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상법의 규율대상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
Ⅴ. 양자의 관계 / 6
제2절 상법의 지위 6
Ⅰ. 상법과 민법 / 6 Ⅱ. 상법과 노동법 / 9
Ⅲ.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10
Ⅰ. 상법의 연혁 / 10 Ⅱ. 각국 상법 / 11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Ⅰ. 상법의 이념 / 11 Ⅱ. 상법의 경향 / 14
제5절 상법의 법원 15
Ⅰ. 의 의 / 15 Ⅱ. 법원의 종류 / 15
Ⅲ. 법규적용의 순서 / 20
제6절 상법의 효력 21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21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21
Ⅲ. 사람에 관한 효력 / 22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22

┃제2장┃ 商 人_ 23

제1절 총 설 23
Ⅰ. 서 설 / 23 Ⅱ. 상인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3
Ⅲ. 상법의 입장 / 24
제2절 상인의 의의 25
Ⅰ. 당연상인 / 25 Ⅱ. 擬制商人 / 27
Ⅲ. 小 商 人 / 29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30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30 Ⅱ. 법인의 상인자격 / 31
제4절 영업능력 32
Ⅰ. 미성년자 / 33 Ⅱ. 한정치산자 / 33
Ⅲ. 금치산자 / 34
제5절 영업의 제한 34
Ⅰ. 공법상의 제한 / 34 Ⅱ. 사법상의 제한 / 35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7

제1절 총 설 37
제2절 의 의 37
제3절 支 配 人 39
Ⅰ. 의 의 / 39 Ⅱ. 선임과 종임 / 39
Ⅲ. 支配人의 權限 / 41 Ⅳ. 表見支配人 / 44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6
Ⅰ. 의 의 / 46 Ⅱ. 선임·종임 / 46
Ⅲ. 대리권의 범위 / 46 Ⅳ. 表見使用人 / 47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7
Ⅰ. 의 의 / 47 Ⅱ. 적용요건 / 47
Ⅲ. 대리권의 범위 / 48 Ⅳ. 적용범위의 확대 / 48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8
Ⅰ. 총 설 / 48 Ⅱ. 競業禁止義務 / 49
Ⅲ. 兼職禁止義務 / 49 Ⅳ. 의무위반의 효과 / 50

┃제4장┃ 영 업 소_52

제1절 의 의 52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3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3
제4절 법적 효과 54
Ⅰ. 영업소 일반 / 54 Ⅱ. 지 점 / 55

┃제5장┃ 상 호_56

제1절 총 설 56
Ⅰ. 기 능 / 56 Ⅱ. 상호의 의의 / 57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8
Ⅰ. 입법주의 / 58
Ⅱ. 상호자유주의의 원칙과 그 제한 / 58
제3절 상호권의 보호 62
Ⅰ. 의 의 / 62 Ⅱ. 법적 성질 / 63
Ⅲ. 내 용 / 63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6
Ⅰ. 상호의 양도 / 66 Ⅱ. 상호의 상속과 압류 / 67
Ⅲ. 상호의 변경·폐지 / 6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8
Ⅰ. 의 의 / 68 Ⅱ. 책임발생의 요건 / 69
Ⅲ. 책 임 / 71 Ⅳ. 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 / 72

┃제6장┃ 상업장부_73

제1절 총 설 73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73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4
Ⅰ. 작성의무 / 74 Ⅱ. 보존의무 / 75
Ⅲ. 제출의무 / 75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6
Ⅰ. 회계장부 / 76 Ⅱ. 대차대조표 / 77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7

┃제7장┃ 상업등기_79

제1절 총 설 79
제2절 등기사항 80
Ⅰ. 의 의 / 80 Ⅱ. 등기사항의 종류 / 80
제3절 등기절차 81
Ⅰ. 신청주의 / 81 Ⅱ. 등기소의 심사권 / 82
Ⅲ. 등기의 更正과 抹消 / 82 Ⅳ. 등기사무의 처리 / 82
제4절 등기의 公示 83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83
Ⅰ. 일반적 효력 / 83 Ⅱ. 특수적 효력 / 86
Ⅲ. 부실등기의 효력 / 87

┃제8장┃ 영업양도_89

제1절 총 설 89
Ⅰ. 영업재산의 의의 / 89 Ⅱ.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 / 89
제2절 영업의 양도 90
Ⅰ. 서 설 / 90 Ⅱ. 영업양도의 절차 / 93
Ⅲ. 영업양도의 효과 / 94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7
Ⅰ. 영업의 임대차 / 97 Ⅱ. 경영위임 / 98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서 론_103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03
제2절 商行爲의 의의 103
Ⅰ. 서 설 / 103 Ⅱ. 상행위의 의의 / 104
제3절 상행위의 종류 104
Ⅰ.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104
Ⅱ.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 / 105
Ⅲ.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 / 105
Ⅳ.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106
Ⅴ.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 106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7

