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국제법

서장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_臼杵 知史

1. 형성기(1940년대 이전) 3
(1) 환경에 관한 조약의 출현 3
(2) 월경오염을 규율하는 ‘영역사용의 관리책임’ 원칙 4
2. 발전기(1950?1970년대) 5
(1) 새로운 환경손해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6
(2) 지구환경보호와 국가관리책임의 강화 9
3. 지구환경보호의 새 시대(1980년대 이후) 12
(1) 지구환경리스크 방지의무-그 성질과 국제입법형식 13
(2) 지구환경리스크 방지의무의 진전 14
(3) 다자조약 참여촉진과 의무이행확보의 방법 15
4. 결 론-1992년 리우선언 이후 16

제1부
국제환경보호의 주요조약

제1장 해양환경관련조약 _竹? ?理

1. 서 론 23
2. 선박으로 인한 오염 26
(1) 선박의 통상적 운항으로 인한 오염-개별조약의 내용 26
(2) 선박의 통상적 운항으로 인한 오염-UN해양법협약에서의 적용·집행의 구조 31
(3) 선박사고로 인한 오염 37
3. 해양투기(投棄)로 인한 오염 39
(1) 1972년 런던협약 및 1996년 의정서 39
(2) UN해양법협약의 적용·집행의 구조 40
4. 다른 오염원(육지, 해저개발, 대기)에 의한 오염 41
5. 결 론 43

제2장 오존층보호협약 및 의정서 _臼杵 知史

1. 서 론 46
2.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48
(1) 오존층의 변화로부터 건강·환경을 보호할 의무 49
(2) 악영향의 연구·관측 및 정보교환에 협력해야 할 의무 49
(3) 정보제공의무와 당사국총회에 있어서의 협약의 이행 49
3.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51
(1) 엄격한 삭감목표의 설정 52
(2)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 53
(3) 비당사국과의 무역규제 54
(4) 협약의 이행확보 55
4. 결 론 56

제3장 원자력사고에 관한 조기통보협약 및 지원협약 _臼杵 知史

1. 서 론 58
(1) 원자력사고의 월경적 영향 58
(2) 긴급시 국제협력 시스템의 필요성 60
2. 원자력사고 조기통보 협약 62
(1) 협약의 목적 및 적용범위 63
(2) 통보·정보제공 및 협의 63
(3) IAEA의 임무 64
(4) 문제점 64
3. 원자력 긴급사태시 지원협약 66
(1) 협약의 목적 및 지원 요청·제공에 관한 절차 66
(2) 지출된 비용의 청구 66
(3) 요청국의 규율권과 지원국(요원)의 특권·면제 67
(4) IAEA의 임무 68
(5) 문제점-지원협약의 절차적 성격 68
4. 결 론 69
(1) IAEA 기능의 확대 강화 69
(2) 양자간 조약의 체결 촉진 70
(3) 관련 정보의 기밀성 71

제4장 바젤협약 _?村 ゆかり

1. 서 론 73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현상 73
(2) 협약체결의 경위와 배경 74
2. 협약의 개요 76
(1) 적용범위 76
(2) 유해폐기물에 관한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제4조) 78
(3) 국가간 이동의 제한과 규제 79
(4)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가간 이동을 확보할 의무 82
(5) 책임과 보상 83
(6) 국제협력과 정보교환 83
(7) 협약기관 84
(8) 준수의 감시와 분쟁해결 84
3. 바젤협약 책임의정서 85
(1) 의정서의 목적 85
(2) 의정서의 적용범위(제3조) 86
(3) 엄격한 책임의 채택과 책임의 귀속(제4조) 87
(4) 책임의 범위와 재정적 보증 88
(5) 보상청구의 조건과 판결의 승인·집행 89
4. 바젤협약의 의의와 문제점 89

제5장 UN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_西井 正弘

1. 서 론 92
2. 협약의 성립과정 93
(1) 1989년의 정부간 국제회의 94
(2) 1990년의 국제사회의 동향 95
(3) 정부간 교섭위원회(INC)에서의 협약교섭 96
3. UN기후변화협약 개요 97
(1) 협약의 목적 및 원칙 97
(2) 협약당사국의 약속 98
(3) 당사국총회 100
(4) 보조기관 101
(5) 통보와 심사제도 101
(6) 이행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분쟁해결 102
4. 협약당사국총회와 의정서교섭 103
(1) 제1차 당사국총회(COP1) 103
(2) 제2차 당사국총회(COP2) 및 Berlin Mandate 특별그룹 104
(3) 제3차 당사국총회(COP3)의 교섭 107
5. 교토의정서의 개요 108
(1) 배출억제수치목표 108
(2) EU버블 109
(3) 공동이행 110
(4) 배출권거래제 110
(5) 개도국의 배출억제 111
6. 협약·의정서의 의의 112
(1) 협약의 의의 112
(2) 의정서의 의의 113
7. 합의 내용과 향후 과제 114
(1)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마라케쉬합의까지 114
(2) 2001년 마라케쉬합의와 그 후의 전개 116
(3) 남겨진 과제 120

