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상법의 규율대상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
Ⅴ. 양자의 관계 / 6
제2절 상법의 지위 6
Ⅰ. 상법과 민법 / 6 Ⅱ. 상법과 노동법 / 8
Ⅲ.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9
Ⅰ. 상법의 연혁 / 9 Ⅱ. 각국 상법 / 10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Ⅰ. 상법의 이념 / 11 Ⅱ. 상법의 경향 / 14
제5절 상법의 법원 14
Ⅰ. 의 의 / 14 Ⅱ. 법원의 종류 / 15
Ⅲ. 법규적용의 순서 / 19
제6절 상법의 효력 20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20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21
Ⅲ. 사람에 관한 효력 / 21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21

┃제2장┃ 商 人_ 22

제1절 총 설 22
Ⅰ. 서 설 / 22 Ⅱ. 상인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2
Ⅲ. 상법의 입장 / 23
제2절 상인의 의의 24
Ⅰ. 당연상인 / 24 Ⅱ. 擬制商人 / 26
Ⅲ. 小 商 人 / 28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29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29 Ⅱ. 법인의 상인자격 / 30
제4절 영업능력 31
Ⅰ. 미성년자 / 31 Ⅱ. 한정치산자 / 32
Ⅲ. 금치산자 / 32
제5절 영업의 제한 33
Ⅰ. 공법상의 제한 / 33 Ⅱ. 사법상의 제한 / 34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의 의 35
제3절 支 配 人 37
Ⅰ. 의 의 / 37 Ⅱ. 선임과 종임 / 37
Ⅲ. 支配人의 權限 / 39 Ⅳ. 表見支配人 / 42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3
Ⅰ. 의 의 / 43 Ⅱ. 선임·종임 / 44
Ⅲ. 대리권의 범위 / 44 Ⅳ. 表見使用人 / 44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5
Ⅰ. 의 의 / 45 Ⅱ. 적용요건 / 45
Ⅲ. 대리권의 범위 / 45 Ⅳ. 적용범위의 확대 / 46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6
Ⅰ. 총 설 / 46 Ⅱ. 競業禁止義務 / 46
Ⅲ. 兼職禁止義務 / 47 Ⅳ. 의무위반의 효과 / 47

┃제4장┃ 영 업 소_50

제1절 의 의 50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1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1
제4절 법적 효과 52
Ⅰ. 영업소 일반 / 52 Ⅱ. 지 점 / 53

┃제5장┃ 상 호_54

제1절 총 설 54
Ⅰ. 기 능 / 54 Ⅱ. 상호의 의의 / 55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6
Ⅰ. 입법주의 / 56 Ⅱ. 상호자유주의의 원칙과 그 제한 / 56
제3절 상호권의 보호 60
Ⅰ. 의 의 / 60 Ⅱ. 법적 성질 / 60
Ⅲ. 내 용 / 61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4
Ⅰ. 상호의 양도 / 64 Ⅱ. 상호의 상속과 압류 / 65
Ⅲ. 상호의 변경·폐지 / 65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6
Ⅰ. 의 의 / 66 Ⅱ. 책임발생의 요건 / 67
Ⅲ. 책 임 / 68 Ⅳ. 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 / 69

┃제6장┃ 상업장부_70

제1절 총 설 70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70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1
Ⅰ. 작성의무 / 71 Ⅱ. 보존의무 / 72
Ⅲ. 제출의무 / 72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3
Ⅰ. 회계장부 / 73 Ⅱ. 대차대조표 / 74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4

┃제7장┃ 상업등기_76

제1절 총 설 76
제2절 등기사항 77
Ⅰ. 의 의 / 77 Ⅱ. 등기사항의 종류 / 77
제3절 등기절차 78
Ⅰ. 신청주의 / 78 Ⅱ. 등기소의 심사권 / 79
Ⅲ. 등기의 更正과 抹消 / 79 Ⅳ. 등기사무의 처리 / 79
제4절 등기의 公示 80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80
Ⅰ. 일반적 효력 / 80 Ⅱ. 특수적 효력 / 83
Ⅲ. 부실등기의 효력 / 84

┃제8장┃ 영업양도_86

제1절 총 설 86
Ⅰ. 영업재산의 의의 / 86 Ⅱ.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 / 86
제2절 영업의 양도 87
Ⅰ. 서 설 / 87 Ⅱ. 영업양도의 절차 / 89
Ⅲ. 영업양도의 효과 / 91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4
Ⅰ. 영업의 임대차 / 94 Ⅱ. 경영위임 / 95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서 론_99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99
제2절 商行爲의 의의 99
Ⅰ. 서 설 / 99 Ⅱ. 상행위의 의의 / 100
제3절 상행위의 종류 100
Ⅰ.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100
Ⅱ.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 / 101
Ⅲ.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 / 101
Ⅳ.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102
Ⅴ.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 102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3