┃제2장┃ 총 칙_113

제1절 서 설 113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13 Ⅱ. 소멸시효 / 115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6
Ⅰ. 상인 간의 유치권 / 116 Ⅱ. 流質契約 / 119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0
Ⅰ. 상사계약의 성립 / 120 Ⅱ. 商行爲의 有償性 / 123
Ⅲ. 상사채무의 이행 / 127 Ⅳ. 多數當事者의 債務 / 128
Ⅴ. 상사매매 / 130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37
제6절 상호계산 138
Ⅰ. 총 설 / 138 Ⅱ. 상호계산의 의의 / 138
Ⅲ.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139 Ⅳ. 상호계산의 효력 / 140
Ⅴ. 상호계산의 종료 / 142
제7절 匿名組合 143
Ⅰ. 총 설 / 143 Ⅱ. 익명조합의 의의 / 143
Ⅲ.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44 Ⅳ. 익명조합의 효력 / 145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47
제8절 합자조합 148
Ⅰ. 총 설 / 148 Ⅱ. 합자조합의 의의 / 149
Ⅲ. 합자조합의 설립 / 150 Ⅳ.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51
Ⅴ.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53 Ⅵ. 해산·청산 / 155

┃제3장┃ 각 칙_156

제1절 代 理 商 156
Ⅰ. 총 설 / 156 Ⅱ. 대리상의 의의 / 156
Ⅲ.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158 Ⅳ. 대리상의 권리·의무 / 158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162
제2절 중 개 업 162
Ⅰ. 총 설 / 162 Ⅱ. 중개인의 의의 / 163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64 Ⅳ. 중개계약의 효과 / 164
Ⅴ. 중개계약의 종료 / 167
제3절 위탁매매업 168
Ⅰ. 총 설 / 168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 168
Ⅲ.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 169 Ⅳ.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9
Ⅴ.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176 Ⅵ. 준위탁매매인 / 176
제4절 운송주선업 176
Ⅰ. 총 설 / 176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177
Ⅲ.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 177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178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 180 Ⅵ. 수하인의 지위 / 182
Ⅶ. 순차운송주선 / 182
제5절 운 송 업 184
제1관 총 설 184
Ⅰ. 운송업의 기능 / 184 Ⅱ. 운송인의 의의 / 184
Ⅲ. 운송계약의 성질 / 185 Ⅳ. 운송의 종류 / 185
Ⅴ. 法 源 / 186
제2관 物件運送 186
Ⅰ. 총 설 / 186 Ⅱ. 운송인의 의무 / 186
Ⅲ. 運送人의 權利 / 195 Ⅳ. 順次運送 / 198
Ⅴ. 貨物相換證 / 199
제3관 旅客運送 204
Ⅰ. 총 설 / 204 Ⅱ.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204
Ⅲ. 旅客運送契約의 효력 / 205
제6절 公衆接客業 206
Ⅰ. 총 설 / 206 Ⅱ. 公衆接客業者의 의의 / 207
Ⅲ. 公衆接客業者의 책임 / 207
제7절 倉 庫 業 210
Ⅰ. 총 설 / 210 Ⅱ. 倉庫業者의 의의 / 210
Ⅲ. 倉庫任置契約의 성질 / 211 Ⅳ. 倉庫任置契約의 효력 / 212
Ⅴ. 창고증권 / 214
제8절 금융리스업 215
Ⅰ. 총 설 / 215 Ⅱ. 리스계약의 의의 / 215
Ⅲ. 리스거래의 구조 / 216 Ⅳ.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217
Ⅴ. 법적 성질 / 218 Ⅵ.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219
Ⅶ. 금융리스계약의 종료 / 220
제9절 가 맹 업 221
Ⅰ. 총 설 / 221 Ⅱ. 가맹계약의 의의 / 222
Ⅲ. 가맹상의 의의 / 223 Ⅳ.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및 구조 / 223
Ⅴ.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 224 Ⅵ. 가맹사업공정화법 / 226
제10절 채권매입업 227
Ⅰ. 총 설 / 227 Ⅱ. 채권매입거래의 의의 / 227
Ⅲ.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 228 Ⅳ. 채권매입거래의 법적 성질 / 229
Ⅴ.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 229



제3편 會 社 法

┃제1장┃ 會社法 總論_235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과 法的 規制 235
Ⅰ. 會社制度의 機能 / 235 Ⅱ. 會社의 法的 規制 / 236
제2절 會社의 槪念 237
Ⅰ. 法 人 性 / 237 Ⅱ. 營 利 性 / 239
Ⅲ. 商 人 性 / 239 Ⅳ. 準 則 性 / 239
Ⅴ. 社 團 性 / 239
제3절 會社의 種類 241
Ⅰ. 商法典上의 分類 / 241 Ⅱ. 人的 會社·物的 會社 / 243
Ⅲ. 母會社·子會社(支配會社·從屬會社) / 243
Ⅳ. 上場會社·非上場會社 / 244 Ⅴ. 持株會社·系列會社 / 244
Ⅵ. 기타의 분류 / 244
제4절 會社의 能力 245
Ⅰ. 會社의 權利能力 / 245
Ⅱ. 意思能力·行爲能力·不法行爲能力·公法上能力 / 247
제5절 會社의 設立 248
Ⅰ. 總 說 / 248 Ⅱ. 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248
Ⅲ. 設立登記 / 249
제6절 會社의 解散 250
Ⅰ. 해산의 의의 / 250 Ⅱ. 해산사유 / 250
Ⅲ. 解散命令 / 250 Ⅳ. 解散判決 / 252
Ⅴ. 淸算中의 會社 / 253

