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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질서와 법해석론

한국법질서와 법해석론

한국법철학회 (엮은이)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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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질서와 법해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국법질서와 법해석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4098
· 쪽수 : 696쪽
· 출판일 : 2013-04-15

책 소개

법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법철학연구에 게재되었던 법해석방법론 관련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목차

Ⅰ 법해석론 일반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오세혁 3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최봉철 33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박철 56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김혁기 105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안성조 137

Ⅱ 국내 법해석방법론의 동향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이계일 187
법적 논증의 기초―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하재홍 237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김도균 275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오병선 316

Ⅲ 유추와 해석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김영환 347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김성룡 371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판례를 거울삼아― / 최봉경 411

Ⅳ 법영역별 법적 추론의 양상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김대휘 451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김호기 467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김유환 488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김재원 510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비판적 분석?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김정오 527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박경신 552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고봉진 580

Ⅴ 한국 최고법원의 법해석론: 비판과 전망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오병선 607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오정진 624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선숙 645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이상돈 667

저자소개

한국법철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일신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고봉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환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태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복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정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종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을오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헌섭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안준홍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천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왕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일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열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 이상돈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미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재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atja Langenbucher Universitatsprofessor fur Burgerliches Recht, Wirtschaftsrecht und Bankrecht im House of Finance, Goethe-Universitat Frankfurt/Main, Deutschland Neil MacCormick† The former Regius Professor of Public Law and the Law of Nature and Nation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K. Ulfrid Neumann Universit?tsprofessor fur Strafrecht, Strafprozessrecht, Rechtsphilosophie und Rechtssoziologie, Goethe-Universitat Frankfurt/Main, Deutschland Robert S. Summers The former William G. McRoberts Research Profess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Cornell Law Schoo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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