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가족법강의

제1편 가족법 총설

Ⅰ. 가족법의 의의와 성질 3
1. 가족법의 의의_3 2. 가족법의 성질_8
3.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_9
Ⅱ. 한국가족법의 연혁 12
1. 개 관_12 2. 종법제의 계수와 그 정착_12
3. 구민법시대_13 4. 현행민법전의 성립과 가족법_15
5. 가족법의 개정_16
Ⅲ. 가족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8
1. 신분권_18 2. 신분행위_19
Ⅳ. 신분관계의 공시 23
1. 신분등록제도_23
2.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항별 증명서_25
3. 등록부의 정정_31
Ⅴ. 가사분쟁의 처리 34
1. 가사분쟁의 특수성과 가정법원_34 2. 가사사건의 종류_34
3. 가사소송_36 4. 가사비송_38
5. 가사조정_39 6. 이행의 확보_40

제2편 친 족
제1장 친족의 의의와 범위 47
Ⅰ. 친족의 의의와 종류 및 범위 47
1. 친족의 의의_47 2. 종 류_49
3. 친계와 촌수_52 4. 친족의 범위_55
Ⅱ. 친족관계의 변동 57
1. 발 생_57 2. 소 멸_58
Ⅲ. 친족관계의 효과 60
1. 민법상의 효과_60 2.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_60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61
Ⅰ. 가족의 의의와 범위 61
1. 가족제도의 의의_61 2. 가족의 의의와 범위_64
3. 가족신분의 효과_65
Ⅱ. 자녀의 성과 본 65
1. 원 칙(부계혈통주의)_65 2. 예 외_67
3. 자녀의 성과 본_67 4. 자녀의 이름_72

제3장 혼 인 75
Ⅰ. 혼인제도의 역사 75
Ⅱ. 약 혼 78
1. 의 의_78 2. 성립요건_78
3. 효 력_80 4. 해 제_80
Ⅲ. 혼인의 성립 84
1. 실질적 요건_84 2. 형식적 요건_91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93
1. 의 의_93 2. 혼인의 무효_93
3. 혼인의 취소_95
Ⅴ. 혼인의 효과 99
1. 서 설_99 2. 부부의 지위에 관한 효과_100
3. 부부간의 재산관계_105
Ⅵ. 사실혼의 보호 112
1. 서 설_113 2. 사실혼의 성립_113
3. 효 과_115
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_116
5. 해 소_116
Ⅶ. 혼인의 해소 118
1. 총 설_119 2. 협의이혼_122
3. 재판상이혼_130 4. 이혼의 효과_141

제4장 부모와 자녀 156
Ⅰ. 민법상 친자관계의 의의 156
Ⅱ. 친 생 자 157
1. 혼인 중의 출생자_158 2. 혼인 외의 출생자_166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_177 4. 준 정_180
5. 인공수정자_181
Ⅲ. 양 자 184
1. 양자제도 총설_184 2. 일반양자_186
3. 친 양 자_201
Ⅳ. 친 권 210
1. 친권의 의의_210 2. 친 권 자_213
3. 친권의 내용_217 4. 친권의 소멸과 회복_227

제5장 후 견 235
Ⅰ. 총 설 235
Ⅱ. 미성년후견 238
1. 미성년후견의 개시_238 2. 미성년후견인_239
3. 미성년후견감독기관_247 4. 후견의 종료_250
Ⅲ. 성년후견 252
1. 의 의_252 2. 성년후견_252
3. 한정후견_259 4. 특정후견_262
5. 임의후견_264 6. 성년후견의 공시_273

제6장 부 양 276
Ⅰ. 부양제도 276
Ⅱ. 부양의 유형 277
1.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제1차적, 필연적 생활보존의무)_277
2.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제2차적, 예외적?우연적 생활부조의무)_277
Ⅲ. 부양청구권 278
Ⅳ.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순위 279
1. 범 위_279 2. 순 위_280
Ⅴ. 부양의 정도와 방법 280
Ⅵ. 사정변경 281

제3편 상 속

제1장 총 론 285
Ⅰ. 상속법의 의의 285
1. 상속법의 의의와 본질_285 2. 상속법의 기능과 목적_287
Ⅱ. 상속권의 근거 290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견해_290
2. 현대 상속권의 근거_291 3. 상속권의 제한_292
Ⅲ. 상속의 형태 293
1. 제사상속, 신분상속과 재산상속_293
2. 단독상속과 공동상속_293 3. 법정상속과 유언상속_294
4. 생전상속과 사후상속_294 5. 강제상속과 임의상속_295
Ⅳ. 한국의 상속제도 295
1. 서 설_295 2. 고려시대 이전_295
3. 조선시대_298 4. 조선민사령시대_302
5. 현행법시대_303 6.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_306

제2장 상 속 309
Ⅰ. 총 칙 309
1. 상속의 개시_309 2. 상속회복청구권_314
Ⅱ. 상 속 인 328
1. 상속능력 및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_328
2. 대습상속[승조상속(承祖相續)]_338
3. 상속결격_342
Ⅲ. 상속의 효과 347
1. 권리의무의 승계_348 2. 공동상속_376
3. 상 속 분_384 4. 상속분의 양수_415
5. 상속재산의 분할_419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432
1. 서 설_433 2. 단순승인_437
3. 한정승인_438 4. 상속의 포기_442
Ⅴ. 재산의 분리 447
Ⅵ. 상속인의 부존재 449
1. 의 의_449 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_450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_451 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_454

제3장 유 언 455
Ⅰ. 총 설 455
1. 유언제도_455 2. 유언의 성질_457
3. 유언사항의 범위_457 4. 유언능력_458
Ⅱ. 유언의 방식 459
1. 유언의 요식성_459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_461
3. 녹음에 의한 유언_464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_464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_466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특별방식의 유언)_466
Ⅲ. 유언의 철회 468
1. 의 의_468 2. 임의철회_469
3. 법정철회_469 4. 유언철회의 효과_471
Ⅳ. 유언의 효력 471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_471 2. 유언의 해석_472
3. 유언의 무효와 취소_473
Ⅴ. 유 증 474
1. 유증의 의의와 성질_474 2. 유증의 종류_475
3. 수유자와 유증의무자_476 4. 유증의 승인과 포기_477
5. 수유자와 유증의무자의 권리의무_479
6. 부담 있는 유증_482
Ⅵ. 유언의 집행 484
1. 의 의_484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검인과 개봉)_484
3. 유언집행자의 결정_485

제4장 유 류 분 491
Ⅰ. 유류분제도 491
1. 유류분제도의 의의_491 2. 유류분권의 의의_492
3. 유류분의 포기_493
Ⅱ. 유류분의 범위 494
1. 유류분권자_494 2. 유 류 분_494
3. 유류분액의 산정_495
Ⅲ. 유류분의 보전 498
1. 유류분반환청구권_498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_499
3. 반환청구의 한도 및 순서_501 4.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_502
5.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의 분할_503
Ⅳ. 반환청구권의 소멸 504
1. 소멸시효_504
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_505

▨ 판례색인 506
▨ 사항색인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