┃제2장┃ 合名會社_255

제1절 總 說 255
Ⅰ. 意 義 / 255 Ⅱ. 機 能 / 255
제2절 設 立 256
Ⅰ. 序 說 / 256 Ⅱ. 定款의 作成 / 256
Ⅲ. 設立登記 / 257 Ⅳ.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57
제3절 內部關係 259
Ⅰ. 總 說 / 259 Ⅱ. 出 資 / 260
Ⅲ. 持 分 / 261 Ⅳ. 業務執行 / 263
Ⅴ. 社員의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266
Ⅵ. 損益의 分配 / 267
제4절 外部關係 268
Ⅰ. 總 說 / 268 Ⅱ. 會社代表 / 268
Ⅲ. 社員의 責任 / 269
제5절 入社와 退社 271
Ⅰ. 入 社 / 271 Ⅱ. 退 社 / 272
제6절 定款의 變更 275
Ⅰ. 定款變更의 意義 / 275 Ⅱ. 節 次 / 275
Ⅲ. 登 記 / 275
제7절 解 散 275
Ⅰ. 解散事由 / 275 Ⅱ. 解散登記 / 276
Ⅲ. 解散의 效果 / 276
제8절 淸 算 276
Ⅰ. 總 說 / 276 Ⅱ. 任意淸算 / 277
Ⅲ. 法定淸算 / 278

┃제3장┃ 合資會社_282

제1절 總 說 282
Ⅰ. 合資會社의 槪念 / 282 Ⅱ. 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의 準用 / 282
제2절 設 立 283
Ⅰ. 序 說 / 283 Ⅱ.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283
Ⅲ. 設立登記 / 283
제3절 內部關係 283
Ⅰ. 總 說 / 283 Ⅱ. 出 資 / 284
Ⅲ. 業務執行 / 284 Ⅳ.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284
Ⅴ. 競業避止義務·自己去來制限 / 285
Ⅵ. 損益의 分配 / 285 Ⅶ. 持分의 讓渡 / 285
Ⅷ. 定款의 變更 / 286
제4절 外部關係 286
Ⅰ. 會社代表 / 286 Ⅱ. 社員의 責任 / 286
제5절 入社와 退社 287
제6절 解散과 淸算 288
Ⅰ. 解 散 / 288 Ⅱ. 淸 算 / 288

┃제4장┃ 有限責任會社_289

제1절 總 說 289
Ⅰ. 意 義 / 289 Ⅱ. 機 能 / 289
제2절 設 立 290
Ⅰ. 序 說 / 290 Ⅱ. 定款의 作成 / 290
Ⅲ. 出資의 履行 / 291 Ⅳ. 設立登記 / 291
Ⅴ.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92
제3절 內部關係 292
Ⅰ. 總 說 / 292 Ⅱ. 持 分 / 292
Ⅲ. 業務執行 / 293
제4절 外部關係 295
Ⅰ. 會社代表 / 295 Ⅱ. 社員의 責任 / 296
Ⅲ. 代表訴訟 / 296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296
Ⅰ. 社員의 加入 / 296 Ⅱ. 社員의 退社 / 297
제6절 定款의 變更 298
제7절 會社의 會計 298
Ⅰ. 會計原則 / 298 Ⅱ. 資 本 金 / 298
Ⅲ. 財務諸表의 작성 및 보존 / 299 Ⅳ. 剩餘金의 분배 / 299
제8절 解 散·淸 算 300
Ⅰ. 解 散 / 300 Ⅱ. 淸 算 / 300

