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법 신론 2

1권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징 4
I. 행정법의 개념 4
1. 개념정의 / 4 2. 행정법의 성질 / 4
II. 행정법의 특색 5
1. 행정법의 규정형식상 특색 / 5 2. 행정법의 규정내용.성질상 특색 / 6
제2절 행정법의 법원 9
I. 법원의 의의 9
II. 성문법원 10
1. 성문법주의와 법전화 / 10 2. 헌 법 / 10
3. 국제법(조약.국제법규) / 10 4. 법 률 / 12
5. 행정입법(명령) / 12 6. 자치입법(자치법규) / 12
III. 불문법원 13
1. 의 의 / 13 2. 관습법 / 13
3. 판례법 / 14 4. 조리(법) / 15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6
I.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6
1.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 16
2. 행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 16
3. 행정법의 효력소멸시기 / 19
II.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과 인적 효력 20
1. 지역적 효력 / 20 2. 인적 효력 / 21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제1절 통치행위이론 23
I. 통치행위의 의의 23
1. 통치행위의 개념 / 23 2. 외국의 통치행위 / 24
II.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5
1. 통치행위 부정설 / 25 2. 통치행위 긍정설 / 25
3. 판례의 입장 / 27 4. 결 어 / 27
III. 통치행위의 통제와 구제 28
1. 통치행위의 적법성통제 / 28 2. 통치행위와 헌법소송 / 28
3.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 30
제2절 법치행정이론 31
I. 의 의 31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 31 2. 법치행정의 연혁 / 32
II. 법치행정의 내용 33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33 2. 법률의 우위 / 33
3. 법률의 유보 / 33
4. 법치행정의 제도적(사법적) 보장 / 34
III.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범위- 34
1. 학 설 / 34 2. 판례의 입장 / 35
3. 결 어 / 36

제3장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1절 평등의 원칙 38
I. 의 의 38
1. 개 념 / 38 2. 근거와 효력 / 39
II. 판례사례 39
1.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 39
2.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41
제2절 자기구속의 원칙 45
I. 의 의 45
1. 개 념 / 45 2. 근 거 / 46
3. 자기구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 46
II. 요 건 46
1. 재량영역에 관한 요건 / 46
2. 같은 사안에 관한 행정선례의 존재 / 47
III. 효 과 48
1. 차별금지의무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 48
2. 위법행위에 대한 한계 / 48
3. 새로운 상황의 한계 / 49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54
I. 의 의 54
1. 개 념 / 54 2. 근 거 / 55
II. 요 건 56
1. 선행조치 / 57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 60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 / 63
4.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 63
III. 효 과 65
1. 위법성의 인정 / 65 2. 존속보호 / 65
3. 보상보호 등(손해전보) / 66
제4절 비례의 원칙 70
I. 의 의 70
1. 개 념 / 70 2. 연혁과 법적 근거 / 70
II. 요 건 -내용- 71
1. 적합성의 원칙 / 71 2. 필요성의 원칙 / 72
3. 상당성의 원칙 / 72
III. 효 과 73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6
I. 의 의 76
1. 개 념 / 76 2. 근 거 / 76
II. 요건과 효과 77
1. 실체적 관련성의 요건 / 77 2. 효 과 / 78

제4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82
I. 의 의 82
1. 개념과 법적 성질 / 82 2. 존재의의 / 83
3. 행정절차참가에 있어서 당사자 등 / 85
II. 법적 근거와 입법례 86
1. 법적 근거 / 86 2. 입법례 / 88
III. 행정절차 위반의 효과 89
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 89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 92
IV.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통제방법 94
1. 행정쟁송 / 94 2. 손해전보 / 96
제2절 행정절차의 통칙적 규정 97
제1. 처분의 기준공표 97
1. 의 의 / 97 2. 내 용 / 97
3. 효 과 / 98
제2. 사전통지 99
1. 의 의 / 99 2. 내 용 / 100
3. 효 과 / 102
제3. 청 문 103
1. 의 의 / 103 2. 성 질 / 104
3. 내 용 / 105 4. 효 과 / 107
제4. 의견제출 108
1. 의 의 / 108 2. 내 용 / 108
3. 효 과 / 109
제5. 공청회 110
1. 의 의 / 110 2. 내 용 / 110
3. 효 과 / 112
제6.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112
1. 의 의 / 112 2. 내 용 / 113
제3절 행정정보 118
제1. 정보공개 118
1. 의 의 / 118 2. 정보공개의 당사자 / 120
3. 정보공개의 대상 / 122
4. 정보공개의 청구와 결정 및 공개방법 등 / 131
5. 불복절차와 권익구제 / 134
제2. 정보보호 136
1. 의 의 / 136
2. 개인정보보호의 대상과 처리자 / 139
3. 개인정보의 처리 / 141
4. 정보보호의무자의 권한와 의무 / 144
5. 정보주체의 권리 / 147
6. 정보보호와 권익구제 / 149