제6장 생물다양성협약 _?村 ゆかり

1. 서 론 122
2. 생물다양성협약의 개요 124
(1) 목 적 124
(2) 협약의 적용범위 124
(3) 원 칙 124
(4)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의무 125
(5)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27
(6)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술이전 128
(7) 재정지원제도 129
(8) 협약의 이행메커니즘 130
(9) 분쟁해결과 준수확보 130
(10) 다른 조약과의 관계 131
3.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개요 131
(1) 의정서의 목적 132
(2) 적용범위 132
(3) 당사국의 일반적인 의무 133
(4) 국가간 이동의 규제 133
(5) 협약의 이행메커니즘 137
(6) 준수와 분쟁해결 137
4. 협약과 의정서의 의의와 문제점 137

제2부
국제환경보호의 기본문제

제7장 사후구제제도

제1절 환경손해에 관한 국가책임 _加藤 信行
1. 환경손해와 국가책임의 개념 143
(1) 환경손해 143
(2) 책임법의 기능 144
(3) 국가책임 개념의 다양화 145
2. 환경손해와 국가책임의 성립 146
(1)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과 환경손해책임의 국가에 대한 귀속 146
(2) 영역사용의 관리책임의 원칙과 그 발전 148
(3) 환경손해에 적용되는 책임원칙 151
3. 환경손해와 국가책임의 효과 154
(1) 국가책임의 해제와 사후구제 154
(2) 국제청구와 국내구제완료원칙 156
(3) 원고적격과 일반이익의 보호 158
4. 국제책임법의 한계와 과제 161
(1) 국가책임제도 고유의 한계 161
(2) 위법행위책임 입증의 곤란성 162
(3) 적법행위에 근거하는 국제배상책임 162

제2절 월경 환경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_道垣? 正人
1. 서 론 165
2. 국제법과 국제사법 165
(1) 국제법 165
(2) 국제사법 166
(3) 환경손해로부터 발생한 배상청구의 준거법 169
3. 환경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 173
(1) 현 황 173
(2) 조약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대응책(scheme) 175
(3) 국제재판관할-집중처리방식 및 분산처리방식 177
4. 국제사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179
(1) 행위자의 특정 179
(2) 사후해결에 불과한 것 180

제8장 사전방지제도

제1절 사전통보 및 협의 _臼杵 知史
1. 서 론 183
2. 사전통보·협의제도의 발전 186
(1) 사전통보의무 186
(2) 사전협의의무 189
3. 사전통보·협의의 기본내용 194
(1) 사전통보의무 194
(2) 사전협의의무 195
4. 기타 조약의무에 의한 보완기능 196
(1) 사전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196
(2) 일반적인 정보교환의무 및 보고제도와의 관계 197
5. 사전통보·협의의무의 기능과 의의 199

제2절 환경영향평가(EIA) _?矢野 マリ
1. 서 론-환경영향평가(EIA)의 개념 202
(1) EIA의 정의 202
(2) EIA의 취지 및 목적 203
2. 환경영향평가(EIA) 실시의무·서약의 발전 204
(1) 환경조약 기타 국제문서의 명기 204
(2) EIA의 실시의무를 둘러싼 국제분쟁 206
(3) 일반국제법에서 월경 EIA의 실시의무 214
3. 환경영향평가(EIA)의 분류 215
(1) 조약에 따라 국가가 실시의무를 부담하는 EIA 215
(2) 국제기구의 개발원조를 조건으로 국가에 실시가 요청되는 EIA 218
4. 환경영향평가(EIA)의 실시의무 내용 219
(1) 이론적 기반 219
(2) 기본적 내용 220
5. 환경영향평가(EIA) 실시의무의 기능과 문제점 224
(1) EIA 실시의무의 주요 기능 224
(2) EIA 실시의무의 주요 문제점 227
6. 결 론-환경영향평가(EIA)의 과제와 전망 230