┃제5장┃ 株式會社_302

제1절 總 說 302
Ⅰ. 株式會社의 槪念 / 302 Ⅱ.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305
제2절 設 立 305
제1관 總 說 305
Ⅰ. 設立節次의 特色 / 305 Ⅱ. 設立方法(發起設立·募集設立) / 306
Ⅲ. 發起人·發起人組合·設立中의 會社 / 306
제2관 設立節次 310
Ⅰ. 定款의 作成 / 310 Ⅱ. 事後設立 / 313
Ⅲ.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313
Ⅳ.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實體形成 / 314
Ⅴ. 設立登記 / 321
제3관 設立에 관한 責任 322
Ⅰ. 序 言 / 322 Ⅱ. 發起人의 責任 / 322
Ⅲ. 理事·監事·監査委員會委員의 責任 / 325
Ⅳ. 公證人·鑑定人의 責任 / 325 Ⅴ. 檢査人의 責任 / 325
Ⅵ. 類似發起人의 責任 / 326
제4관 設立의 無效 326
Ⅰ. 總 說 / 326 Ⅱ. 設立無效의 原因 / 327
Ⅲ. 設立無效의 訴 / 327 Ⅳ. 判決의 效力 / 328
제3절 株式과 株主 329
제1관 株 式 329
Ⅰ. 株式의 意義 / 329 Ⅱ. 株式의 法的 性質 / 330
Ⅲ. 株式의 分類 / 330
제2관 株 主 335
Ⅰ. 株主의 意義 / 335 Ⅱ. 株主平等의 原則 / 336
Ⅲ. 株主의 權利義務 / 337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339
Ⅰ. 株 券 / 339 Ⅱ. 株主名簿 / 345
Ⅲ. 株式의 電子登錄 / 348
제4관 株式의 讓渡와 擔保 349
Ⅰ. 株式讓渡의 意義 / 349
Ⅱ. 株式讓渡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 / 349
Ⅲ. 株式讓渡의 制限 / 350 Ⅳ. 株式讓渡의 方法 / 361
Ⅴ.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 361 Ⅵ. 株券의 善意取得 / 364
Ⅶ. 株式의 入質 / 366 Ⅷ. 株券(有價證券)預託決濟制度 / 369
제5관 株式의 分割·倂合·消却 370
Ⅰ. 株式의 分割 / 370 Ⅱ. 株式의 倂合 / 372
Ⅲ. 株式의 消却 / 372
제6관 株式買受選擇權 373
Ⅰ. 意義·立法趣旨 / 373 Ⅱ. 附與의 對象 / 373
Ⅲ. 附與의 方法(類型) / 374 Ⅳ. 附與의 要件·節次 / 375
Ⅴ. 讓渡의 禁止 / 375 Ⅵ. 行使의 要件·節次 / 376
Ⅶ. 行使의 效果 / 376 Ⅷ. 變更登記 / 377
제4절 會社의 機關 377
제1관 總 說 377
Ⅰ. 法人과 機關 / 377 Ⅱ. 株式會社에서의 機關의 分化 / 377
제2관 株主總會 378
Ⅰ. 總 說 / 378 Ⅱ. 權 限 / 378
Ⅲ. 召 集 / 380 Ⅳ. 株主提案權 / 383
Ⅴ. 株主의 議決權 / 384 Ⅵ. 議事와 決議 / 390
Ⅶ. 種類株主總會 / 391 Ⅷ.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393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397
Ⅰ. 業務執行機關의 構成 / 397 Ⅱ. 理 事 / 398
Ⅲ. 理 事 會 / 403 Ⅳ. 理事會內 委員會 / 407
Ⅴ. 代表理事 / 408 Ⅵ. 理事와 會社와의 관계 / 412
Ⅶ. 理事의 責任 / 417 Ⅷ. 理事에 대한 株主의 監督 / 422
제4관 執行任員 427
Ⅰ. 意 義 / 427 Ⅱ. 地 位 / 427
Ⅲ. 選 任 / 428 Ⅳ. 權 限 / 428
Ⅴ. 義 務 / 429 Ⅵ. 責 任 / 430
Ⅶ. 理事會·監事의 監督權 / 431
제5관 監査機關 431
Ⅰ.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431 Ⅱ. 監 事 / 432
Ⅲ. 監査委員會 / 436 Ⅳ. 外部監査·監査人 / 439
Ⅴ. 檢 査 人 / 441 Ⅵ. 遵法支援人 / 442
제5절 新株의 發行 444
제1관 總 說 444
Ⅰ. 會社의 資金調達 / 444 Ⅱ. 新株發行의 分類 / 444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444
Ⅰ. 意 義 / 444 Ⅱ.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445
Ⅲ. 額面未達發行 및 時價發行 / 446 Ⅳ. 新株引受權 / 447
Ⅴ. 新株發行의 節次 / 452 Ⅵ. 理事의 資本金充實의 責任 / 456
Ⅶ. 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한 조치 / 456
Ⅷ. 新株發行의 無效 / 459
제3관 特殊한 新株發行 462
Ⅰ. 意 義 / 462 Ⅱ. 特 徵 / 462
Ⅲ. 特殊한 新株發行을 하는 경우 / 462
제6절 定款의 變更 463
Ⅰ. 總 說 / 463 Ⅱ. 定款變更의 自由·範圍 / 463
Ⅲ. 定款變更의 節次 / 463 Ⅳ.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464
Ⅴ. 관련 사항 / 464
제7절 資本金의 減少 465
Ⅰ. 意 義 / 465 Ⅱ. 資本金 減少의 種類 / 466
Ⅲ. 資本金 減少의 方法 / 466 Ⅳ. 資本金 減少의 節次 / 468
Ⅴ. 資本金 減少의 效力 / 469 Ⅵ. 資本金 減少의 無效 / 470
제8절 會社의 會計 471
Ⅰ. 總 說 / 471 Ⅱ. 決算節次 / 472
Ⅲ. 準 備 金 / 477 Ⅳ. 利益의 分配 / 481
Ⅴ. 株主의 經理檢査權 / 488
Ⅵ.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491
Ⅶ.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493
제9절 社 債 493
Ⅰ. 總 說 / 493 Ⅱ. 社債의 發行(募集) / 496
Ⅲ. 社債의 流通 / 498 Ⅳ. 社債의 管理 / 501
Ⅴ. 社債의 利子支給 및 償還 / 506
제10절 特殊社債 508
Ⅰ. 轉換社債 / 508 Ⅱ. 新株引受權附社債 / 511
Ⅲ. 利益參加附社債 / 518 Ⅳ. 交換社債 / 519
Ⅴ. 償還社債 / 520 Ⅵ. 派生結合社債 / 521
제11절 解散과 淸算 522
Ⅰ. 解 散 / 522 Ⅱ. 淸 算 / 524

