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법

행정법서론
제1편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4
Ⅰ. 행정법의 개념정의 4
Ⅱ. 행정법의 성질 4
1. 합법성보장수단성 / 4 2. 공법성 / 4
3. 기술법성 / 5
제2절 행정의 개념 5
Ⅰ. 행정법의 연구대상으로서 행정 5
Ⅱ. 행정의 개념에 관한 학설 6
1. 긍정설 / 6 2. 부정설 / 6
3. 행정의 개념징표설 / 7 4. 결 어 / 7
제3절 행정법의 특색 8
Ⅰ. 행정법의 규정형식상 특색 8
1. 행정법의 성문성 / 8 2. 행정법 형식의 다양성 / 8
Ⅱ. 행정법의 규정내용?성질상 특색 8
1. 행정주체의 우위성 / 8 2. 행정작용의 획일?강행성 / 9
3. 행정법의 공공성 / 9 4. 행정법의 집단?평등성 / 10
5. 행정법의 기술성 / 10 6. 행정법의 민주성과 복리성 / 10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0
Ⅰ. 법원의 의의 10
Ⅱ. 성문법원 11
1. 행정법의 성문법주의와 법전화 / 11 2. 헌 법 / 11
3. 국제법 / 11 4. 법 률 / 12
5. 행정입법 / 13 6. 자치입법 / 13
Ⅲ. 불문법원 13
1. 의 의 / 13 2. 관습법 / 14
3. 판례법 / 14 4. 조리(법) / 15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6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16
1.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 16 2. 행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 16
3. 행정법의 효력소멸시기 / 17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과 인적 효력 19
1. 지역적 효력 / 19 2. 인적 효력 / 19
제2장 행정법의 기초적 일반이론
제1절 권력분립이론 20
Ⅰ. 권력분립의 의의 20
Ⅱ. 권력분립의 연혁 20
제2절 통치행위이론 21
Ⅰ. 통치행위의 의의 21
1. 통치행위의 개념 / 21 2. 외국의 통치행위 / 22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3
1. 통치행위 부정설 / 23 2. 통치행위 긍정설 / 23
3. 판례의 입장 / 24 4. 결 어 / 25
Ⅲ. 통치행위의 효과 26
1. 통치행위의 적법성 통제 / 26 2. 통치행위와 손해전보 / 26
3. 통치행위와 헌법소송 / 27
제3절 법치행정이론 29
Ⅰ. 의 의 29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 29 2. 법치행정의 연혁 / 29
Ⅱ. 법치행정의 내용 30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30 2. 법률의 우위 / 30
3. 법률의 유보 / 31 4. 법치행정의 제도적 보장 / 31
Ⅲ. 법치행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범위- 32
1. 침해유보설 / 32 2. 권력행위유보설 / 32
3. 사회유보설 / 32 4. 전부유보설 / 33
5. 본질사항유보설 / 33 6. 신침해유보설 / 33
7. 판례의 입장 / 33 8. 결 어 / 34
제3장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1절 의 의 35
Ⅰ. 개 념 35
Ⅱ. 구별되는 개념 35
제2절 평등의 원칙 36
Ⅰ. 의 의 36
Ⅱ. 판례사례 37
1.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 37
2.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39
제3절 자기구속의 원칙 42
Ⅰ. 의 의 42
1. 개 념 / 42 2. 근 거 / 42
3. 자기구속의 원리에 대한 비판론과 옹호론 / 43
Ⅱ. 요 건 43
1. 재량영역에 관한 요건 / 43 2. 행정규칙에 관한 요건 / 43
3. 같은 사안에 관한 행정선례의 존재 / 44
Ⅲ. 효 과 44
1. 차별금지의무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 44
2. 위법행위에 대한 한계 / 45 3. 새로운 상황의 한계 / 45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 49
Ⅰ. 의 의 49
Ⅱ. 요 건 51
1. 선행조치 / 51 2. 보호가치 있는 신뢰 / 54
3. 신뢰에 기초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 / 56
4.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 / 56
Ⅲ. 효 과 58
1. 위법성의 인정 / 58 2. 존속보호 / 58
3. 보상보호등 / 59
제5절 비례의 원칙 62
Ⅰ. 의 의 62
Ⅱ. 요 건 63
1. 적합성의 원칙 / 63 2. 필요성의 원칙 / 64
3. 상당성의 원칙 / 64
Ⅲ. 효 과 67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9
Ⅰ. 의 의 69
Ⅱ. 요 건 69
1. 일반적 요건 / 69 2. 구체적 사례 / 70
Ⅲ. 효 과 71
제7절 행정법의 기타 일반법원칙 73
제1. 신의성실의 원칙 73
제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4
제3. 보충성의 원칙 75
제4. 방어권의 원칙 75
제4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76
Ⅰ. 의 의 76
1. 개념과 법적 성질 / 76 2. 법적 근거 / 77
Ⅱ. 존재의의와 문제점 78
1. 행정청(행정주체)의 입장에서 존재의의 / 78
2. 국민(행정객체)의 입장에서 존재의의 / 79
