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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6993
· 쪽수 : 678쪽
책 소개
목차
제1부 _ 사법판단의 성격과 법학의 학문성
• 법학의 학문성
심헌섭 17
• 실증주의 이후 시대의 법률과 판결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 / 윤재왕 역 24
• 사법적 법실천과 법개념
박은정 40
• 소통적 합리성과 법관상의 변화―법해석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이상돈 61
• 법실증주의와 그 재판이론
최봉철 95
• 영미 법이론에서 법관의 역할
카티야 랑엔부허(Katja Langenbucher) / 변종필 역 130
• 비판으로서의 법학
김정오 155
•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의 간격
서을오 174
•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이철우 197
제2부 _ 법원론
• 법규칙과 법원리를 질적으로 구별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안준홍 235
•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오세혁 257
• 법관법의 법원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독일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계일 286
•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그 법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중심으로
박영복 326
• 초국가적 법다원주의―개념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354
제3부 _ 법획득의 제반 문제
Ⅰ. 법률해석과 법형성
• 법학방법론과 법학교육
김영환 389
• 법학방법론의 역사적 발전과 법학교육의 미래
김학태 410
• 해석과 정당화
닐 맥코믹(Neil MacCormick†)/로버트 서머즈(Robert S. Summers)·박정훈 역 436
• 법해석기준의 서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계일 476
• 정합적 법해석의 의미와 한계—원리규범충돌의 해결이론 관점에서
강일신 528
•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환 548
• 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임미원 573
Ⅱ. 헌법해석의 문제
• 헌법재판에서 가치판단과 비례성심사
고봉진 599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이민열 620
•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함재학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