┃제6장┃ 有限會社 _ 529

제1절 總 說 529
Ⅰ. 有限會社의 意義 / 529 Ⅱ. 有限會社의 特性 / 529
제2절 設 立 530
Ⅰ. 總 說 / 530 Ⅱ. 定款의 作成 / 530
Ⅲ. 理事·監事의 選任 / 531 Ⅳ. 出資의 履行 / 531
Ⅴ. 設立登記 / 532 Ⅵ. 設立에 관한 責任 / 532
Ⅶ. 設立의 無效와 取消 / 532
제3절 社 員 533
Ⅰ. 社員의 資格과 數 / 533 Ⅱ. 社員名簿 / 533
Ⅲ. 社員의 權利·義務 / 534 Ⅳ. 持 分 / 534
제4절 會社의 機關 536
Ⅰ. 總 說 / 536 Ⅱ. 社員總會 / 536
Ⅲ. 理 事 / 538 Ⅳ. 監 事 / 541
Ⅴ. 檢 査 人 / 542
제5절 會社의 會計 542
Ⅰ. 序 說 / 542 Ⅱ. 財務諸表·營業報告書 / 542
Ⅲ. 利益配當 / 543 Ⅳ. 社員의 經理檢査權 / 543
Ⅴ. 準用規定 / 544
제6절 定款의 變更 544
Ⅰ. 總 說 / 544 Ⅱ. 資本金增加 / 544
Ⅲ. 資本金減少 / 546
제7절 解散과 淸算 547
Ⅰ. 解 散 / 547 Ⅱ. 淸 算 / 548

┃제7장┃ 組織의 再編 _ 549

제1절 組織變更 549
Ⅰ. 意 義 / 549 Ⅱ. 經濟的 效用 / 549
Ⅲ. 節 次 / 549 Ⅳ. 登 記 / 552
Ⅴ. 效力發生時期 / 552 Ⅵ. 組織變更의 瑕疵 / 552
제2절 會社의 合倂 553
Ⅰ. 總 說 / 553 Ⅱ. 合倂의 方法 / 554
Ⅲ. 合倂의 自由와 制限 / 556 Ⅳ. 合倂의 節次 / 557
제3절 會社의 分割 568
Ⅰ. 總 說 / 568 Ⅱ. 分割의 節次 / 571
Ⅲ. 分割의 效果 / 578 Ⅳ. 分割의 無效 / 579
제4절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580
Ⅰ. 總 說 / 580 Ⅱ. 株式의 包括的 交換 / 581
Ⅲ. 株式의 包括的 移轉 / 588
제5절 株式의 强制賣渡·買受請求 592
Ⅰ. 序 說 / 592 Ⅱ. 支配株主의 賣渡請求權 / 593
Ⅲ. 少數株主의 買受請求權 / 594
제6절 營業의 讓渡·讓受 595
Ⅰ. 營業의 讓渡 / 595
Ⅱ. 營業全部의 賃貸·經營委任·損益共通契約 등 / 597
Ⅲ. 營業全部 또는 一部의 양수 / 598 Ⅳ. 營業用財産의 擔保提供 / 598
Ⅴ.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 599

┃제8장┃ 外國會社 _600

Ⅰ. 外國會社의 意義 / 600 Ⅱ. 外國會社의 地位 / 600
Ⅲ. 外國會社의 商法上 規律 / 601

┃제9장┃ 罰 則 _ 603

Ⅰ. 總 說 / 603 Ⅱ. 商法의 制裁 / 603
Ⅲ. 可罰行爲 / 604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어음·手票法 一般論 _ 609