3. 현행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 80
Ⅲ. 입법례 81
1. 영미법계의 행정절차 / 81 2. 대륙법계의 행정절차 / 81
제2절 행정절차의 통칙적 규정 82
제1. 처분의 기준공표 82
제2. 사전통지 83
제3. 청 문 85
제4. 의견제출 89
제5. 공청회 90
제6.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92
제3절 행정절차위반의 효과 95
제1.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95
1. 의 의 / 95 2. 위법성 여부에 관한 학설 / 96
3. 판례의 입장 / 97
4. 행정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통제방법 / 99
제2.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와 하자의 승계 101
1. 행정절차적 하자의 치유가능성 / 101
2. 행정절차적 하자의 승계 / 103
제4절 행정정보 104
제1. 정보공개 104
1. 의 의 / 104 2. 정보공개의 당사자 / 106
3. 정보공개의 대상 / 107
4. 정보공개의 청구 및 결정절차 등 / 112
5. 불복절차와 권익구제 / 114
제2. 정보보호 115
1. 의 의 / 115 2. 보호대상정보 / 116
3. 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한 등 / 117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 / 119 5. 정보보호와 권익구제 / 120


행정상 법률관계론
제2편

제1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24
Ⅰ. 권력적 행정상 법률관계 124
Ⅱ. 공익적 행정상 법률관계 125
Ⅲ. 사경제적 행정상 법률관계 126
1. 의 의 / 126 2. 국고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 127
3.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 / 128
제2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8
Ⅰ. 의 의 128
1. 개 념 / 128 2. 연 혁 / 129
3. 특 색 / 129 4. 종 류 / 130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에 대한 학설 131
1. 특별권력관계 긍정설 / 131 2. 특별권력관계 부정설 / 132
3.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 132 4. 결 어 / 133
Ⅲ. 특별권력관계의 현대법적 적용-특별권력관계와 법치행정- 133
1. 법률유보의 적용 / 133 2. 기본권의 보장 / 134
3. 사법심사 / 135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37
Ⅰ. 의 의 137
Ⅱ. 공법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138
1. 행정법의 독자성 / 138 2. 행정법법원의 형성 / 138
Ⅲ. 사법규정적용에 관한 학설 138
1. 소극설 / 138 2. 적극설 / 138
3. 특별사법설 / 139 4. 판례의 입장 / 139
5. 결 어 / 140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절 행정주체 141
Ⅰ. 의 의 141
Ⅱ. 행정주체의 종류 142
1. 국 가 / 142 2. 지방자치단체 / 142
3. 영조물법인 / 142 4. 공공조합 / 143
5. 공법상 재단 / 143 6. 사인 / 144
Ⅲ. 공무수탁사인 144
1. 의 의 / 144 2. 법적 지위 / 145
3.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와 권리구제 / 146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148
Ⅰ. 의 의 148
1. 개념과 법적 근거 / 148 2. 종류 / 149
Ⅱ. 성립 -신고와 신청- 154
1. 신고?신청의 형식 / 154 2. 신고?신청의 의사표시 / 154
3. 신고?신청의 접수 / 155
4. 신고?신청의 보완 및 처리결과통지 / 156
5. 사전심사의 청구 / 157
Ⅲ. 효 과 158
1. 자체완성적 공법행위의 효과 / 158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효과 / 161
Ⅳ. 흠(하자)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의 효력 163
1. 전제요건이 아닌 경우 / 163 2. 필요적 전제요건인 경우 / 16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166
Ⅰ. 의 의 166
Ⅱ. 국가적 공권과 공의무 166
Ⅲ.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168
제2절 개인적 공권의 발달과 확장 171
Ⅰ. 공권의 발달 171
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72
1. 구별의 의의 / 172
2. 반사적 이익으로 본 구체적 사례 / 172
Ⅲ. 보호이익(법적이익)의 발달과 공권의 확장 173
1. 보호이익의 의의 / 173 2. 보호이익과 공권의 구별 / 173
3. 보호이익의 성질 / 174
4. 보호이익이 논의되는 구체적 영역 / 174
Ⅳ. 절차적 공권 176
1. 의 의 / 176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76
3.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181 4. 행정개입청구권 / 182
5. 행정절차(행정과정)참가권 / 185
제4장 행정법상 사건 등