제2편 행정상 법률관계론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54
I. 권력적 관계(권력적 행정상 법률관계/권력관계) 155
1. 의 의 / 155 2. 권력적 관계의 판례사례 / 155
II. 공익적 관계(공익적 행정상 법률관계/관리관계) 158
1. 의 의 / 158 2. 공익적 관계의 판례사례 / 159
III. 사경제적 관계(사경제적 행정상 법률관계/국고(國庫)관계) 160
1. 의 의 / 160 2. 사경제적 관계의 판례사례 / 160
제2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67
I. 의 의 167
II.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167
1. 행정법의 독자성 / 167
2. 행정법법원의 형성(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 167
III. 사법규정의 적용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8
1. 소극설과 적극설 / 168
2.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유추적용설) / 168
3. 특별사법설(법일원설) / 169
4. 판례의 입장 / 169
5. 결 어 / 17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절 행정주체 171
I. 의 의 171
II. 종 류 172
1. 국 가 / 172 2. 지방자치단체 / 172
3. 영조물법인(법인격있는 공공기관) / 173
4. 공공조합(공사단) / 173 5. 공법상 재단(공재단) / 174
6. 사인(공무수탁사인) / 174
III. 공무수탁사인 174
1. 의 의 / 174 2. 법적 지위 / 176
3.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와 권리구제 / 17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179
I. 의 의 179
1. 개념과 법적 근거 / 179 2. 종 류 / 180
II. 성 립 －신고와 신청－ 183
1. 신고･신청의 형식 / 183 2. 신고･신청의 의사표시 / 184
3. 신고･신청의 접수 / 185
4. 신고･신청의 보완 등과 처리결과통지 등 / 187
III. 효 과 188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의 효과 / 188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효과 / 19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196
I. 국가적 공권과 공의무 196
1. 국가적 공권 / 196 2. 국가적 공의무 / 197
II.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198
1. 개인적 공권 / 198 2. 개인적 공의무 / 201
제2절 개인적 공권의 발달 -축소와 확장- 202
I.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202
1. 구별의 의의 / 202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판례사례 / 203
II. 보호이익(법적 이익･법률상 보호이익) 204
1.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의의 / 204
2. 보호이익(법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 / 205
3. 보호이익(법적 이익)의 성질 / 205
4. 보호이익(법적 이익)이 논의되는 구체적 영역 / 205
III. 절차적 공권 207
1. 의 의 / 207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08
3.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211 4. 행정개입청구권 / 212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원인
제1절 시간의 경과와 주거 216
제1. 시간의 경과 216
1. 기 간 / 216 2. 시 효 / 217
3. 제척기간 / 219
제2. 주거(행정법상 주소·거소) 219
1. 의 의 / 219 2. 효 과 / 219
제2절 행정상 부당이득과 행정상 사무관리 220
제1. 행정상 부당이득 220
1. 의 의 / 220 2. 효 과 / 221
3. 부당이득쟁송 / 221
제2. 행정상 사무관리 222
1. 의 의 / 222 2. 행정상 사무관리의 가능성 / 223
3. 사무관리의 효과 / 224

제3편 행정행위(행정처분)론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9
I.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 229
1. 논의의 실익 / 229 2.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229
3.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과 실정법상 개념 / 231
II.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징표) 232
1. 행정청의 행위성 / 232 2. 법적 행위성 / 233
3. 공법행위성 / 235 4. 구체적 법집행행위성 / 235
5. 권력적 단독행위성 / 236
III. 행정행위의 종류 236
1. 행정행위의 분류 / 236 2. 일반처분 / 238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 240
I. 의 의 241
1. 개 념 / 241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논의배경 / 241
II. 성 립 241
1. 법치행정의 적용과 재량성의 정도 / 241
2. 행정절차의 적용 / 242
3.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 242
III. 부관과 소멸 243
1. 복효적 행정행위의 부관 / 243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소멸 / 243
IV. 복효적 행정행위의 행정구제 244
1. 제3자의 행정쟁송상 청구 / 244
2. 제3자의 행정쟁송상 심리 및 판결 / 245
제3절 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 246
I. 의 의 246
1. 법치행정과 재량 / 246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방법의 차이 / 246
II. 종 류 247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247
2. 기속적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 248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의 구별 / 249
III.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49
1. 의 의 / 249 2. 학 설 / 250
3. 판례의 입장 / 252 4. 결 어 / 256
IV.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7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257 2.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 258
3. 판단여지 / 258
V. 재량권의 한계 261
1. 의 의 / 261
2. 재량권의 내적 한계(남용)와 외적 한계(일탈) / 262
3. 새로운 재량한계론 / 26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8
제1. 의 의 268
1. 개 념 / 268 2. 구별여부에 관한 학설 / 269
제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0
I.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270
1. 명령적 행위 / 270 2. 형성적 행위 / 270
II. 하 명 270
1. 의 의 / 270 2. 성 립 / 271
3. 효 과 / 271
III. 허 가 271
1. 의 의 / 271 2. 성 질 / 274
3. 성 립 / 275 4. 효 과 / 282
5. 소 멸 / 283
IV. 특 허 287
1. 의 의 / 287 2. 성 질 / 288
3. 성 립 / 289 4. 효 력 / 289
5. 부관과 철회의 제한 / 290
V. 인 가 290
1. 의 의 / 290 2. 성 질 / 290
3. 성 립 / 291 4. 효 력 / 292
5. 소 멸 / 294 6. 인가와 행정구제 / 294
제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6
I. 확 인 296
1. 의 의 / 296 2. 성립과 효력 / 297
II. 공 증 298
1. 의 의 / 298 2. 성립과 효력 / 298
3. 공증과 행정구제 / 299
III. 통 지 300
1. 의 의 / 300 2. 성립과 효력 / 301
IV. 수 리 302
1. 의 의 / 302 2. 성 립 / 302
3. 효 력 / 303