제1절 序 說 609
Ⅰ. 總 說 / 609 Ⅱ. 法的 規律 / 612
Ⅲ. 有價證券의 意義 / 612 Ⅳ. 區別해야 하는 槪念 / 614
제2절 有價證券의 種類 616
Ⅰ. 經濟的 目的에 따른 分類 / 616
Ⅱ. 證券에 體化된 權利의 種類에 따른 區分 / 617
Ⅲ. 證券上의 權利者의 指定方法에 따른 分類 / 618
Ⅳ. 증권상의 權利발생에 있어서 證券發行의 요부에 따른 區分 / 619
Ⅴ. 證券上의 權利와 原因行爲의 關聯에 따른 分類 / 619
Ⅵ. 善意者 保護의 程度에 따른 分類 / 620
제3절 有價證券의 屬性 620
Ⅰ. 要式證券性 / 621 Ⅱ. 提示證券性 / 621
Ⅲ. 相換證券性 / 621 Ⅳ. 文言證券性 / 621
Ⅴ. 免責證券性 / 622 Ⅵ. 資格授與的 效力 / 622
Ⅶ. 善意取得者의 保護 / 622


┃제2장┃ 어음·手票法 序論 _ 623

제1절 어음·手票의 槪念 623
Ⅰ. 어음·手票의 意義 / 623 Ⅱ. 어음·手票의 經濟的 機能 / 624
Ⅲ. 어음·手票제도의 濫用 / 625
Ⅳ. 어음과 수표의 共通點과 差異點 / 626
Ⅴ. 어음·手票의 法的 性質 / 627 Ⅵ. 어음·手票의 經濟的 分類 / 629
Ⅶ. 어음·手票制度의 흐름 / 633
제2절 어음法·手票法 634
Ⅰ. 어음法·手票法의 意義 / 634 Ⅱ. 어음法·手票法의 흐름 / 634
Ⅲ. 어음法·手票法의 理念과 特色 / 636

┃제3장┃ 어음·手票法 總論 _ 638

제1절 어음·手票行爲 638
Ⅰ. 어음·手票行爲의 槪念 / 638 Ⅱ. 어음·手票行爲의 種類 / 638
Ⅲ.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 639 Ⅳ. 어음·手票行爲의 特性 / 644
Ⅴ. 어음·手票行爲의 解釋 / 648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650
Ⅰ. 序 說 / 650 Ⅱ. 形式的 要件 / 651
Ⅲ. 實質的 要件 / 652 Ⅳ. 無權代理 / 653
Ⅴ.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手票行爲 / 656
제3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657
Ⅰ. 序 說 / 657 Ⅱ. 僞 造 / 658
Ⅲ. 變 造 / 661
제4절 白地어음·手票 665
Ⅰ. 意 義 / 665 Ⅱ. 要 件 / 665
Ⅲ. 性 質 / 666 Ⅳ. 準白地어음·手票 / 666
Ⅴ. 白地補充權 / 667 Ⅵ. 補充의 效果 / 669
Ⅶ. 時效消滅 後의 補充權行使의 效果 / 670
제5절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672
Ⅰ. 總 說 / 672 Ⅱ. 原因關係(對價關係) / 672
Ⅲ. 資金關係 / 676 Ⅳ. 어음·수표豫約 / 678
Ⅴ. 貨換어음(荷換어음) / 678
제6절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 681
Ⅰ. 어음·手票上의 權利義務의 槪念 / 681
Ⅱ.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取得 / 681
Ⅲ.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行使 / 684
Ⅳ. 어음·수표上의 權利의 消滅 / 693

┃제4장┃ 어음法 各論 _ 703

제1절 發 行 703
Ⅰ. 어음要件 / 703 Ⅱ. 必要的 記載事項 / 705
Ⅲ. 有益的 記載事項 / 706 Ⅳ. 無益的 記載事項 / 709
Ⅴ. 有害的 記載事項 / 710
제2절 背 書 711
Ⅰ. 總 說 / 711 Ⅱ. 背書의 方式 / 714
Ⅲ. 背書의 其他 記載事項 / 716 Ⅳ. 背書의 效力 / 717
Ⅴ. 特殊背書 / 721
제3절 引 受 730
Ⅰ. 引受의 意義 / 730 Ⅱ. 引受提示 / 731
Ⅲ. 引受의 方式 / 733 Ⅳ. 引受의 效力 / 734
제4절 어음保證 735
Ⅰ. 總 說 / 735 Ⅱ. 當 事 者 / 736
Ⅲ. 方 式 / 737 Ⅳ. 保證의 時期 / 738
Ⅴ. 效 力 / 738
제5절 支 給 741
Ⅰ. 意 義 / 741 Ⅱ. 支給提示 / 742
Ⅲ. 支給의 時期 / 745 Ⅳ. 支給의 方法 / 746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47 Ⅵ. 支給 以外의 어음 債務消滅 / 749
제6절 상환청구(遡求) 750
Ⅰ. 序 說 / 750 Ⅱ. 償還請求(遡求)의 當事者 / 751
Ⅲ. 償還請求要件 / 751 Ⅳ. 償還請求의 通知 / 756
Ⅴ. 償還請求金額 / 758 Ⅵ. 償還請求方法 / 759
Ⅶ. 再償還請求 / 761
제7절 어음參加 763
Ⅰ. 序 說 / 763 Ⅱ. 參加引受 / 765
Ⅲ. 參加支給 / 767
제8절 複本과 謄本 769
Ⅰ. 複 本 / 769 Ⅱ. 謄 本 / 771
제9절 拒絶證書 772
Ⅰ. 意 義 / 772 Ⅱ. 作成節次 / 773
Ⅲ. 拒絶證書作成免除 / 773
제10절 約束어음 773
Ⅰ. 總 說 / 773 Ⅱ. 約束어음에 관한 특칙 / 774