┃제2장┃ 총 칙_109

제1절 서 설 109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9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09 Ⅱ. 소멸시효 / 111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2
Ⅰ. 상인간의 유치권 / 112 Ⅱ. 流質契約 / 115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5
Ⅰ. 상사계약의 성립 / 115 Ⅱ. 商行爲의 有償性 / 119
Ⅲ. 상사채무의 이행 / 122 Ⅳ. 多數當事者의 債務 / 123
Ⅴ. 상사매매 / 126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32
제6절 상호계산 133
Ⅰ. 총 설 / 133 Ⅱ. 상호계산의 의의 / 133
Ⅲ.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135 Ⅳ. 상호계산의 효력 / 135
Ⅴ. 상호계산의 종료 / 137
제7절 匿名組合 138
Ⅰ. 총 설 / 138 Ⅱ. 익명조합의 의의 / 138
Ⅲ.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39 Ⅳ. 익명조합의 효력 / 140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42
제8절 합자조합 143
Ⅰ. 총 설 / 143 Ⅱ. 합자조합의 의의 / 143
Ⅲ. 합자조합의 설립 / 144 Ⅳ.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45
Ⅴ.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47 Ⅵ. 해산·청산 / 149

┃제3장┃ 각 칙_150

제1절 代 理 商 150
Ⅰ. 총 설 / 150 Ⅱ. 대리상의 의의 / 150
Ⅲ.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152 Ⅳ. 대리상의 권리·의무 / 152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155
제2절 중 개 업 156
Ⅰ. 총 설 / 156 Ⅱ. 중개인의 의의 / 156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57 Ⅳ. 중개계약의 효과 / 158
Ⅴ. 중개계약의 종료 / 161
제3절 위탁매매업 161
Ⅰ. 총 설 / 161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 161
Ⅲ.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 162 Ⅳ.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3
Ⅴ.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169 Ⅵ. 준위탁매매인 / 169
제4절 운송주선업 169
Ⅰ. 총 설 / 169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170
Ⅲ.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 170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171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 173 Ⅵ. 수하인의 지위 / 175
Ⅶ. 순차운송주선 / 175
제5절 운 송 업 176
제1관 총 설 176
Ⅰ. 운송업의 기능 / 176 Ⅱ. 운송인의 의의 / 177
Ⅲ. 운송계약의 성질 / 178 Ⅳ. 운송의 종류 / 178
Ⅴ. 法 源 / 178
제2관 物件運送 179
Ⅰ. 총 설 / 179 Ⅱ. 운송인의 의무 / 179
Ⅲ. 運送人의 權利 / 187 Ⅳ. 順次運送 / 190
Ⅴ. 貨物相換證 / 191
제3관 旅客運送 196
Ⅰ. 총 설 / 196 Ⅱ.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196
Ⅲ. 旅客運送契約의 효력 / 197
제6절 公衆接客業 198
Ⅰ. 총 설 / 198 Ⅱ. 公衆接客業者의 의의 / 198
Ⅲ. 公衆接客業者의 책임 / 199
제7절 倉 庫 業 202
Ⅰ. 총 설 / 202 Ⅱ. 倉庫業者의 의의 / 202
Ⅲ. 倉庫任置契約의 성질 / 203 Ⅳ. 倉庫任置契約의 효력 / 203
Ⅴ. 창고증권 / 206
제8절 금융리스업 206
Ⅰ. 총 설 / 206 Ⅱ. 리스계약의 의의 / 207
Ⅲ. 리스거래의 구조 / 207 Ⅳ.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208
Ⅴ.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209 Ⅵ. 금융리스계약의 종료 / 210
제9절 가맹업 211
Ⅰ. 총 설 / 211 Ⅱ. 가맹계약의 의의 / 212
Ⅲ. 가맹계약의 구조 / 212 Ⅳ. 가맹업의 법률관계 / 213
Ⅴ. 가맹계약의 종료 / 214 Ⅵ. 가맹사업공정화법 / 215
제10절 채권매입업 215
Ⅰ. 총 설 / 215 Ⅱ. 채권매입거래의 의의 / 216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적 성질 / 217 Ⅳ.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 217

제3편 會 社 法

┃제1장┃ 會社法 總論_223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과 法的 規制 223
Ⅰ. 會社制度의 機能 / 223 Ⅱ. 會社의 法的 規制 / 224
제2절 會社의 槪念 225
Ⅰ. 法 人 性 / 225 Ⅱ. 營 利 性 / 226
Ⅲ. 商 人 性 / 227 Ⅳ. 準 則 性 / 227
Ⅴ. 社 團 性 / 227
제3절 會社의 種類 229
Ⅰ. 商法典上의 分類 / 229 Ⅱ. 人的 會社·物的 會社 / 230
Ⅲ. 母會社·子會社(支配會社·從屬會社) / 231
Ⅳ. 上場會社·非上場會社 / 231 Ⅴ. 持株會社·系列會社 / 232
Ⅵ. 기타의 분류 / 232
제4절 會社의 能力 232
Ⅰ. 會社의 權利能力 / 232
Ⅱ. 意思能力·行爲能力·不法行爲能力·公法上能力 / 235
제5절 會社의 設立 235
Ⅰ. 總 說 / 235 Ⅱ. 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236
Ⅲ. 設立登記 / 236
제6절 會社의 解散 237
Ⅰ. 해산의 의의 / 237 Ⅱ. 해산사유 / 237
Ⅲ. 解散命令 / 238 Ⅳ. 解散判決 / 239
Ⅴ. 淸算中의 會社 / 240