제2장 행정행위의 성립
제1절 주체에 관한 요건 304
I.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304
1.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 / 304
2. 대리권 또는 위임이 있는 자의 행위 / 304
3. 적법하게 구성된 합의기관의 행위 / 305
4. 타 행정기관의 필요적 협력에 의한 행위 / 306
II. 행정기관의 권한 내의 행위 306
1. 의 의 / 306 2. 구체적 판례사례 / 306
III. 정상적인 상태의 행위 307
1.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 / 307 2. 의사결정에 흠이 없는 행위 / 307
3. 사실관계인정 또는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 / 308
제2절 내용에 관한 요건 309
I. 실현가능한 내용 309
1. 의 의 / 309 2. 구체적 판례사례 / 309
II. 명확한 내용 310
1. 의 의 / 310 2. 내용의 확정 / 310
III. 적법･타당한 내용 311
1. 내용의 적법성 / 311 2. 내용의 타당성(합목적성) / 311
3.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행위 / 312
제3절 절차에 관한 요건 312
I. 의 의 312
1. 개 념 / 312 2. 절차하자(흠)의 효과 / 312
II. 절차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313
1. 상대방의 협력(신청･동의)절차 / 313
2.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기관의 참여･협의절차 / 313
3. 행정절차법의 절차 / 314
제4절 형식에 관한 요건 315
I. 의 의 315
II. 형식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315
1. 문서의 형식 / 315 2. 필요적 기재의 형식 / 316
3. 서명･날인 / 31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17
I. 특정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317
1. 도달주의 / 317 2. 송달방법 / 318
3. 통지를 결한 행위의 효과 / 319
II.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320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1절 의 의 321
제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방법 321
1. 전통적 설명방법 / 321 2. 새로운 설명방법 / 321
제2. 구성요건적 효력 322
1. 의 의 / 322
2.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구별 / 323
3.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비판 / 323
제2절 행정행위 효력의 종류 324
제1. 구속력(기속력) 324
1. 의 의 / 324 2. 내 용 / 324
제2. 예선적 효력(공정력) 325
1. 의 의 / 325 2. 근 거 / 326
3. 내 용 / 326
제3. 선결문제 327
1. 의 의 / 327 2. 민사상 선결문제 / 328
3. 형사상 선결문제 / 331
제4. 확정력(존속력) 334
1. 의 의 / 334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335
3.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 335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 337
제5.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338
1. 의 의 / 338 2. 성질 및 근거 / 33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39
I. 의 의 339
1. 개 념 / 339 2. 부관의 기능 / 340
II. 부관의 종류 341
1. 조 건 / 341 2. 기 한 / 341
3. 부 담 / 342 4. 철회권의 유보 / 347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348
6.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 349
III.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350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 / 350 2. 부관의 자유성에 관한 한계 / 352
3. 사후부관의 가능성 / 354
IV.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56
1.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 / 356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 / 357
V.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357
1. 의 의 / 357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쟁송요건상의 문제– / 357
3.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359