┃제5장┃ 手 票 法 _ 777

제1절 總 說 777
Ⅰ. 手票의 意義 / 777 Ⅱ. 手票의 經濟的 機能 / 777
Ⅲ. 手票와 換어음의 差異點 / 778
제2절 發 行 778
Ⅰ. 發行의 意義 / 778 Ⅱ. 手票要件 / 779
Ⅲ. 要件 以外의 記載事項 / 779 Ⅳ. 發行의 성질 및 效力 / 780
Ⅴ. 發行의 制限 / 780
Ⅵ. 手票의 預入과 預金의 成立時期 / 781
제3절 支給保證 782
Ⅰ. 意 義 / 782 Ⅱ. 支給保證의 方式과 要件 / 783
Ⅲ. 支給保證의 效力 / 784
제4절 手票保證 784
Ⅰ. 意 義 / 784 Ⅱ. 當 事 者 / 784
Ⅲ. 方 式 / 785 Ⅳ. 效 力 / 785
Ⅴ. 保證債務履行의 效果 / 786
제5절 讓 渡 786
Ⅰ. 序 說 / 786 Ⅱ. 手票의 背書 / 786
Ⅲ. 手票의 提供과 辨濟의 提供 / 788
제6절 提示와 支給 788
Ⅰ. 手票의 一覽出給性 / 788 Ⅱ. 支給提示期間 / 789
Ⅲ. 支給提示의 場所 및 支給方法 / 789 Ⅳ. 支給委託의 取消 / 789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90 Ⅵ. 先日字手票 / 791
제7절 償還請求(遡求) 791
Ⅰ. 總 說 / 791
Ⅱ.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點 / 792
제8절 橫線手票 792
Ⅰ. 意 義 / 792 Ⅱ. 種類와 方式 / 793
Ⅲ. 效 力 / 793
Ⅳ. 橫線部分이 切除된 手票를 支給한 銀行의 責任 / 794
Ⅴ. 橫線의 變更과 抹消 / 795
제9절 其 他 795
Ⅰ. 複 本 / 795 Ⅱ. 수표상 권리의 時效 / 795
Ⅲ. 利得償還請求權 / 795
Ⅳ. 自己앞手票의 利得償還請求權 / 796
Ⅴ. 其 他 / 796 Ⅵ. 罰 則 / 797

┃제6장┃ 電子어음法 _ 799

제1절 序 799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800
Ⅰ. 電子어음의 意義 / 800 Ⅱ. 電子어음의 法的 性質 / 800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과 이용 801
Ⅰ. 槪 觀 / 801 Ⅱ. 必要的 記載事項 / 801
Ⅲ. 電子어음의 交付 / 802 Ⅳ. 電子어음의 登錄 / 802
Ⅴ. 電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 803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 804
Ⅰ. 背書의 方式 / 804 Ⅱ. 電子어음의 분할배서 / 804
Ⅲ. 背書어음의 交付 / 805 Ⅳ. 背書의 回數制限 / 805
Ⅴ. 特殊背書 / 806
제5절 電子어음의 保證 806
제6절 電子어음의 支給 806
Ⅰ. 支給提示 / 806 Ⅱ. 支 給 / 806
Ⅲ. 支給拒絶 / 807 Ⅳ. 償還請求(遡求) / 807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807
Ⅰ. 電子어음의 返還 / 807 Ⅱ. 受領拒否 / 808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808
Ⅰ. 意 義 / 808 Ⅱ. 管理機關의 義務 / 809
제9절 罰則의 强化 811


제5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법 서론 _ 815

제1절 보험제도 815
Ⅰ. 보험의 개념 / 815 Ⅱ. 보험법과 보험계약법 / 815
제2절 보통보험약관 817
제3절 보험계약의 규제 820

┃제2장┃ 보험계약 _ 821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821
Ⅰ. 보험계약의 개념 / 821 Ⅱ. 보험계약의 성질 / 821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823
Ⅰ. 보험계약의 요소 / 823 Ⅱ. 보험계약의 관계자 / 823
Ⅲ. 보험의 목적 / 826 Ⅳ. 보험사고 / 826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826 Ⅵ. 보 험 료 / 827
Ⅶ. 보험금액 / 827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827
Ⅰ. 보험계약의 성립 / 827 Ⅱ.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 828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832
Ⅰ. 보험자의 의무 / 832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833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종료·부활 835
Ⅰ. 보험계약의 무효 / 835 Ⅱ. 보험계약의 변경 / 835
Ⅲ. 보험계약의 종료 / 836 Ⅳ. 보험계약의 부활 / 836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37
Ⅰ. 의 의 / 837 Ⅱ. 성립요건 / 837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838