┃제2장┃ 合名會社_242

제1절 總 說 242
Ⅰ. 意 義 / 242 Ⅱ. 機 能 / 242
제2절 設 立 243
Ⅰ. 序 說 / 243 Ⅱ. 定款의 作成 / 243
Ⅲ. 設立登記 / 244 Ⅳ.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44
제3절 內部關係 246
Ⅰ. 總 說 / 246 Ⅱ. 出 資 / 247
Ⅲ. 持 分 / 248 Ⅳ. 業務執行 / 250
Ⅴ. 社員의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252
Ⅵ. 損益의 分配 / 253
제4절 外部關係 254
Ⅰ. 總 說 / 254 Ⅱ. 會社代表 / 254
Ⅲ. 社員의 責任 / 256
제5절 入社와 退社 258
Ⅰ. 入 社 / 258 Ⅱ. 退 社 / 258
제6절 定款의 變更 261
Ⅰ. 定款變更의 意義 / 261 Ⅱ. 節 次 / 261
Ⅲ. 登 記 / 261
제7절 解 散 261
Ⅰ. 解散事由 / 261 Ⅱ. 解散登記 / 262
Ⅲ. 解散의 效果 / 262
제8절 淸 算 262
Ⅰ. 總 說 / 262 Ⅱ. 任意淸算 / 263
Ⅲ. 法定淸算 / 264

┃제3장┃ 合資會社_268

제1절 總 說 268
Ⅰ. 合資會社의 槪念 / 268 Ⅱ. 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의 準用 / 268
제2절 設 立 269
Ⅰ. 序 說 / 269 Ⅱ.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269
Ⅲ. 設立登記 / 269
제3절 內部關係 269
Ⅰ. 總 說 / 269 Ⅱ. 出 資 / 270
Ⅲ. 業務執行 / 270 Ⅳ.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270
Ⅴ. 競業避止義務·自己去來制限 / 271 Ⅵ. 損益의 分配 / 271
Ⅶ. 持分의 讓渡 / 271 Ⅷ. 定款의 變更 / 272
제4절 外部關係 272
Ⅰ. 會社代表 / 272 Ⅱ. 社員의 責任 / 272
제5절 入社와 退社 273
제6절 解散과 淸算 274
Ⅰ. 解 散 / 274 Ⅱ. 淸 算 / 274

┃제4장┃ 有限責任會社_275

제1절 總 說 275
Ⅰ. 意 義 / 275 Ⅱ. 機 能 / 275
제2절 設 立 276
Ⅰ. 序 說 / 276 Ⅱ. 定款의 作成 / 276
Ⅲ. 出資의 履行 / 277 Ⅳ. 設立登記 / 277
Ⅴ.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78
제3절 內部關係 278
Ⅰ. 總 說 / 278 Ⅱ. 持 分 / 278
Ⅲ. 業務執行 / 279
제4절 外部關係 281
Ⅰ. 會社代表 / 281 Ⅱ. 社員의 責任 / 282
Ⅲ. 代表訴訟 / 282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282
Ⅰ. 社員의 加入 / 282 Ⅱ. 社員의 退社 / 283
제6절 定款의 變更 284
제7절 會社의 會計 284
Ⅰ. 會計原則 / 284 Ⅱ. 資本金 / 284
Ⅲ. 財務諸表의 작성 및 보존 / 285 Ⅳ. 剩餘金의 분배 / 285
제8절 解 散·淸 算 286
Ⅰ. 解 散 / 286 Ⅱ. 淸 算 / 287

