 / 856
Ⅳ.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 / 857
제7절 운송증서 858
Ⅰ. 선하증권 / 858 Ⅱ. 전자선하증권 / 861
Ⅲ. 해상화물운송장 / 862

┃제4장┃ 해상위험 _ 864

Ⅰ. 공동해손 / 864 Ⅱ. 선박충돌 / 864
Ⅲ. 해난구조 / 865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_ 869

제1절 항공운송법의 의의 869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870

┃제2장┃ 운 송 _ 871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칙 871
Ⅰ. 항공운송계약의 의의 / 871 Ⅱ.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871
Ⅲ.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872 Ⅳ. 순차운송 / 872
Ⅴ. 책임의 소멸 및 감면특약의 효력 / 873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873
Ⅰ. 여객에 대한 책임 / 873 Ⅱ. 수하물에 대한 책임 / 874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875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875
Ⅱ. 연착에 대한 책임 / 876 Ⅲ. 책임한도 / 876
Ⅳ. 일부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876
Ⅴ. 책임의 소멸 / 876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877
제5절 항공운송증서 877
Ⅰ. 여객항공권 / 877 Ⅱ. 수하물표 / 877
Ⅲ. 항공화물운송장 / 878 Ⅳ.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879

┃제3장┃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_ 880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880
Ⅰ. 책임의 주체 / 880 Ⅱ. 책임의 발생원인 / 881
Ⅲ. 면책사유 / 881 Ⅳ. 책임의 소멸 / 881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881
Ⅰ. 책임한도액 / 882 Ⅱ. 책임제한의 절차 / 883
Ⅲ. 책임의 소멸 / 883

찾아보기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