제3절 예방원칙·예방적 어프로치 _?村 ゆかり
1. 서 론 233
2. 국제법에서의 예방원칙과 그 전개 234
(1) 국제법에서의 예방원칙 234
(2) 예방원칙의 국제적 전개 236
3. 예방원칙을 둘러싼 국제법상 논점 241
(1) 예방원칙은 국제관습법상의 규칙인가 241
(2) 입증책임의 전환 247
(3) 예방조치와 자유무역체제의 긴장관계 249
4. 결 론-예방의 제도화 251

제9장 환경분쟁의 해결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

제1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 _加藤 信行
1. 서 론-국제재판소와 환경문제 254
2. 주요 국제환경분쟁 사례 256
(1) 국제중재재판의 주요선례 256
(2)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판례 258
3. 환경분쟁의 특징과 국제재판제도 260
(1) 재판에서의 양국간 모델과 환경 분쟁 261
(2) 환경분쟁의 전문성과 국제재판 264
(3)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의 다양화·경합 266

제2절 환경조약의 이행확보 _臼杵 知史
1. 서 론 270
2. 국가보고제도 270
3. 오존층보호의정서의 비준수절차 272
(1) 절차발동의 세 가지 주체 272
(2) 조약기구에 의한 해결 273
(3) 조약기구에 의한 해결조치 274
(4) 비준수에 해당하는 사태 275
4. 교토의정서의 준수절차 275
(1) 조약기구의 구성 및 준수절차 발동의 주체 275
(2) 평화적 준수확보 방법 276
(3) 강제적 준수확보 방법 277
5. 준수절차의 의의 278

제3부
환경과 경제

제10장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 _加藤 信行

1. 다국적 기업과 환경문제 283
(1) 다국적 기업의 특징 283
(2) 다국적 기업에 기인하는 환경문제 285
2. 다국적 기업의 사후배상책임 288
(1) 다국적 기업 모회사의 민사책임의 추궁 288
(2) 모회사 본국에 대한 배상책임귀속의 계기 291
3.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 292
(1) 전통적 국가책임에 있어서의 영역성의 원칙 292
(2) 다국적 기업의 국적과 Barcelona Traction 사건 294
(3) 인간환경선언원칙과 국가‘관리’의 개념 294
(4) 책임귀속기준으로서의 ‘실효적 관리’ 295
4. 국가의 관리와 국내법의 역외적용 297
(1) ‘실효적 관리’에 의한 역외적용과 영역주권 297
(2) 환경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요청 298
(3) 국제환경법에서 국내법역외적용의 제약 300

제11장 환경보호와 WTO _中川 淳司

1. 서 론 302
2. 자국영역 내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와 WTO 304
(1) 국내조치를 수입품에 적용한 경우 304
(2)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307
(3) GATT 제20조에 의한 정당화의 가능성 307
3. 자국영역 외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와 WTO 313
4. 다자간 환경조약(MEA)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와 WTO 315
(1) 다자간 환경조약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의 WTO협정 적합성 315
(2) GATT 제20조에 의한 정당화 가능성 318
5. 무역과 환경위원회의 활동 320
6. 결 론 321

제4부
환경과 우주·남극

제12장 우주 환경보호 _?木 節子

1. 우주쓰레기 문제-‘우주잔류물’ 현황 327
2. 우주잔류물 절감을 위한 국제문서 330
(1) UN우주조약에 따른 규제 330
(2) 연성법(Soft Law)에 의한 규제 333
3. 원자력 추진체 사용원칙의 재고 337
4. 달의 환경보호 339
5. 결 론 341

제13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_臼杵 知史

1. 성립배경 342
2. 의정서의 규제내용 344
(1) 남극조약과의 관계 및 의정서의 적용범위 344
(2) 의정서의 특징과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 345
(3) 환경보호위원회 346
(4) 의정서와 1988년 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미발효)과의 관계 347
3. 부속서에 의한 규율 348
(1) 환경영향평가(부속서Ⅰ) 348
(2) 남극동식물종의 보존(부속서 Ⅱ) 350
(3) 폐기물 처분 및 관리(부속서 Ⅲ) 350
(4) 해양오염의 방지(부속서 Ⅳ) 351
(5) 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부속서 Ⅴ) 352
4. 의정서의 이행확보 352
(1) 연차보고서 353
(2) 조사 절차 353
(3) 의정서에 근거한 분쟁해결 353
5. 의정서의 의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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