┃제5장┃ 株式會社_288

제1절 總 說 288
Ⅰ. 株式會社의 槪念 / 288 Ⅱ.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291
제2절 設 立 291
제1관 總 說 291
Ⅰ. 設立節次의 特色 / 291 Ⅱ. 設立方法(發起設立·募集設立) / 292
Ⅲ. 發起人·發起人組合·設立中의 會社 / 292
제2관 設立節次 295
Ⅰ. 定款의 作成 / 295 Ⅱ. 事後設立 / 298
Ⅲ.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299
Ⅳ.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實體形成 / 299
Ⅴ. 設立登記 / 306
제3관 設立에 관한 責任 307
Ⅰ. 序 言 / 307 Ⅱ. 發起人의 責任 / 307
Ⅲ. 理事·監事·監査委員會委員의 責任 / 310
Ⅳ. 公證人·鑑定人의 責任 / 310 Ⅴ. 檢査人의 責任 / 310
Ⅵ. 類似發起人의 責任 / 311
제4관 設立의 無效 311
Ⅰ. 總 說 / 311 Ⅱ. 設立無效의 原因 / 311
Ⅲ. 設立無效의 訴 / 312 Ⅳ. 判決의 效力 / 312
제3절 株式과 株主 313
제1관 株 式 313
Ⅰ. 株式의 意義 / 313 Ⅱ. 株式의 法的 性質 / 315
Ⅲ. 株式의 分類 / 315
제2관 株 主 320
Ⅰ. 株主의 意義 / 320 Ⅱ. 株主平等의 原則 / 320
Ⅲ. 株主의 權利義務 / 321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324
Ⅰ. 株 券 / 324 Ⅱ. 株主名簿 / 329
Ⅲ. 株式의 電子登錄 / 332
제4관 株式의 讓渡와 擔保 333
Ⅰ. 株式讓渡의 意義 / 333
Ⅱ. 株式讓渡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 / 333
Ⅲ. 株式讓渡의 制限 / 334 Ⅳ. 株式讓渡의 方法 / 344
Ⅴ.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 345 Ⅵ. 株券의 善意取得 / 347
Ⅶ. 株式의 入質 / 349 Ⅷ. 株券(有價證券)預託決濟制度 / 352
제5관 株式의 分割·倂合·消却 353
Ⅰ. 株式의 分割 / 353 Ⅱ. 株式의 倂合 / 354
Ⅲ. 株式의 消却 / 355
제6관 株式買受選擇權 356
Ⅰ. 意義·立法趣旨 / 356 Ⅱ. 附與의 對象 / 356
Ⅲ. 附與의 方法(類型) / 357 Ⅳ. 附與의 要件·節次 / 357
Ⅴ. 讓渡의 禁止 / 358 Ⅵ. 行使의 要件·節次 / 358
Ⅶ. 行使의 效果 / 359 Ⅷ. 變更登記 / 359
제4절 會社의 機關 360
제1관 總 說 360
Ⅰ. 法人과 機關 / 360 Ⅱ. 株式會社에서의 機關의 分化 / 360
제2관 株主總會 361
Ⅰ. 總 說 / 361 Ⅱ. 權 限 / 361
Ⅲ. 召 集 / 363 Ⅳ. 株主提案權 / 366
Ⅴ. 株主의 議決權 / 367 Ⅵ. 議事와 決議 / 373
Ⅶ. 種類株主總會 / 374 Ⅷ.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375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379
Ⅰ. 業務執行機關의 構成 / 379 Ⅱ. 理 事 / 379
Ⅲ. 理 事 會 / 384 Ⅳ. 理事會內 委員會 / 388
Ⅴ. 代表理事 / 389 Ⅵ. 理事와 會社와의 관계 / 393
Ⅶ. 理事의 責任 / 397 Ⅷ. 理事에 대한 株主의 監督 / 402
제4관 執行任員 407
Ⅰ. 意 義 / 407 Ⅱ. 地 位 / 407
Ⅲ. 選 任 / 408 Ⅳ. 權 限 / 408
Ⅴ. 義 務 / 409 Ⅵ. 責 任 / 409
Ⅶ. 理事會·監事의 監督權 / 410
제5관 監査機關 411
Ⅰ.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411 Ⅱ. 監 事 / 411
Ⅲ. 監査委員會 / 416 Ⅳ. 外部監査·監査人 / 418
Ⅴ. 檢 査 人 / 420 Ⅵ. 遵法支援人 / 421
제5절 新株의 發行 423
제1관 總 說 423
Ⅰ. 會社의 資金調達 / 423 Ⅱ. 新株發行의 分類 / 423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424
Ⅰ. 意 義 / 424 Ⅱ.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424
Ⅲ. 額面未達發行 및 時價發行 / 425 Ⅳ. 新株引受權 / 426
Ⅴ. 新株發行의 節次 / 431 Ⅵ. 理事의 資本充實의 責任 / 435
Ⅶ. 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한 조치 / 435
Ⅷ. 新株發行의 無效 / 438
제3관 特殊한 新株發行 440
Ⅰ. 意 義 / 440 Ⅱ. 特 徵 / 440
Ⅲ. 特殊한 新株發行을 하는 경우 / 440
제6절 定款의 變更 441
Ⅰ. 總 說 / 441 Ⅱ. 定款變更의 自由·範圍 / 441
Ⅲ. 定款變更의 節次 / 442 Ⅳ.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442
Ⅴ. 관련 사항 / 443
제7절 資本金의 減少 443
Ⅰ. 意 義 / 443 Ⅱ. 資本金 減少의 種類 / 444
Ⅲ. 資本金 減少의 方法 / 444 Ⅳ. 資本金 減少의 節次 / 446
Ⅴ. 資本金 減少의 效力 / 447 Ⅵ. 資本金 減少의 無效 / 448
제8절 會社의 會計 449
Ⅰ. 總 說 / 449 Ⅱ. 決算節次 / 450
Ⅲ. 準 備 金 / 455 Ⅳ. 利益의 分配 / 458
Ⅴ. 株主의 經理檢査權 / 466
Ⅵ.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468
Ⅶ.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469
제9절 社 債 470
Ⅰ. 總 說 / 470 Ⅱ. 社債의 發行(募集) / 473
Ⅲ. 社債의 流通 / 475 Ⅳ. 社債의 管理 / 477
Ⅴ. 社債의 利子支給 및 償還 / 482
제10절 特殊社債 484
Ⅰ. 轉換社債 / 484 Ⅱ. 新株引受權附社債 / 487
Ⅲ. 利益參加附社債 / 493 Ⅳ. 交換社債 / 494
Ⅴ. 償還社債 / 495 Ⅵ. 派生結合社債 / 496
제11절 解散과 淸算 497
Ⅰ. 解 散 / 497 Ⅱ. 淸 算 / 499