제1절 시간의 경과와 주거 186
제1. 시간의 경과 186
1. 기 간 / 186 2. 시 효 / 186
3. 제척기간 / 187
제2. 주거(행정법상 주소?거소) 188
1. 의 의 / 188 2. 효 과 / 188
제2절 행정상 부당이득과 행정상 사무관리 188
제1. 행정상 부당이득 188
1. 의 의 / 188 2. 효 과 / 189
3. 부당이득쟁송 / 190
제2. 행정상 사무관리 191
1. 의 의 / 191
2. 행정상 사무관리와 사법상 사무관리 / 191
3. 법적 근거 / 191 4. 행정상 사무관리의 가능성 / 191


행정행위론
제3편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97
Ⅰ.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 197
1. 논의의 실익 / 197 2.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97
3.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과 실정법상 개념 / 199
4.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 / 199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징표) 200
1. 행정청의 행위성 / 200 2. 법적 행위성 / 201
3. 공법행위성 / 202 4. 구체적 법집행행위성 / 202
5. 권력적 단독행위성 / 203
Ⅲ. 행정행위의 종류 203
1. 행정행위의 분류 / 203 2. 일반처분 / 205
제2절 복효적 행정행위 207
Ⅰ. 의 의 207
1. 개 념 / 207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논의배경 / 208
Ⅱ. 성 립 208
1. 법치행정의 적용과 재량성의 정도 / 208
2. 행정절차의 적용 / 208
3. 복효적 행정행위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 209
Ⅲ. 복효적 행정행위의 부관과 소멸 209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행정구제 210
1. 제3자 행정쟁송상 청구 / 210 2. 제3자의 행정쟁송상 참가 / 211
3. 제3자의 가구제 / 211 4. 판결의 효력 / 212
5. 제3자의 재심청구 / 212
제3절 기속행정행위와 재량행정행위 212
Ⅰ. 의 의 212
1. 법치행정과 재량 / 21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방법의 차이 / 213
Ⅱ. 종 류 214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214
2. 기속적 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의 구별 / 215
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의 구별 / 216
Ⅲ.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17
1. 의 의 / 217 2. 학 설 / 217
3. 판례의 입장 / 219 4. 결 어 / 223
Ⅳ.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4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224 2.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 225
3. 판단여지 / 226
Ⅴ. 재량권의 한계 228
1. 재량한계론 / 228 2. 재량한계론과 사법심사 / 228
3. 재량권의 내적 한계(남용)와 외적 한계(일탈) / 229
4. 새로운 재량한계론 / 231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4
제1. 의 의 234
제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6
Ⅰ.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236
Ⅱ. 하 명 237
Ⅲ. 허 가 238
Ⅳ. 예외적 승인(허가) 250
Ⅴ. 특 허 251
Ⅵ. 인 가 253
Ⅶ. 공법상 대리 257
제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8
Ⅰ. 확 인 258
Ⅱ. 공 증 259
Ⅲ. 통 지 261
Ⅳ. 수 리 262
제2장 행정행위의 성립
제1절 주체에 관한 요건 266
Ⅰ.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266
1. 적법한 공무원의 행위 / 266
2. 대리권 또는 위임이 있는 자의 행위 / 266
3. 적법하게 구성된 합의기관의 행위 / 267
4. 타행정기관의 필요적 협력에 의한 행위 / 267
Ⅱ. 행정기관의 권한 내의 행위 268
Ⅲ. 정상적인 상태의 행위 268
1. 정상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 / 268
2. 의사결정에 흠이 없는 행위 / 268
3. 사실관계인정 또는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 / 269
제2절 내용에 관한 요건 269
Ⅰ. 실현가능한 내용 269
Ⅱ. 명확한 내용 270
Ⅲ. 적법?타당한 내용 271
제3절 절차에 관한 요건 272
Ⅰ. 의 의 272
Ⅱ. 절차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272
1. 상대방의 협력(신청?동의)절차 / 272
2. 이해관계인 또는 다른 기관의 참여?협의절차 / 273
3. 청문?공청 또는 변명의 기회를 위한 절차 / 273
제4절 형식에 관한 요건 273
Ⅰ. 의 의 273
Ⅱ. 형식에 관한 성립요건의 형태 274
1. 문서의 형식 / 274 2. 필요적 기재의 형식 / 275