제4장 행정행위의 실행
제1절 행정대집행 364
I. 의 의 364
1. 개 념 / 364 2. 재량성 / 365
3. 행정대집행의 법률관계 / 366
II. 성 립 367
1. 행정대집행의 대상 / 367 2. 행정대집행의 한계 / 370
III. 대집행의 절차 373
1. 대집행의 계고 / 373 2.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376
3. 행정대집행의 실행 / 377 4. 행정대집행비용의 징수 / 377
IV. 행정대집행과 행정구제 378
1. 행정쟁송 / 378 2. 행정상 손해전보 / 379
제2절 집행벌과 직접강제 382
제1. 집 행 벌 382
1. 의 의 / 382 2. 부과와 징수 등 / 383
제2. 직접강제 384
1. 의 의 / 384 2. 직접강제의 집행과 한계 / 38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86
I. 의 의 386
1. 개 념 / 386
2. 종 류 –대인적･대물적･대가택적 즉시강제– / 387
3. 성 질 / 388
II. 성 립 388
1. 법적 근거 / 389 2. 내용과 한계 / 389
3. 절차와 한계 / 389
III.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구제 392
1. 행정쟁송 / 392 2. 행정상 손해전보 / 392
3. 인신보호법 / 392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393
I. 의 의 393
1. 개 념 / 393 2. 근 거 / 393
II. 절 차 394
1. 독 촉 / 394 2. 체납처분 / 396
3. 교부청구･참가압류 / 400
III. 행정상 강제징수와 행정구제 401
1. 행정쟁송 / 401 2. 흠의 승계에 의한 행정쟁송 / 402
제5절 행정벌 403
제1. 의 의 403
1. 개 념 / 403
2. 종 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404
3. 행정벌의 법적 근거 / 406 4. 행정벌의 문제점 / 407
제2. 행정형벌 407
1. 의 의 / 407 2. 형법총칙의 적용 / 409
3. 과벌절차 / 414
제3. 행정질서벌 417
1. 의 의 / 417 2. 법적 근거 / 420
3. 행정질서벌의 부과 / 421 4. 행정질서벌의 징수 / 426
5. 행정질서벌의 불복 －과태료재판－ / 428
제6절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 431
제1. 과 징 금 431
1. 의 의 / 431 2. 성 질 / 433
3. 근 거 / 434 4. 부 과 / 436
5. 징 수 / 438 6. 불복절차 / 439
제2. 가산금과 가산세 442
1. 가산금 / 442 2. 가 산 세 / 443
제3. 명단･사실의 공표(행정상 공표) 445
1. 의 의 / 445 2. 성 립 / 447
3. 공표청구권과 공표명령제도 / 449 4. 구 제 / 449
제4. 인･허가 등의 철회와 정지 451
1. 의 의 / 451 2. 성 립 / 452
3. 한 계 / 452

제5장 행정행위의 소멸
제1절 흠있는 행정행위의 소멸 455
제1. 행정행위의 흠(하자) 455
I. 흠있는 행정행위와 법적 취급 455
1. 흠있는 행정행위 / 455
2. 행정행위의 흠에 대한 법적 취급 / 456
II.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와 취소의 구별 457
1. 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 / 457
2. 무효원인인 흠과 취소원인인 흠의 구별기준 / 459
3. 위헌･위법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흠 / 465
제2. 행정행위에 있어서 흠의 승계 및 전환과 치유 469
I. 흠의 승계 469
1. 의 의 / 469
2.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 / 471
3.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 / 472
II.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79
1. 의 의 / 479 2. 요 건 / 479
3. 효 과 / 480 4. 쟁 송 / 480
III.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481
1. 의 의 / 481 2. 요 건 / 482
제3. 행정행위의 처음부터 당연무효(행정행위의 무효) 485
1. 의 의 / 485 2. 당연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 485
3. 당연무효의 사유 / 487
4.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489
제4. 취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490
1. 취소의 의의 / 490 2. 취소권 / 491
3. 취소사유와 취소절차 / 498 4. 일부취소 / 499
5. 취소의 효과 / 500 5. 취소의 취소 －취소의 하자－ / 501
제2절 흠없는 행정행위의 소멸 504
제1. 철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504
1. 철회의 의의 / 504 2. 철회권 / 505
3. 철회의 사유 / 507 4. 철회의 절차 / 509
5. 철회의 효과 / 510 6. 철회의 취소 / 510
제2. 실효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512
1. 실효의 의의 / 512 2. 실효의 사유 / 513
3. 실효의 효과 / 513