┃제6장┃ 有限會社 _ 504

제1절 總 說 504
Ⅰ. 有限會社의 意義 / 504 Ⅱ. 有限會社의 特性 / 504
제2절 設 立 505
Ⅰ. 總 說 / 505 Ⅱ. 定款의 作成 / 505
Ⅲ. 理事·監事의 選任 / 506 Ⅳ. 出資의 履行 / 506
Ⅴ. 設立登記 / 507 Ⅵ. 設立에 관한 責任 / 507
Ⅶ. 設立의 無效와 取消 / 507
제3절 社 員 508
Ⅰ. 社員의 資格과 數 / 508 Ⅱ. 社員名簿 / 508
Ⅲ. 社員의 權利·義務 / 509 Ⅳ. 持 分 / 509
제4절 會社의 機關 511
Ⅰ. 總 說 / 511 Ⅱ. 社員總會 / 511
Ⅲ. 理 事 / 513 Ⅳ. 監 事 / 516
Ⅴ. 檢 査 人 / 516
제5절 會社의 會計 517
Ⅰ. 序 說 / 517 Ⅱ. 財務諸表·營業報告書 / 517
Ⅲ. 利益配當 / 518 Ⅳ. 社員의 經理檢査權 / 518
Ⅴ. 準用規定 / 518
제6절 定款의 變更 519
Ⅰ. 總 說 / 519 Ⅱ. 資本金增加 / 519
Ⅲ. 資本金減少 / 521
제7절 解散과 淸算 522
Ⅰ. 解 散 / 522 Ⅱ. 淸 算 / 522

┃제7장┃ 組織의 再編 _ 524

제1절 組織變更 524
Ⅰ. 意 義 / 524 Ⅱ. 經濟的 效用 / 524
Ⅲ. 節 次 / 524 Ⅳ. 登 記 / 527
Ⅴ. 效力發生時期 / 527 Ⅵ. 組織變更의 瑕疵 / 527
제2절 會社의 合倂 528
Ⅰ. 總 說 / 528 Ⅱ. 合倂의 方法 / 529
Ⅲ. 合倂의 自由와 制限 / 531 Ⅳ. 合倂의 節次 / 532
제3절 會社의 分割 542
Ⅰ. 總 說 / 542 Ⅱ. 分割의 節次 / 545
Ⅲ. 分割의 效果 / 552 Ⅳ. 分割의 無效 / 553
제4절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554
Ⅰ. 總 說 / 554 Ⅱ. 株式의 包括的 交換 / 555
Ⅲ. 株式의 包括的 移轉 / 562
제5절 株式의 强制賣渡·買受請求 565
Ⅰ. 序 說 / 565 Ⅱ. 支配株主의 賣渡請求權 / 566
Ⅲ. 少數株主의 買受請求權 / 567
제6절 營業의 讓渡·讓受 568
Ⅰ. 營業의 讓渡 / 568
Ⅱ. 營業全部의 賃貸·經營委任·損益共通契約 등 / 570
Ⅲ. 營業全部 또는 一部의 양수 / 571 Ⅳ. 營業用財産의 擔保提供 / 571
Ⅴ.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 572

┃제8장┃ 外國會社 _ 573

Ⅰ. 外國會社의 意義 / 573 Ⅱ. 外國會社의 地位 / 573
Ⅲ. 外國會社의 商法上 規律 / 574

┃제9장┃ 罰 則 _ 576

Ⅰ. 總 說 / 576 Ⅱ. 商法의 制裁 / 576
Ⅲ. 可罰行爲 / 577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어음·手票法 一般論 _ 581