3. 서명?날인 / 27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76
Ⅰ. 특정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276
1. 도달주의 / 276 2. 송달방법 / 276
3. 통지를 결한 행위의 효과 / 277
Ⅱ.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효력발생요건 277
제3장 행정행위의 효력
제1절 의 의 279
제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방법 279
1. 전통적 설명방법 / 279 2. 새로운 설명방법 / 279
제2. 구성요건적 효력 280
1. 의 의 / 280
2.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구별 / 281
3.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비판 / 281
제2절 행정행위 효력의 종류 282
제1. 구속력(기속력) 282
제2. 예선적 효력(공정력) 283
1. 의 의 / 283 2. 근 거 / 284
3. 내 용 / 285
4. 예선적 효력과 집행부정지의 원칙 / 285
5. 예선적 효력과 입증책임 / 285
제3. 선결문제 285
1. 의 의 / 285 2. 민사상 선결문제 / 286
3. 형사상 선결문제 / 289
제4. 확정력(존속력) 292
1. 의 의 / 292 2. 불가쟁력 / 292
3. 불가변력 / 293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 295
제5. 강제력(자력집행력과 제재력) 29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96
Ⅰ. 의 의 296
1. 개 념 / 296 2. 부관과 구별되는 개념 / 296
3. 부관의 기능 / 297
Ⅱ. 부관의 종류 297
1. 조 건 / 297 2. 기 한 / 298
3. 부 담 / 298 4. 철회권의 유보 / 304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305
6.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변경의 유보 / 306
Ⅲ.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 306
1. 부관의 가능성에 관한 한계 / 306 2. 부관의 자유성에 관한 한계 / 308
3. 사후부관의 가능성 / 308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09
1.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 / 309
2. ‘중요한(본질적) 요소’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 / 310
3. 취소할 수 있는 부관 / 311
Ⅴ.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 311
1. 의 의 / 311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311
3.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 313
4. 위법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313
제4장 행정행위의 실행
제1절 행정대집행 318
Ⅰ. 의 의 318
1. 개 념 / 318 2. 재량성 / 318
Ⅱ. 성 립 319
1. 행정대집행의 대상 / 319 2. 행정대집행의 한계 / 321
Ⅲ. 행정대집행의 법률관계 / 323
1. 자기집행의 행정청과 의무자의 법률관계 / 323
2. 타자집행의 제3자와 행정청의 법률관계 / 323
3. 타자집행의 제3자와 의무자의 법률관계 / 323
Ⅳ. 행정대집행의 절차 324
1. 행정대집행의 계고 / 324 2.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325
3. 행정대집행의 실행 / 326 4. 행정대집행비용의 징수 / 326
Ⅴ. 행정대집행과 행정구제 327
1. 행정쟁송 / 327 2. 행정상 손해전보 / 328
제2절 집행벌과 직접강제 331
제1. 집행벌 331
1. 의 의 / 331 2. 부과와 징수 / 332
3. 불 복 / 332
제2. 직접강제 333
1. 의 의 / 333 2. 직접강제의 한계 / 334
제3절 행정상 강제징수 334
Ⅰ. 의 의 334
1. 개 념 / 334 2. 한 계 / 334
Ⅱ. 절 차 335
1. 독 촉 / 335 2. 체납처분 / 335
3. 교부청구?참가압류 337
Ⅲ. 행정상 강제징수와 행정구제 338
1. 행정쟁송 / 338 2. 흠의 승계에 의한 행정쟁송 / 339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340
Ⅰ. 의 의 340
1. 개 념 / 340 2. 구별되는 개념 / 340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 / 341
Ⅱ. 법적 근거와 한계 341
1. 행정상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 341 2.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341
Ⅲ. 수단과 절차 342
1. 수 단 / 342 2. 영장주의의 적용 / 342
Ⅳ.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구제 344
1. 행정쟁송 / 344 2. 행정상 손해전보 / 345
제5절 행정벌 345
제1. 의 의 345
1. 개 념 / 345 2. 종 류 / 345
3. 행정벌의 법적 근거 / 347 4. 행정벌의 문제점 / 347
제2.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 348
1. 구별부인설 / 348 2. 구별긍정설 / 348
3. 결 어 / 349