┃제3장┃ 손해보험 _ 840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40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840 Ⅱ.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 840
Ⅲ. 被保險利益 / 841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842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44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844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 846
제3절 보험자대위 847
Ⅰ. 의 의 / 847
Ⅱ. 보험자대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 / 847
Ⅲ.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 848
Ⅳ.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 849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 851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852
Ⅰ. 보험목적 양도의 의의 / 852 Ⅱ. 권리·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 853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854
제5절 손해보험계약 각론 855
Ⅰ. 화재보험 / 855 Ⅱ. 운송보험 / 855
Ⅲ. 해상보험 / 856 Ⅳ. 책임보험 / 856
Ⅴ. 재 보 험 / 857 Ⅵ. 보증보험 / 858
Ⅶ. 자동차보험 / 858

┃제4장┃ 인 보 험 _ 860

Ⅰ. 생명보험 / 860 Ⅱ. 상해보험계약 / 864



제6편 해 상 법

┃제1장┃ 총 론 _ 86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869
제2절 해상법의 지위 869
제3절 해상법의 특수성 870
제4절 해상법의 경향 870
Ⅰ. 통일적 경향 / 870 Ⅱ. 해상법의 통일운동 / 871
제5절 2007년 개정 상법(해상편)의 주요 내용 및 방향 871

┃제2장┃ 해상기업 _ 873

제1절 선 박 873
Ⅰ. 서 / 873 Ⅱ. 해상법상의 선박 / 873
Ⅲ. 선박의 성질 / 874 Ⅳ. 선박의 국적 / 875
Ⅴ. 선박의 공시 / 876 Ⅵ. 선박소유권 / 876
제2절 선 장 877
Ⅰ. 총 설 / 877 Ⅱ. 선임과 종임 / 878
Ⅲ. 공법상의 지위 / 878 Ⅳ. 사법상의 지위 / 878
제3절 선박공유 88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881
Ⅰ. 총 설 / 881 Ⅱ. 책임제한의 내용 / 882
제5절 선박담보 888

┃제3장┃ 운송과 용선 _ 890

제1절 총 설 890
제2절 개품운송 890
Ⅰ. 의 의 / 890 Ⅱ. 堪航能力注意義務 / 891
Ⅲ. 운송물의 보관·처분의무 / 891 Ⅳ. 운송물 인도의무 / 892
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892 Ⅵ.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 892
Ⅶ. 복합운송계약 / 893
제3절 해상여객운송 894
Ⅰ. 의 의 / 894 Ⅱ. 성 립 / 895
Ⅲ.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895 Ⅳ. 종 료 / 896
제4절 항해용선 896
Ⅰ. 의 의 / 896 Ⅱ. 법적 성질 / 897
Ⅲ. 항해용선계약에 준용되는 개품운송규정 / 898
Ⅳ.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 899
제5절 정기용선 900
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900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900
Ⅲ. 정기용선계약의 효력 / 901
제6절 선체용선 903
Ⅰ. 의 의 / 903 Ⅱ. 법적 성질 / 904
Ⅲ. 선체용선계약의 효력 / 904
Ⅳ.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 / 905
제7절 운송증서 906
Ⅰ. 선하증권 / 906 Ⅱ. 전자선하증권 / 909
Ⅲ. 해상화물운송장 / 910

┃제4장┃ 해상위험 _ 912

Ⅰ. 공동해손 / 912 Ⅱ. 선박충돌 / 912
Ⅲ. 해난구조 / 913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_ 917

제1절 항공운송법의 의의 917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918

┃제2장┃ 운 송 _ 919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칙 919
Ⅰ. 항공운송계약의 의의 / 919 Ⅱ.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919
Ⅲ.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920 Ⅳ. 순차운송 / 920
Ⅴ. 책임의 소멸 및 감면특약의 효력 / 921
Ⅵ. 편면적 강행법규성 / 921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921
Ⅰ. 여객에 대한 책임 / 921 Ⅱ. 수하물에 대한 책임 / 922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923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923
Ⅱ. 연착에 대한 책임 / 924 Ⅲ. 책임한도 / 924
Ⅳ. 일부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924
Ⅴ. 책임의 소멸 / 925 Ⅵ. 운송물 처분청구권 / 925
Ⅶ. 운송물의 인도 / 925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25
제5절 항공운송증서 926
Ⅰ. 여객항공권 / 926 Ⅱ. 수하물표 / 926
Ⅲ. 항공화물운송장 / 926 Ⅳ.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927

┃제3장┃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_ 928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928
Ⅰ. 책임의 주체 / 928 Ⅱ. 책임의 발생원인 / 929
Ⅲ. 면책사유 / 929 Ⅳ. 책임의 소멸 / 929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929
Ⅰ. 책임한도액 / 930 Ⅱ. 책임제한의 절차 / 931
Ⅲ. 책임의 소멸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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