제1절 序 說 581
Ⅰ. 總 說 / 581 Ⅱ. 法的 規律 / 584
Ⅲ. 有價證券의 意義 / 584 Ⅳ. 區別해야 하는 槪念 / 586
제2절 有價證券의 種類 588
Ⅰ. 經濟的 目的에 따른 分類 / 588
Ⅱ. 證券에 體化된 權利의 種類에 따른 區分 / 589
Ⅲ. 證券上의 權利者의 指定方法에 따른 分類 / 590
Ⅳ. 증권상의 權利발생에 있어서 證券發行의 요부에 따른 區分 / 591
Ⅴ. 證券上의 權利와 原因行爲의 關聯에 따른 分類 / 591
Ⅵ. 善意者 保護의 程度에 따른 分類 / 592
제3절 有價證券의 屬性 592
Ⅰ. 要式證券性 / 593 Ⅱ. 提示證券性 / 593
Ⅲ. 相換證券性 / 593 Ⅳ. 文言證券性 / 593
Ⅴ. 免責證券性 / 594 Ⅵ. 資格授與的 效力 / 594
Ⅶ. 善意取得者의 保護 / 594

┃제2장┃ 어음·手票法 序論 _ 595

제1절 어음·手票의 槪念 595
Ⅰ. 어음·手票의 意義 / 595 Ⅱ. 어음·手票의 經濟的 機能 / 596
Ⅲ. 어음·手票제도의 濫用 / 597
Ⅳ. 어음과 수표의 共通點과 差異點 / 598
Ⅴ. 어음·手票의 法的 性質 / 599 Ⅵ. 어음·手票의 經濟的 分類 / 601
Ⅶ. 어음·手票制度의 흐름 / 605
제2절 어음法·手票法 606
Ⅰ. 어음法·手票法의 意義 / 606 Ⅱ. 어음法·手票法의 흐름 / 606
Ⅲ. 어음法·手票法의 理念과 特色 / 607

┃제3장┃ 어음·手票法 總論 _ 609

제1절 어음·手票行爲 609
Ⅰ. 어음·手票行爲의 槪念 / 609 Ⅱ. 어음·手票行爲의 種類 / 609
Ⅲ.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 610 Ⅳ.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 615
Ⅴ. 어음·手票行爲의 解釋 / 619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620
Ⅰ. 序 說 / 620 Ⅱ. 形式的 要件 / 621
Ⅲ. 實質的 要件 / 622 Ⅳ. 無權代理 / 624
Ⅴ.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手票行爲 / 627
제3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628
Ⅰ. 序 說 / 628 Ⅱ. 僞 造 / 628
Ⅲ. 變 造 / 631
제4절 白地어음·手票 635
Ⅰ. 意 義 / 635 Ⅱ. 要 件 / 635
Ⅲ. 性 質 / 636 Ⅳ. 準白地어음·手票 / 637
Ⅴ. 白地補充權 / 637 Ⅵ. 補充의 效果 / 640
Ⅶ. 時效消滅 後의 補充權行使의 效果 / 640
제5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642
Ⅰ. 總 說 / 642 Ⅱ. 原因關係(對價關係) / 642
Ⅲ. 資金關係 / 646 Ⅳ. 어음·수표豫約 / 648
Ⅴ. 貨換어음(荷換어음) / 648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 650
Ⅰ.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의 槪念 / 650
Ⅱ.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取得 / 651
Ⅲ.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行使 / 653
Ⅳ. 어음·수표上의 權利의 消滅 / 662

┃제4장┃ 어음法 各論 _ 672

제1절 發 行 672
Ⅰ. 어음要件 / 672 Ⅱ. 必要的 記載事項 / 674
Ⅲ. 有益的 記載事項 / 675 Ⅳ. 無益的 記載事項 / 678
Ⅴ. 有害的 記載事項 / 679
제2절 背 書 679
Ⅰ. 總 說 / 679 Ⅱ. 背書의 方式 / 682
Ⅲ. 背書의 其他 記載事項 / 685 Ⅳ. 背書의 效力 / 685
Ⅴ. 特殊背書 / 689
제3절 引 受 698
Ⅰ. 引受의 意義 / 698 Ⅱ. 引受提示 / 698
Ⅲ. 引受의 方式 / 701 Ⅳ. 引受의 效力 / 702
제4절 어음保證 702
Ⅰ. 總 說 / 702 Ⅱ. 當 事 者 / 704
Ⅲ. 方 式 / 704 Ⅳ. 保證의 時期 / 706
Ⅴ. 效 力 / 706
제5절 支 給 708
Ⅰ. 意 義 / 708 Ⅱ. 支給提示 / 709
Ⅲ. 支給의 時期 / 712 Ⅳ. 支給의 方法 / 713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14 Ⅵ. 支給 以外의 어음 債務消滅 / 717
제6절 상환청구(遡求) 717
Ⅰ. 序 說 / 717 Ⅱ. 償還請求(遡求)의 當事者 / 718
Ⅲ. 償還請求要件 / 719 Ⅳ. 償還請求의 通知 / 723
Ⅴ. 償還請求金額 / 725 Ⅵ. 償還請求方法 / 726
Ⅶ. 再償還請求 / 728
제7절 어음參加 729
Ⅰ. 序 說 / 729 Ⅱ. 參加引受 / 731
Ⅲ. 參加支給 / 734
제8절 複本과 謄本 735
Ⅰ. 複 本 / 735 Ⅱ. 謄 本 / 738
제9절 拒絶證書 739
Ⅰ. 意 義 / 739 Ⅱ. 作成節次 / 739
Ⅲ. 拒絶證書作成免除 / 739
제10절 約束어음 740
Ⅰ. 總 說 / 740 Ⅱ. 約束어음에 관한 특칙 / 741