제3. 행정형벌 349
1. 의 의 / 349 2. 형법총칙의 적용 / 350
3. 과벌절차 / 353
제4. 행정질서벌 354
1. 의 의 / 354 2. 법적 근거 / 355
3. 행정질서벌의 부과요건 / 356 4. 행정질서벌의 부과절차 / 358
5. 행정질서벌의 집행 / 360 6. 과태료재판 / 362
제6절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 364
제1. 과징금 364
제2. 부과금 369
제3. 가산금 370
제4. 가산세와 부당이득세 371
Ⅰ. 가산세 371
Ⅱ. 부당이득세 373
제5. 공급거부 373
제6. 명단?사실의 공표(행정상 공표) 374
제7. 인가?허가의 철회와 정지 379
제5장 행정행위의 소멸
제1절 흠있는 행정행위의 소멸 383
제1. 행정행위의 흠(하자) 383
Ⅰ. 흠있는 행정행위와 법적 취급 383
1. 흠있는 행정행위 / 383
2. 행정행위의 흠에 대한 법적 취급 / 384
Ⅱ.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385
1. 무효와 취소의 구별필요성 / 385
2. 무효원인인 흠과 취소원인인 흠의 구별기준 / 386
3. 위헌?위법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흠 / 390
제2. 행정행위에 있어서 흠의 승계 393
1. 의 의 / 393
2.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 / 394
3.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의 승계 / 395
제3.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치유 397
Ⅰ.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97
1. 의 의 / 397 2. 요 건 / 397
3. 효 과 / 398 4. 쟁 송 / 398
Ⅱ. 흠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98
1. 의 의 / 398 2. 요 건 / 399
3. 효 과 / 401
제4. 행정행위의 처음부터 당연무효(행정행위의 무효) 402
1. 의 의 / 402 2. 당연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 402
3. 당연무효의 사유 / 403
4. 당연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405
제5. 취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405
1. 취소의 의의 / 405 2. 취소권 / 407
3. 취소사유 / 410 4. 취소절차 / 410
5. 취소의 효과 / 411 6. 취소의 취소 / 411
제2절 흠없는 행정행위의 소멸 414
제1. 철회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414
1. 철회의 의의 / 414 2. 철회권 / 414
3. 철회의 사유 / 416 4. 철회의 절차 / 418
5. 철회의 효과 / 418 6. 철회의 취소 / 418
제2. 실효에 의한 행정행위의 소멸 420
1. 실효의 의의 / 420 2. 실효의 사유 / 420
3. 실효의 효과 / 420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4편

제1장 행정의 공?사법적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424
제1. 의 의 424
제2. 법규명령 426
Ⅰ. 의 의 426
Ⅱ. 성 립 427
Ⅲ. 한 계 429
1. 집행명령의 한계 / 429 2. 위임명령의 한계 / 429
Ⅳ. 소 멸 438
1. 폐지(철회)에 의한 소멸 / 438 2. 부관의 성취에 의한 소멸 / 438
3.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한 소멸 / 439
Ⅴ. 구제?통제 439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 439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 439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구제 / 440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441
5. 국민에 의한 통제 / 442
제3. 행정규칙 444
Ⅰ. 의 의 444
Ⅱ. 행정규칙의 성질 449
1. 법규의 개념 / 449 2. 성질에 관한 학설 / 449
3. 행정규칙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의 성질 / 453
4.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행정규칙의 성질 / 455
Ⅲ.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 458
Ⅳ.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460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 460 2. 행정부에 의한 통제 / 460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구제 / 461 4. 헌법재판제도에 의한 통제 / 462
제2절 행정계획 463
Ⅰ. 의 의 463
1. 개념과 기능 / 463 2. 법적 성질 / 464
Ⅱ. 성 립 466
1. 법적 근거 / 466 2. 계획재량 / 466
3. 절 차 / 469 4. 공시(고시) / 469
Ⅲ. 효력과 변경 471
1. 행정계획의 효력 / 471 2. 행정계획의 변경?폐지 / 472
Ⅳ.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472
1.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 행정구제제도 / 472
