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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양천수 (엮은이)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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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4197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13-07-15

책 소개

'법철학연구 총서' 2권. 그동안 한국법철학회의 학술지인 <법철학연구>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에서 권리와 인권에 관한 것을 선별해 네 개의 주제로 엮었다.

목차

제1부 권리의 일반이론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의사설과 이익설의 비교― / 최봉철 3
형식적 권리론 ―권리의 개념구조에 대하여― / 김현철 28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 김도균 52
권리의 형성 메커니즘 / 양천수 79

제2부 권리의 법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유권 사상 / 윤철홍 113
근대 소유권사상의 형성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태욱 139
칸트의 사적 소유와 국가 / 이재승 163

제3부 인권의 법철학

도덕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칸트와 하버마스의 인권관념을 중심으로― / 임미원 187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 ―인권의 정당화― / 이동희 202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 고봉진 233
인간이 없는 인권이론? ―루만의 체계이론과 인권― / 홍성수 253
자유지상주의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시론 / 김대근 280

제4부 권리와 인권의 구체적 적용

뇌사와 인권 ―죽음 개념의 의사소통이론적 재구성― / 이상돈 313
이성, 민주주의, 기본권 / 이준일 331
기본권 조항과 사법심사제도의 법적 의미 재론(再論) / 안준홍 346
자유주의적 저작권 담론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고찰 / 신동룡 366

저자소개

양천수 (엮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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