┃제5장┃ 手 票 法 _ 743

제1절 總 說 743
Ⅰ. 手票의 意義 / 743 Ⅱ. 手票의 經濟的 機能 / 743
Ⅲ. 手票와 換어음의 差異點 / 744
제2절 發 行 744
Ⅰ. 發行의 意義 / 744 Ⅱ. 手票要件 / 745
Ⅲ. 要件 以外의 記載事項 / 745 Ⅳ. 發行의 성질 및 效力 / 746
Ⅴ. 發行의 制限 / 746
Ⅵ. 手票의 預入과 預金의 成立時期 / 747
제3절 支給保證 748
Ⅰ. 意 義 / 748 Ⅱ. 支給保證의 方式과 要件 / 749
Ⅲ. 支給保證의 效力 / 750
제4절 手票保證 750
Ⅰ. 意 義 / 750 Ⅱ. 當 事 者 / 750
Ⅲ. 方 式 / 751 Ⅳ. 效 力 / 751
Ⅴ. 保證債務履行의 效果 / 752
제5절 讓 渡 752
Ⅰ. 序 說 / 752 Ⅱ. 手票의 背書 / 752
Ⅲ. 手票의 提供과 辨濟의 提供 / 754
제6절 提示와 支給 754
Ⅰ. 手票의 一覽出給性 / 754 Ⅱ. 支給提示期間 / 754
Ⅲ. 支給提示의 場所 및 支給方法 / 755
Ⅳ. 支給委託의 取消 / 755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56
Ⅵ. 先日字手票 / 756
제7절 償還請求(遡求) 757
Ⅰ. 總 說 / 757 Ⅱ.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點 / 758
제8절 橫線手票 758
Ⅰ. 意 義 / 758 Ⅱ. 種類와 方式 / 758
Ⅲ. 效 力 / 759
Ⅳ. 橫線部分이 切除된 手票를 支給한 銀行의 責任 / 760
Ⅴ. 橫線의 變更과 抹消 / 760
제9절 其 他 761
Ⅰ. 複 本 / 761 Ⅱ. 수표상 권리의 時效 / 761
Ⅲ. 利得償還請求權 / 761
Ⅳ. 自己앞手票의 利得償還請求權 / 761
Ⅴ. 其 他 / 762 Ⅵ. 罰 則 / 762

┃제6장┃ 電子어음法 _ 764

제1절 序 764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765
Ⅰ. 電子어음의 意義 / 765 Ⅱ. 電子어음의 法的 性質 / 765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과 이용 766
Ⅰ. 槪 觀 / 766 Ⅱ. 必要的 記載事項 / 766
Ⅲ. 電子어음의 交付 / 767 Ⅳ. 電子어음의 登錄 / 767
Ⅴ. 電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 768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 769
Ⅰ. 背書의 方式 / 769 Ⅱ. 電子어음의 분할배서 / 769
Ⅲ. 背書어음의 交付 / 770 Ⅳ. 背書의 回數制限 / 770
Ⅴ. 特殊背書 / 771
제5절 電子어음의 保證 771
제6절 電子어음의 支給 771
Ⅰ. 支給提示 / 771 Ⅱ. 支 給 / 771
Ⅲ. 支給拒絶 / 772 Ⅳ. 償還請求(遡求) / 772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772
Ⅰ. 電子어음의 返還 / 772 Ⅱ. 受領拒否 / 773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773
Ⅰ. 意 義 / 773 Ⅱ. 管理機關의 義務 / 774
제9절 罰則의 强化 776