2. 계획보장제도 / 474
제3절 행정계약 478
Ⅰ. 의 의 478
Ⅱ. 행정계약과 법치주의이념 480
1. 행정계약의 체결자유성 / 480 2. 행정계약에 관한 법원 / 481
Ⅲ. 행정계약의 특색 481
1. 계약성립(체결)상 특색 / 481 2. 계약효력상 특색 / 482
3. 계약실행상 특색 / 482 4. 계약의 변경?소멸상 특색 / 482
5. 구제절차상 특색 / 483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484
1. 의 의 / 484 2. 법적 성격 / 484
3. 요 건 / 484 4. 쟁 송 / 485
제4절 행정상 사법행위 486
제1. 의 의 486
제2. 행정사법이론 487
1. 행정사법의 의의 / 487 2. 행정사법관념의 인정여부 / 487
3. 행정사법의 법적 구성 / 488 4. 행정사법과 행정구제 / 488


제2장 행정의 사실적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489
Ⅰ. 의 의 489
1. 개 념 / 489 2. 논의의 필요성 / 489
Ⅱ. 성 립 490
1. 법적 근거 / 490 2. 행정절차의 요구 / 490
3. 한 계 / 491
Ⅲ.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491
1. 행정상 손해전보 / 491 2. 항고쟁송 / 492
3. 예방적 부작위소송 / 494 4. 헌법소원 / 494
5. 자력구제 / 495
제2절 행정지도 495
Ⅰ. 의 의 495
Ⅱ. 성 립 497
Ⅲ.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498
1. 손해전보 / 498 2. 행정쟁송 / 500
3. 헌법소원 / 501 4. 자력구제 / 502
제3절 행정조사 503
Ⅰ. 의 의 503
1. 개 념 / 503 2. 성 질 / 503
3. 행정조사와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 504
Ⅱ. 성 립 505
1. 법적 근거 / 505 2. 한 계 / 505
3. 절 차 / 508
Ⅲ. 실 행 509
1. 조사권의 행사 / 511 2. 행정조사의 사후관리 / 511
제3장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515
Ⅰ. 의 의 515
Ⅱ. 성 질 516
1. 행정행위성 / 516 2. 사전처리작용성 / 517
Ⅲ. 성 립 517
1. 인정근거 / 517 2. 허용의 한계 / 517
3. 성립요건 / 517
Ⅳ. 효 과 518
1. 확약의 구속성 / 518 2. 흠 있는 확약의 효과 / 518
Ⅴ. 실행과 소멸 518
Ⅵ. 확약과 행정구제 519
1. 행정쟁송 / 519 2. 손해전보 / 520
제2절 가행정행위 520
Ⅰ. 의 의 520
Ⅱ. 성 질 521
1. 행정행위성 / 521 2. 잠정적 효력성 / 521
Ⅲ. 성 립 521
1. 법적 근거 / 521 2. 성립요건 / 521
3. 가행정행위의 인정영역 / 522
Ⅳ. 가행정행위와 행정구제 522
1. 행정상 손해전보 / 522 2. 행정쟁송 / 522
제3절 다단계행정결정 523
제1. 의 의 523
제2. 예비결정(사전결정) 523
1. 의 의 / 523 2. 성 질 / 523
3. 효용성 / 524 4. 예비결정과 행정구제 / 524
제3. 부분허가(부분인허) 525
1. 의 의 / 525 2. 성 질 / 525
3. 효용성 / 525 4. 부분허가와 권익구제 / 526
제4절 비공식행정작용과 자동화행정작용 528
제1. 비공식행정작용 528
제2. 자동화행정작용(행정자동기계결정) 530


행정수단론
제5편

제1장 공무원
제1절 의 의 536
Ⅰ. 공무원의 개념 536
Ⅱ. 공무원의 종류 537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537
2. 경력직공무원과 비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 / 537
3.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539 4. 직업공무원과 명예직공무원 / 539
5. 전무직공무원과 비전무직공무원 / 540
제2절 공무원의 임명 541
Ⅰ. 의 의 541
1. 개 념 / 541 2. 임명의 성질 / 541
3. 재임용 / 542
Ⅱ.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544
1. 결격사유 / 544 2. 성적요건 / 545
3. 결격사유있는 임명의 효과 / 545
Ⅲ. 임명의 형식 및 발효 548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550
Ⅰ. 의 의 550
1. 개 념 / 550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551
Ⅱ. 공무원의 권리 552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552
2.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 552 3.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553
4.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 555 5.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557
Ⅲ. 공무원의 의무 557
1. 선서의무 / 557 2. 성실의무 / 557
3. 법령준수의무 / 559 4. 복종의무 / 559
5. 직무전념의무 / 561
6. 친절?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무 / 564
7. 비밀준수의무 / 564 8. 품위유지의무 / 565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566
10. [공직자병역공개법]상 병역사항신고의무 / 568
