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해상법

이탈리아 해상법 해설

제1 해상법 일반… 3
1. 취 지… 3
2. 역 사 … 6
3. 체 계… 8
4. 형 식… 12
제2 내 용… 14
1. 서… 14
2. 해상기업… 16
(1) 서 … 16
(2) 선 박… 17
(3) 선장 기타 선원… 19
(4) 선박소유자와 선박공유자… 21
(5) 선박담보… 25
3. 운송과 용선… 25
(1) 서 … 25
(2) 선박임대차(선체용선, 나용선) … 27
(3) 용 선 … 29
(4) 여객운송… 31
(5) 화물운송… 33
4. 해상위험… 35
(1) 서 … 35
(2) 공동해손… 35
(3) 선박충돌 … 36
(4) 해난구조… 36
(5) 기 타… 38

1865년 이탈리아 상법
제2편 해 상… 43
제1장 선 박… 43
제2장 선박의 압류, 가압류 및 경매… 55
제3장 선박의 소유자 … 65
제4장 선 장 … 67
제5장 선원의 승선과 급여… 79
제6장 용선계약… 95
제1절 통 칙… 95
제2절 선하증권… 97
제3절 운 임… 99
제4절 여 객… 109
제7장 모험대차… 113
제8장 보 험… 123
제1절 보험계약 및 그 형식과 목적물… 123
제2절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129
제3절 보험 위부… 135
제9장 해 손… 145
제10장 투기와 그 분담… 157
제11장 청구의 제한… 163
제12장 시 효… 163

1882년 이탈리아 상법
제2편 해상 영업과 항해… 169
제1장 선박과 선박 소유자… 169
제2장 선 장… 179
제3장 선원의 승선과 급여… 193
제4장 용선계약… 209
제1절 통 칙… 209
제2절 선하증권… 213
제3절 운 임… 215
제4절 여 객… 225
제5장 모험대차… 229
제6장 항해위험에 대한 보험… 239
제1절 보험계약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 239
제2절 보험 위부 … 253
제7장 해손과 공동해손의 분담… 259
제1절 해 손… 259
제2절 해손의 분담 … 269
제8장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 275
제9장 우선특권채권 … 279
제1절 통 칙… 279
제2절 선적한 화물을 목적으로 한 우선특권… 281
제3절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채권자… 283
제4절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 283

1942년 이탈리아 항행법(해상법 및 항공법)
서론 규정_ 299
제1부 항해 및 내수항행_ 307
제1편 항행 행정 규정 … 307
제1장 항행 행정 기구… 307
제1절 항해 행정… 307
제2절 내수항행 행정… 309
제2장 항행에 제공된 공공재산… 313
제1절 해양공유자산… 313
제2절 내수항행의 항만지역… 331
제3장 항구에서의 행정, 치안 및 서비스… 335
제1절 항구에서의 행정 및 치안… 335
제2절 도선사… 349
제1관 해양도선… 349
제2관 내수항행에서의 도선… 353
제3절 예 인… 355
제4절 항만 노무(본절 1994년 삭제,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 359
제4장 항행인원… 363
제1절 해항인원… 363
제2절 내항인원… 371
제5장 선박의 행정규제… 377
제1절 선박의 항행 허용 … 377
제1관 선박의 특정… 377
제2관 국적요건 … 383
제3관 선박등록과 항해허가… 385
제4관 국기 폐기와 등록 말소… 391
제2절 선박의 감항성… 403
제3절 선상서류… 407
제6장 항행 보안… 417
제1절 선박의 출발과 도착… 417
제2절 선상 보안… 425
제3절 항해 중 선상 보안… 433
제7장 항해 도중 민사공무처분… 433
제8장 특별 규정… 441
제1절 여가선… 441
제2절 해상 어업… 445
제3절 연안항해 및 해양 서비스… 447
제4절 내수항행의 수행… 447
제2편 선박에 관한 권리와 의장… 449
제1장 선박의 건조… 449
제2장 선박에 대한 권리… 457
제1절 권 리… 457
제2절 선박공유… 465
제3장 해운기업… 469
제1절 의장자… 469
· 해사채권에 대한 의장자의 보험에 관한 법… 475
제2절 공유조합… 489
제3절 선주대리인… 495
제4절 선 장… 497
제5절 선 원… 513
제4장 승선계약… 519
제1절 계약의 성립… 519
제2절 계약의 효력… 527
제3절 계약의 실효와 해지… 531
제4절 승선계약의 실효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539
제5절 선원의 송환… 549
제6절 여타 규정… 553
제3편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채무… 559
제1장 선박의 이용에 관한 계약… 559
제1절 선박임대차 … 559
제2절 용선계약… 561
제3절 운 송… 567
제1관 여객운송… 567
· 유럽연합 해상 여객운송인의 사고에 대한책임에 관한 규칙 … 579
제2관 물건운송 통칙… 591
·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가입과 시행에 관한 법
(1984년 6월 12일 법 제243호)… 603
제3관 전부화물 혹은 일부화물 운송… 603
제4관 특정한 물건의 운송… 611
제5관 수령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 613
제4절 내수항행선의 이용계약… 621
제2장 공동해손의 분담… 621
제3장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 631
제4장 해난구조, 난파물 구조 및 유실물 발견… 633
제1절 지원과 구조… 633
· 해난구조에 관한 1989년 국제협약의 가입과 시행에 관한 법 … 641
제2절 난파물의 회수… 643
제3절 해상유실물의 발견… 649
제5장 보 험… 651
제6장 우선특권 및 저당권… 673
제1절 우선특권… 673
제1관 통 칙… 673
제2관 선박과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675
제3관 화물에 대한 우선특권…683
제2절 저당권… 685
제4편 절차에 관한 규정… 691
제1장 예비조사… 691
제2장 해사 사건… 697
제1절 통 칙… 697
제2절 해상 사고 사건 … 699
제1관 관 할… 699
제2관 항만장에 의한 재판절차… 703
제3관 제1심법원 및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707
제3절 노동 분쟁… 709
제3장 공동해손의 정산… 715
제4장 선주책임제한절차… 719
제5장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735
제1절 통 칙… 735
제2절 강제집행절차… 739
제3절 우선특권과 저당권으로부터 해방… 757
제4절 대금 분배… 761
제5절 보전절차…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