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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법

생명윤리와 법

한국법철학회 (지은이), 고봉진 (엮은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3-12-05
  |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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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법

책 정보

· 제목 : 생명윤리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4401
· 쪽수 : 440쪽

목차

제1부 생명윤리의 이론적 기초

생명·과학·정의 / 박은정 3
생명윤리에서 윤리적 허용가능성 담론과 법제화 / 최경석 29
현대 의학에 있어서의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 김학태 48
남용된 인간의 존엄―생명윤리논의의 예에서 본 인간의 존엄이라는 논증점의 문제점― / Eric Hilgendorf(김영환, 홍승희 역) 72

제2부 생명의 시작과 끝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101
착상전 유전자 진단에 대한 독일 법원의 논증 분석 ―형법적 가벌성의 인정여부에 따른 해석학적 구조의 차별화― / 김나경 127
국가의 보호의무와 낙태규범 / 고봉진 156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 김향미 182
뇌사와 인권―죽음 개념의 의사소통이론적 재구성― / 이상돈 205
존엄사 판단의 기초로서 자연과 목적 / 박준석 223

제3부 생명윤리의 제 문제

인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98년 엠네스티 인권강좌의 크노퍼즈와 벌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준형 245
사람, 인간 그리고 재산으로서 인체? ―인체 상품화의 철학적·윤리학적 문제― / 강희원 266
바이오 장기와 인간 개념 / 임미원 297
성 결정에 관한 법리적 담론 ―최근 트렌스젠더 판례와 관련하여― / 손영수 315
동의능력이 없는 어린이 피험자 중심으로 살펴본 임상실험의 윤리적·법적 문제 / 구인회 381
의료행위에서의 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 존중 / 정규원 405

저자소개

한국법철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일신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고봉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환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태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복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정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종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을오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헌섭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안준홍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천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왕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일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 법학박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열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 이상돈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미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재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atja Langenbucher Universitatsprofessor fur Burgerliches Recht, Wirtschaftsrecht und Bankrecht im House of Finance, Goethe-Universitat Frankfurt/Main, Deutschland Neil MacCormick† The former Regius Professor of Public Law and the Law of Nature and Nation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U.K. Ulfrid Neumann Universit?tsprofessor fur Strafrecht, Strafprozessrecht, Rechtsphilosophie und Rechtssoziologie, Goethe-Universitat Frankfurt/Main, Deutschland Robert S. Summers The former William G. McRoberts Research Profess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Cornell Law Schoo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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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Goethe-Universitat Frankfurt (Dr. jur.) 독일 IMGB(의료법·보건법·생명윤리 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visiting scholar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법철학, 법사회학 전공) 주요 저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 BT·생명윤리와 법 (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13) 생명윤리법론 (박영사, 2014, 4인 공저) 법사상사 소고 (한국학술정보, 2014) 현대 법사상사 소고 (피엔씨미디어, 2016) 법철학강의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6) 주요 논문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7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예비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1 재분배, 사회권, 인정,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 형법 제304조 규범심사: 해악, 법적 후견, 자기결정권,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신, 국가, 근본규범에 나타난 ‘규범정립적 권위’,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 자유주의적 관용의 역사적 전개와 그 한계,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분업의 병리학,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8 분업과 기능적 분화, 법과 사회 제62호, 2019 국제적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2020 제도공리주의, 법철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1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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