Ⅳ. 공무원의 책임 569
1. 의 의 / 569 2. 징계책임 / 570
3. 변상책임 / 576
4. 행정벌책임?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 579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580
Ⅰ.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580
1. 의 의 / 580 2. 직위해제 / 581
Ⅱ.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582
1. 당연퇴직 / 582 2. 의원면직 / 583
3. 직권면직 / 587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588
Ⅰ. 소청심사 588
1. 의 의 / 588 2. 소청심사위원회 / 588
3. 소청의 제기 / 588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 589
Ⅱ. 행정소송 590
Ⅲ.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590
1. 소급재임용 / 590 2. 소급보수지급 / 591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592
Ⅰ. 개 념 592
Ⅱ. 공물의 종류 593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 593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 / 593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595
Ⅲ. 공물의 특색 595
1. 의 의 / 595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 596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 598 4. 공물의 주체상 특색 / 599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599
Ⅰ. 의 의 599
Ⅱ.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600
Ⅲ.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603
Ⅳ.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606
Ⅴ.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607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608
Ⅰ. 공물관리 608
1. 의 의 / 608 2. 공물관리권 / 608
3. 행위형식과 내용 / 609 4. 비용부담 / 609
5. 손해전보 / 610
Ⅱ.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610
제4절 공물의 사용 611
Ⅰ.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611
Ⅱ.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614
Ⅲ.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617
Ⅳ. 관습상 공물사용 620
Ⅴ.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621
1. 의 의 / 621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 621
제3장 공기업?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기업 624
Ⅰ. 의 의 624
1. 개 념 / 624 2. 공기업의 종류 / 626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 627
Ⅱ. 공기업의 법률관계 627
1. 공기업의 설립 / 627 2. 공기업의 보호 / 628
3. 공기업의 감독 / 629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630
1. 의 의 / 630 2. 성 립 / 632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 / 633
제2절 영조물 636
Ⅰ. 의 의 636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 637
1. 의 의 / 637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638
3. 영조물주체의 의무 / 639 4. 영조물주체의 권리 / 639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공익사업의 특허) 640
Ⅰ. 의 의 640
1. 개 념 / 640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 641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 641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 643
Ⅱ. 특허기업의 성립 643
1. 특허의 주체 / 643 2. 특허의 대상 / 644
3. 특허의 절차와 형식 / 644
Ⅲ.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644
1. 일반적 효과 / 644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644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645 4.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 647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647