제4편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장 행정의 공･사법적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518
제1. 의 의 518
1. 개 념 / 518 2. 존재의의 / 519
제2. 법규명령 520
I. 의 의 520
1. 개 념 / 520 2. 종 류 / 521
II. 성 립 522
1. 법적 근거와 법적 요건 / 522 2. 행정입법예고절차 / 523
III. 한 계 524
1. 집행명령의 한계 / 524 2. 위임명령의 한계 / 525
IV. 소 멸 531
1. 폐지(철회) 및 부관에 의한 소멸 / 531
2.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한 소멸 / 531
제3. 행정규칙 532
I. 의 의 532
1. 개념과 기능 / 532 2. 종 류 / 533
II. 행정규칙의 성질 537
1. 성질에 관한 학설 / 537
2.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의 성질 / 541
3.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행정규칙의 성질 / 542
III.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 546
1. 성 립 / 546 2. 효 력 / 547
제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550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 550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 550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구제 / 551 4. 헌법재판제도에 의한 통제 / 554
제2절 행정계획 555
I. 의 의 555
1. 개념과 기능 / 555 2. 법적 성질 / 556
II. 성 립 558
1. 법적 근거 / 558 2. 계획재량 / 558
3. 절차와 공고(고시) / 561
III. 효력과 변경 563
1. 행정계획의 효력 / 563 2. 행정계획의 변경･폐지 / 564
IV.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567
1.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 행정구제제도 / 567
2. 계획보장제도 / 568
제3절 행정계약 571
I. 의 의 571
1. 개 념 / 571 2. 종 류 / 572
II. 행정계약과 법치주의이념 573
1. 행정계약의 체결자유성 / 573 2. 행정계약에 관한 법원 / 573
III. 행정계약의 특색 574
1. 계약성립(체결)상 특색 / 574
2. 계약의 효력･실행･변경･소멸상 특색 / 576
3. 구제절차상 특색 / 577
IV. 입찰참가자격제한 578
1. 의 의 / 578 2. 법적 성격 / 578
3. 요 건 / 579 4. 쟁 송 / 580
제4절 행정상 사법행위 581
제1. 의 의 581
1. 개 념 / 581 2. 종 류 / 582
제2. 행정사법이론 583
1. 행정사법의 의의 / 583 2. 행정사법관념의 인정여부 / 583
3. 행정사법의 법적 구성 / 584 4. 행정사법과 행정구제 / 584

제2장 행정의 사실적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585
I. 의 의 585
1. 개 념 / 585 2. 종 류 / 585
II. 성 립 587
1. 법적 근거 / 587 2. 행정절차의 요구 / 587
3. 한 계 / 588
III.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588
1. 행정상 손해전보 / 588 2. 항고쟁송 / 589
3. 헌법소원 / 592 4. 자력구제 / 592
제2절 행정지도 593
I. 의 의 593
1. 개 념 / 593 2. 존재이유와 문제점 / 593
3. 종 류 / 594
II. 성 립 595
1. 법적 근거 / 595 2. 한 계 / 595
III.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596
1. 손해전보 / 596 2. 행정쟁송 / 597
3. 헌법소원 / 599 4. 자력구제 / 600
제3절 행정조사 602
I. 의 의 602
1. 개 념 / 602 2. 성 질 / 602
II. 성 립 603
1. 법적 근거 / 603 2. 한 계 / 603
3. 절 차 / 606
III. 실 행 608
1. 조사권의 행사 / 608 2. 행정조사의 사후관리 / 611
제3장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613
I. 의 의 613
1. 개념과 존재의의 / 613 2. 성 질 / 615
II. 성립과 효력 615
1. 성 립 / 615 2. 효 력 / 617
III. 실행과 소멸 618
1. 실 행 / 618 2. 소 멸 / 618
Ⅳ. 확약과 행정구제 619
1. 행정쟁송 / 619 2. 손해전보 / 620
제2절 가행정행위 620
I. 의 의 620
1. 개 념 / 620 2. 성 질 / 621
II. 성립과 효력 622
1. 성 립 / 622 2. 효 력 / 622
III. 가행정행위와 행정구제 623
1. 행정상 손해전보 / 623 2. 행정쟁송 / 623
제3절 다단계행정결정 624
제1. 예비결정(사전결정) 624
1. 의 의 / 624 2. 성 질 / 625
3. 예비결정과 행정구제 / 627
제2. 부분허가(부분인허) 628
1. 의 의 / 628 2. 부분허가와 권익구제 / 629