제5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법 서론 _ 781

제1절 보험제도 781
Ⅰ. 보험의 개념 / 781 Ⅱ. 보험법과 보험계약법 / 781
제2절 보통보험약관 783
제3절 보험계약의 규제 786

┃제2장┃ 보험계약 _ 787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787
Ⅰ. 보험계약의 개념 / 787 Ⅱ. 보험계약의 성질 / 787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89
Ⅰ. 보험계약의 요소 / 789 Ⅱ. 보험계약의 관계자 / 789
Ⅲ. 보험의 목적 / 791 Ⅳ. 보험사고 / 792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792 Ⅵ. 보 험 료 / 793
Ⅶ. 보험금액 / 793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93
Ⅰ. 보험계약의 성립 / 793 Ⅱ.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 794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798
Ⅰ. 보험자의 의무 / 798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79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종료·부활 800
Ⅰ. 보험계약의 무효 / 800 Ⅱ. 보험계약의 변경 / 801
Ⅲ. 보험계약의 종료 / 801 Ⅳ. 보험계약의 부활 / 802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02
Ⅰ. 의 의 / 802 Ⅱ. 성립요건 / 803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804
┃제3장┃ 손해보험 _ 805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05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805 Ⅱ.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 805
Ⅲ. 被保險利益 / 806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807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09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809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 810
제3절 보험자대위 812
Ⅰ. 의 의 / 812
Ⅱ. 보험자대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 / 812
Ⅲ.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 812
Ⅳ.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 814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 816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817
Ⅰ. 보험목적 양도의 의의 / 817 Ⅱ.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 818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818
제5절 손해보험계약 각론 819
Ⅰ. 화재보험 / 819 Ⅱ. 운송보험 / 820
Ⅲ. 해상보험 / 821 Ⅳ. 책임보험 / 821
Ⅴ. 재 보 험 / 822 Ⅵ. 보증보험 / 822
Ⅶ. 자동차보험 / 823

┃제4장┃ 인 보 험 _ 824

Ⅰ. 생명보험 / 824 Ⅱ. 상해보험계약 / 828

제6편 해 상 법

┃제1장┃ 총 론 _ 833

제1절 해상법의 의의 833
제2절 해상법의 지위 833
제3절 해상법의 특수성 834
제4절 해상법의 경향 834
Ⅰ. 통일적 경향 / 834 Ⅱ. 해상법의 통일운동 / 835
제5절 2007년 개정 상법(해상편)의 주요 내용 및 방향 835

┃제2장┃ 해상기업 _ 837

제1절 선 박 837
Ⅰ. 서 / 837 Ⅱ. 해상법상의 선박 / 837
Ⅲ. 선박의 성질 / 838 Ⅳ. 선박의 국적 / 839
Ⅴ. 선박의 공시 / 840 Ⅵ. 선박소유권 / 840
제2절 선 장 841
Ⅰ. 총 설 / 841 Ⅱ. 선임과 종임 / 842
Ⅲ. 공법상의 지위 / 842 Ⅳ. 사법상의 지위 / 842
제3절 선박공유 84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845
Ⅰ. 총 설 / 845 Ⅱ. 책임제한의 내용 / 846
제5절 선박담보 852

┃제3장┃ 운송과 용선 _ 853

제1절 총 설 853
제2절 개품운송 853
Ⅰ. 의 의 / 853 Ⅱ. 堪航能力注意義務 / 854
Ⅲ. 운송물의 보관·처분의무 / 854 Ⅳ. 운송물 인도의무 / 855
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855 Ⅵ. 복합운송계약 / 855
제3절 해상여객운송 857
Ⅰ. 의 의 / 857 Ⅱ. 성 립 / 857
Ⅲ.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858 Ⅳ. 종 료 / 858
제4절 항해용선 859
Ⅰ. 의 의 / 859 Ⅱ. 법적 성질 / 860
Ⅲ. 항해용선계약에 준용되는 개품운송규정 / 860
제5절 정기용선 862
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862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863
Ⅲ. 정기용선계약의 효력 / 863
제6절 선체용선 865
Ⅰ. 의 의 / 865 Ⅱ. 법적 성질 / 866
Ⅲ. 선체용선계약의 효력 / 866
Ⅳ.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 / 867
제7절 운송증서 868
Ⅰ. 선하증권 / 868 Ⅱ. 전자선하증권 / 871
Ⅲ. 해상화물운송장 / 872

┃제4장┃ 해상위험 _ 874

Ⅰ. 공동해손 / 874 Ⅱ. 선박충돌 / 874
Ⅲ. 해난구조 / 875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_ 879

제1절 항공운송법의 의의 879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880

┃제2장┃ 운 송 _ 881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칙 881
Ⅰ. 항공운송계약의 의의 / 881 Ⅱ.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881
Ⅲ.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882 Ⅳ. 순차운송 / 882
Ⅴ. 책임의 소멸 및 감면특약의 효력 / 883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883
Ⅰ. 여객에 대한 책임 / 883 Ⅱ. 수하물에 대한 책임 / 884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885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885
Ⅱ. 연착에 대한 책임 / 886 Ⅲ. 책임한도 / 886
Ⅳ. 일부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886
Ⅴ. 책임의 소멸 / 886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887
제5절 항공운송증서 887
Ⅰ. 여객항공권 / 887 Ⅱ. 수하물표 / 887
Ⅲ. 항공화물운송장 / 888 Ⅳ.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889

┃제3장┃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_ 890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890
Ⅰ. 책임의 주체 / 890 Ⅱ. 책임의 발생원인 / 891
Ⅲ. 면책사유 / 891 Ⅳ. 책임의 소멸 / 891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891
Ⅰ. 책임한도액 / 892 Ⅱ. 책임제한의 절차 / 893
Ⅲ. 책임의 소멸 /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