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원론

CHAPTER 1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3
Ⅱ. 조서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6
1. 조서재판의 연혁_6 2.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입법연혁_8
3. 검 토_10
Ⅲ. 비교법적인 고찰 11
1. 미 국_11 2. 독 일_25
3. 비교·분석_30
Ⅳ.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검토 32
1. 현행 규정의 개관_32 2. 미국과 독일의 예와의 비교_33
3. 현행 조서관련 규정의 검토_38
4. 문답식 조서의 법적인 문제점의 검토_43
5. 대안의 제시(De lege ferenda)_45
Ⅴ. 결 어 50

CHAPTER 2
성격증거의 허용성

Ⅰ. 문제의 제기 61
Ⅱ. 성격의 본질에 대한 검토 63
1. 성격의 개념_63 2. 성격의 본질과 일관성_64
3. 성격의 측정_66 4. 시사점의 도출_67
Ⅲ. 비교법적인 고찰 68
1. 영 국_68 2. 미 국_76
3. 비교·검토_88
Ⅳ. 성격증거법칙의 도입 여부와 해석론 90
1. 현행 규정의 검토_90 2. 국내 학설_93
3. 성격증거법칙의 도입 여부(De lege ferenda)_94
4. 현행법하에서의 성격증거의 허용 여부_96
5. 성격증거의 신빙성과 재판장의 설명_99
Ⅴ. 결 어 100

CHAPTER 3
현행 탄핵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 109
Ⅱ. 미국 연방증거규칙상의 탄핵법리 112
1. 탄핵의 의의_112 2. 탄핵사유_113
3. 탄핵된 신빙성의 회복과 보강_125
4. 관련 쟁점의 검토_127 5. 종합적인 검토_133
Ⅲ. 탄핵증거의 허용성의 검토 134
1. 탄핵대상으로서의 피고인의 진술_135
2. 탄핵사유에 대하여_137 3. 자신이 신청한 증인의 탄핵_140
4. 탄핵 목적의 자백의 허용성_141
5. 묵비권의 행사와 탄핵_142
Ⅳ. 입법론(De lege ferenda) 142
1.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과의 관계_143
2. 전과사실에 대한 실체법의 규정과의 관계_144
3. 개정안의 제시_144
Ⅴ. 결 어 146

CHAPTER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 론 155
1. 문제의 제기_155 2. 연구의 방법_159
3. 연구의 범위_161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개 163
1. 국내에서의 논의_163 2. 미국의 배제법칙_168
3. 독일의 증거금지론_180 4. 영국의 증거배제법칙_208
5. 일 본_214 6. 국제형사법상 증거배제법칙_218
7. 논의의 정리_234
8. 소결?비교법적인 검토 및 시사점의 도출_23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238
1. 개 관_238 2. 학설의 검토_238
3. 판례의 검토_241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에 대한 검토_242
Ⅳ. 위법수집증거배제기준의 설정 248
1. 학 설_248 2. 판 례_252
3. 법률의 해석방법론에서 본 이익형량의 가능성_254
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해석론_260
5. 소결―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_266
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270
1. 문제의 제기_270 2. 독일과 미국판례의 검토_272
3. 국내 판례와 학설의 검토_277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_290
5. 검 토_292
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법리 293
1. 개 관_293 2. 독수의 과실법리의 예외법리_294
3. 배제법칙의 예외법리의 검토_298
4. 예외법리에 대한 수용가능성의 검토_312
5. 소 결_323
Ⅶ.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절차, 효과 324
1. 개 관_324 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절차_324
3. 이의신청에 의한 배제효과_328
4. 위법수집증거의 환부_329
5.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준항고_329
6. 탄핵증거로의 허용 여부_330
7.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_331
Ⅷ. 결 론 332

CHAPTER 5
현대 심리신문기법과 허위자백

Ⅰ. 문제의 제기 351
Ⅱ. 현대적인 수사기법과 허위자백 355
1. 현대적인 신문기술로의 발전_355
2. 심리수사기법으로의 전환과 허위자백의 발생_357
3. 허위자백에 이르게 하는 신문기법의 분석_358
Ⅲ. 허위자백과 관련된 소송법적인 문제의 검토 361
1. 자백의 임의성법칙_362 2. 자백의 보강법칙_376
3. 자백의 부정적 효과_377
Ⅳ. 대안의 검토 및 제안 380
1. 허위자백에 대한 전문가증인의 허용_381
2. 수사의 혁신방안_383
3. 조사자의 전과정의 녹음·녹화_385
4. 형사사법 종사자의 교육_385
5. 입법론적인 제안(De lege ferenda)_386
V. 결 어 388

CHAPTER 6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권

Ⅰ. 문제의 제기 397
Ⅱ. 입법연혁의 검토 399
1. 제정 형사소송법_399 2.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_400
3. 1982년 형사소송규칙의 제정_400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_401
5.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_403
6. 입법연혁의 검토_403
Ⅲ. 소송구조·소송이념과의 관계 403
Ⅳ. 조서작성 방식과의 관계 407
Ⅴ. 독일의 입법례 검토 408
1. 열람권자_408 2. 열람시기, 열람제한_409
3. 열람의 범위_409 4. 이론적 근거_410
Ⅵ. 공소제기 전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이론적 근거 411
1. 개 관_411 2. 학설의 검토_411
3.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이론적 근거 검토_413
Ⅶ. 열람·등사권의 인정범위 415
1. 현행법의 태도_415 2. 청구권자_416
3. 청구절차, 불복_417
Ⅷ. 결 어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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