사항색인 635


2권

제5편 행정수단론
제1장 공 무 원
제1절 의 의 4
I. 개념과 직업공무원제도 4
1.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 2. 직업공무원제도 / 5
II.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 7
1. 경력직공무원 / 7 2. 특수경력직(비경력직)공무원 / 8
3. 고위공무원 / 10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1
제2절 공무원의 임명 13
I. 의 의 13
1. 개 념 / 13 2. 임명의 성질 / 13
3. 재임용 / 15
II.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16
1. 피임명자의 결격사유
(소극적요건･형식적요건･절대적요건･능력요건) / 18
2. 피임명자의 성적요건
(적극적요건･실질적요건･상대적요건･자격요건) / 19
3. 결격사유 있는 임명의 효과 / 19
III. 임명의 절차･형식 및 발효 22
1. 임명의 절차･형식 / 22 2. 임명의 발효 / 24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27
I. 의 의 27
1. 개 념 / 27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27
II. 공무원의 권리 29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29
2.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29
3.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 33 4.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4
III. 공무원의 의무 35
1. 선서의무 / 35 2. 성실의무 / 35
3. 법령준수의무 / 38 4. 복종의무 / 38
5. 직무전념의무 / 41
6. 친절･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 의무 / 45
7. 비밀준수의무 / 45
8. 품위유지의무 / 46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48
IV. 공무원의 책임 51
1. 의 의 / 51 2. 징계책임 / 51
3. 변상책임 / 60
4. 행정벌책임･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 63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64
I.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64
1. 의 의 / 64 2. 직위해제 / 65
II.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69
1. 당연퇴직 / 69 2. 의원면직 / 70
3. 직권면직(일방적 면직) / 75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78
I. 소청심사 78
1. 의 의 / 78 2. 소청심사위원회 / 79
3. 소청의 제기 / 79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 80
II. 행정소송 81
III.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소급재임용 및 소급보수지급 등의 보장－ 82
1. 소급재임용 / 82 2. 소급보수지급 / 82
3. 손해배상청구 / 83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85
I. 개 념 85
1. 학문상 개념 / 85 2. 개념요소 / 85
II. 공물의 종류 86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국유재산･공유재산) / 86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 예정공물) / 87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자연공물･인공공물) / 88
III. 공물의 특색 88
1. 의 의 / 88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 89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 94 4. 공물의 구제상 특색 / 95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7
I.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의사적 요소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97
1.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 / 97 2. 공용폐지 / 99
II.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1
1. 성 립 / 101 2. 소 멸 / 103
III.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4
1. 성 립 / 104 2. 소 멸 / 105
Ⅳ.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106
1. 성 립 / 106 2. 소 멸 / 106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107
I. 공물관리 107
1. 의 의 / 107 2. 공물관리권 / 107
3. 행위형식과 내용 / 108 4. 비용부담 / 108
5. 손해전보 / 109
II.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109
1. 의 의 / 109 2. 성 립 / 110
제4절 공물의 사용 110
I.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110
1. 의 의 / 110 2. 성 질 / 110
3. 일반사용의 내용 / 112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 112
II.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4
1. 의 의 / 114 2. 성 질 / 114
3. 성 립 / 115 4. 효 과 –허가사용자의 의무– / 116
5. 사용허가의 소멸 –취소와 철회– / 116
III.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7
1. 의 의 / 117 2. 성 질 / 118
3. 효 과 / 119 4. 소 멸 / 122
IV. 관습상 공물사용 122
1. 의 의 / 122 2. 성 립 / 123
V.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123
1. 의 의 / 123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 123

제3장 공기업･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 기 업 126
I. 의 의 126
1. 개 념 / 126 2. 공기업의 종류 / 128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 129
II. 공기업의 법률관계 129
1. 공기업의 설립 / 129 2. 공기업의 보호 / 130
3. 공기업의 감독 / 131
III. 공기업의 이용관계 132
1. 의 의 / 132 2. 성 립 / 134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내용) / 135
제2절 영조물 138
I. 의 의 138
1. 개 념 / 138 2. 종 류 / 139
II. 영조물의 이용관계 140
1. 의 의 / 140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41
3. 영조물주체의 의무 / 142 4. 영조물주체의 권리 / 142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공익사업의 특허) 144
I. 의 의 144
1. 개 념 / 144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 145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 146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 / 147
II.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48
1. 특허기업의 성립 / 148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148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150 4.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 152
III.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53
1. 의 의 / 153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53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155
I. 공용부담의 개념 155
II. 공용부담의 종류 155
1. 주체(공용부담권리자)와 성질(공용부담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155
2. 내용에 의한 분류 / 1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57
제1. 부담금 157
1. 의 의 / 157 2. 종 류 / 158
3. 부과와 징수 / 161 4. 권익구제 / 162
제2. 시설부담과 부작위부담 163
1. 시설부담 / 163 2. 부작위부담 / 163
제3절 공용수용 164
I. 의 의 164
1. 개 념 / 164 2. 종 류 / 165
II. 성 립(당사자･대상･절차) 165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165
2. 목적물(대상) –공용수용의 물적 객체– / 166
3. 공용수용의 절차 / 170
III. 공용수용의 효과 180
1. 의 의 / 180 2. 수용자의 권리취득 / 181
3. 손실보상 / 182
IV.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186
1. 재결에 대한 불복 / 186 2. 이의재결 / 187
3. 행정소송 / 189
V. 환매권 193
1. 의 의 / 193 2. 성 질 / 193
3. 성 립 / 195 4. 효 력 / 200
5. 소 멸 / 201
제4절 공용제한 203
I. 의 의 203
1. 개 념 / 203 2. 법적 근거 / 203
II. 종 류 203
1. 계획제한 / 203 2. 사업제한(부담제한) / 205
3. 공물제한 / 206 4. 보존제한 / 206
5. 사용제한(공용사용제한) / 207
III.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207
1. 의 의 / 207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208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10
제1. 공용환지 210
1. 의 의 / 210 2. 도시개발사업 / 210
제2. 공용환권 214
1. 의 의 / 214 2. 정비사업의 계획 / 218
3. 정비사업의 시행 / 219 4. 분양절차 / 222


제6편 부문별 개별행정작용론
제1장 조직행정
제1절 의 의 235
I. 개념과 기본원리 235
1. 개 념 / 235 2. 기본원리 / 236
II .행정기관 236
1. 의 의 / 236
2.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여부 / 237
3. 행정기관의 종류 / 238
4. 행정기관(행정청)의 권한 / 240
제2절 행정청(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41
제1. 권한대리 241
1. 의 의 / 241 2. 수권대리(임의대리･위임대리) / 242
3. 법정대리 / 244
제2. 권한위임 245
1. 의 의 / 245 2.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 246
3. 법적 근거 / 248 4. 한 계 / 249
5. 효 과 / 249
제3. 권한행사의 감독 250
1. 의 의 / 250 2. 감독의 수단 / 251
제4. 행정기관(행정청)의 대등관계 254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 254 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 254

제2장 지방자치행정
제1절 의 의 256
I. 개 념 256
1. 개념정의 / 256 2. 개념에 관한 학설 / 257
II. 지방자치권 258
1. 의 의 / 258 2. 지방자치권의 내용 / 260
제2절 지방자치조직 264
제1. 지방자치단체 264
1. 의 의 / 264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 265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266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268
제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268
1. 명 칭 / 268 2. 구역변경 / 269
3. 구역변경의 사후처리 / 270 4. 구역변경과 행정구제 / 272
제3. 주 민 273
1. 의 의 / 273 2. 주민의 권리 / 274
3. 주민의 의무 / 293
제4. 지방의회 －의결기관－ 295
1. 의 의 / 295 2. 지방의회의 권한 / 296
제5. 지방의회 의원 300
1. 의 의 / 300 2. 의원의 권리 / 301
3. 의원의 의무 / 302 4. 제척제도 / 302
5. 의원의 사직･퇴직 / 303
제6.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 304
1. 의 의 / 304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305
제7.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11
1. 협력관계 / 311 2. 조정관계 / 313
제3절 자치입법작용 315
제1. 조 례 315
1. 의 의 / 315 2. 조례의 규정사항 / 316
3. 조례규정의 한계(조례제정권의 범위) / 318
4. 조례제정절차 / 325 5. 위법한 조례 / 326
6. 조례에 대한 통제 / 328
제2. 규 칙 336
1. 의 의 / 336 2. 규정사항 / 336
3. 한 계 / 337 4. 제정절차 / 337
5. 규칙에 대한 통제 / 337
제4절 자치행정작용 338
I. 의 의 338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338
2. 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339
II. 자치사무(고유사무) 341
1. 의 의 / 341 2. 종 류 / 342
3. 법률관계 / 343
III. 단체위임사무 345
1. 의 의 / 345 2. 종 류 / 347
3. 법률관계 / 348
IV. 기관위임사무 351
1. 의 의 / 351 2. 종 류 / 352
3. 법적 근거 / 353 4. 법률관계 / 354
제5절 자치재정작용 358
I. 의 의 358
1. 개 념 / 358 2.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358
II.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358
1. 지방세 / 358 2. 협의의 세외수입 / 359
3. 지방교부세 / 359 4. 국고보조금 / 359
5.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 360
III.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360
1. 예 산 / 360 2. 결 산 / 361
제6절 지방자치행정의 행정적 관여 -중앙정부(국가)에 의한 통제- 361
I. 행정적 관여의 의의 361
II. 행정적 관여의 수단 362
1. 시정명령권과 취소･정지권 / 362 2. 직무이행명령･대집행 / 364
3. 지방의회의 의결･조례안에 대한 통제･감독권 / 366
4. 기타 행정적 관여수단 / 368

제3장 경찰행정
제1절 의 의 373
I. 개념과 성질 373
1. 개 념 / 373 2. 경찰행정의 성질 / 376
II. 경찰행정의 일반법원칙 379
1. 경찰평등의 원칙 / 379 2. 경찰비례의 원칙 / 379
3. 경찰공공의 원칙(사생활자유의 원칙) / 381
4. 경찰책임의 원칙 / 382
5. 제3자(비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긴급한 경찰권의 발동– / 386
제2절 경찰권의 행사(경찰작용) 389
I.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389
1. 경찰권의 근거 / 389 2. 경찰권의 한계 / 393
II.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 396
1. 불심검문(법3) / 396
2. 보호조치(법4) / 400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법5) / 402
4.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법6) / 403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법7) / 407
6. 사실의 확인 등(법8) / 415
7. 유치장 / 416
8. 경찰장비의 사용 등 / 417
9. 무기의 사용(법10의4) / 421

제4장 경제행정
제1절 의 의 430
I. 개념과 특성 430
1. 개 념 / 430 2. 특 색 / 430
II. 법적 근거 431
1.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 431 2. 법률적 근거와 일반법원칙 / 431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경제행정작용- 432
I. 권력적 수단 432
1. 경제행정입법(입법적 수단) / 432 2. 경제계획(행정계획적 수단) / 432
3. 경제처분(행정행위적 수단) / 432
II. 비권력적 수단 434
1. 공법상계약(행정계약) / 434 2. 사법적 수단 / 434
3. 경제지도 / 435
III. 보조금 435
1. 의 의 / 435 2. 교부절차 / 437
3. 보조금지급목적실현의 확보 / 437 4. 보조금과 행정구제 / 439

제5장 토지행정
제1절 의 의 442
I. 개 념 442
1. 토지행정과 토지행정법 / 442 2. 토지행정의 행위형식 / 442
II. 법적 근거 443
1. 헌법적 근거 / 443 2. 법률적 근거 / 444
제2절 토지계획 444
I.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444
1. 의 의 / 444 2.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445
II.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446
1. 의 의 / 446 2. 법적 성질 / 447
3. 수립 등 / 447
제3절 토지의 규제 449
제1. 지가공시제 449
1. 의 의 / 449 2. 표준지가공시 / 449
3. 개별지가공시 / 452 4. 주택가격공시제 / 455
제2. 개발행위허가제 456
1. 의 의 / 456 2. 허가 또는 불허가 / 456
3. 준공검사 등 / 457
제3.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58
1. 의 의 / 458 2. 성 질 / 458
3. 합헌성 여부 / 458 4. 내 용 / 459
5.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462
제4. 개발이익의 환수 463
1. 의 의 / 463 2. 개발부담금 / 464

제6장 환경행정
제1절 의 의 469
I. 개념과 특징 469
1. 개 념 / 469 2. 특 징 / 470
II. 법적 근거 470
1. 헌법적 근거 / 470 2. 개별법적 근거 / 472
3. 환경행정의 일반법원칙(기본원리) / 473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476
제1. 환경기준의 설정 476
1. 환경기준의 개념과 종류 / 476
2.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과 기능 / 476
3.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 477
4. 배출규제와 제재조치 / 478
제2. 환경영향평가 480
1. 의 의 / 480 2. 내 용 / 480
3. 절 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481
4. 하 자 / 481
제3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483
I. 환경오염과 권리구제의 특수성 483
1. 사법적 구제수단과 공법적 구제수단 / 483
2. 환경적 분쟁해결의 곤란성 / 483
II.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484
1. 행정상 손해배상 / 484 2. 행정상 손실보상 / 487
3.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 / 487
III. 행정쟁송절차 487
1. 환경행정쟁송의 특징과 분쟁구조 / 487
2. 항고쟁송 / 488
3. 시민소송･단체소송 / 492
IV. 환경분쟁조정 492
1. 의 의 / 492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493
3. 환경분쟁조정의 절차 / 493 4.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494

제7장 재무행정(재정)
제1절 의 의 495
I. 개념과 기본원리 495
1. 개 념 / 495 2. 기본원리 / 495
제2절 조 세 497
I. 의 의 497
1. 개 념 / 497 2. 종 류 / 497
II. 일반법원칙(기본원칙) 498
1. 조세법률주의 / 498 2. 영구세주의 / 500
3. 공평부담의 원칙 / 500 4. 신뢰보호의 원칙 / 500
5. 실질과세의 원칙 / 501 6. 근거과세의 원칙 / 501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502 8. 수입확보의 원칙과 능률의 원칙 / 502
III. 조세의 부과(과세)요건 502
1. 과세의 당사자 / 502 2. 과세의 물적 내용 / 503
IV. 조세의 부과(과세)처분 504
1. 의 의 / 504 2. 형 식 / 505
3. 과세제외 / 506 4. 과세처분의 흠(하자) / 506
V. 조세의 징수와 조세채권의 확보 506
1. 조세의 징수 / 506 2. 조세채권의 확보 / 507
VI. 납세의무(조세채권)의 소멸 507
VII. 조세와 행정구제 508
1.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 / 508
2. 행정심판 / 508
3. 행정소송 / 511
4. 과오납금환급청구 / 513
5. 손해배상 / 515

사항색인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