1. 의 의 / 647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 / 648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649
Ⅰ. 공용부담의 개념 649
Ⅱ. 공용부담의 종류 649
1. 주체와 성질에 의한 분류 / 649 2. 내용에 의한 분류 / 650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51
제1. 부담금 651
제2. 부역?현품(현금부담) 654
제3. 노역?물품(현물부담) 655
제4. 시설부담 656
제5. 부작위부담 656
제3절 공용수용 657
Ⅰ. 의 의 657
Ⅱ. 성립(당사자?대상?절차) 658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658 2. 목적물 / 658
3. 공용수용의 절차 / 660
Ⅲ. 공용수용의 효과 666
1. 의 의 / 666 2. 수용자의 권리취득 / 667
3. 손실보상 / 668
Ⅳ.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671
1. 재결에 대한 불복 / 671 2. 이의재결 / 671
3. 행정소송 / 673
Ⅴ. 환매권 675
제4절 공용제한 681
Ⅰ. 의 의 681
Ⅱ. 종 류 682
1. 계획제한 / 682 2. 사업제한 / 682
3. 공물제한 / 682 4. 보존제한 / 683
5. 사용제한 / 683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683
1. 의 의 / 683 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684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686
제1. 공용환지 686
1. 의 의 / 686 2. 도시개발사업의 공용환지 / 686
3. 농업기반등정비사업 / 690
제2. 공용환권 692
1. 의 의 / 692 2. 정비사업의 계획 / 693
3. 정비사업의 시행 / 694 4. 분양절차 / 694


부문별 개별행정작용론
제6편

제1장 의 의
1. 부문별 개별행정작용론의 개념 / 702
2. 급부행정 / 703 3. 규제행정 / 705
4. 조성행정 / 706
제2장 조직행정
제1절 의 의 707
Ⅰ. 개념과 기본원리 707
Ⅱ. 행정기관(행정청) 708
1. 의 의 / 708 2. 행정기관의 법인격성여부 / 708
3. 행정기관의 구성원리 / 709 4. 행정기관의 종류 / 709
Ⅲ. 행정청의 권한 711
제2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712
제1. 권한대리 712
1. 개 념 / 712 2. 권한대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 712
3. 수권대리 / 713 4. 법정대리 / 714
제2. 권한위임 715
Ⅰ. 의 의 715
1. 개 념 / 715 2. 종 류 / 716
3.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 717
Ⅱ. 성 립 718
1. 법적 근거 / 718 2. 한 계 / 719
3. 효 과 / 720
제3. 권한행사의 감독 721
1. 의 의 / 721 2. 감독의 수단 / 721
제4. 행정기관(행정청)의 대등관계 724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 724 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 724
제3장 지방자치행정
제1절 의 의 726
Ⅰ. 개 념 726
1. 개념정의 / 726 2. 개념에 관한 학설 / 726
Ⅱ. 지방자치의 연혁(기원) 727
1. 주민자치 / 727 2. 단체자치 / 727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관계 / 727
Ⅲ. 지방자치권 728
1. 의 의 / 728 2. 지방자치권의 본질 / 729
3. 지방자치권의 내용 / 730
제2절 지방자치조직 734
제1. 지방자치단체 734
1. 개 념 / 734 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 735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35 4.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737
제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737
1. 명 칭 / 737 2. 구역 및 구역변경의 의의 / 737
3. 구역변경의 사후처리 / 739 4. 구역변경과 행정구제 / 741
제3. 주 민 742
1. 의 의 / 742 2. 주민의 권리 / 742
3. 주민의 의무 / 751
제4. 지방의회 -의결기관- 752
1. 의 의 / 752 2. 지방의회의 권한 / 754
제5. 지방의회의원 756
1. 의 의 / 756 2. 의원의 권리 / 758
3. 의원의 의무 / 758 4. 제척제도 / 759
5. 의원의 사직·퇴직 / 759
제6.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 760
1. 의 의 / 760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762
제7. 교육?과학?학예 및 체육에 관한 특별기관 766
1. 의 의 / 766 2. 교육위원회 / 766
3. 교육감 / 767
제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69
1. 협력관계 / 769 2. 조정관계 / 771
제3절 자치입법작용 772
제1. 조 례 772
1. 의 의 / 772 2. 조례의 규정사항 / 773
3. 조례규정의 한계 / 774 4. 조례와 벌칙규정 / 779
5. 조례제정절차 / 780 6. 위법한 조례 / 781
7. 조례에 대한 통제 / 783
제2. 규 칙 790
1. 의 의 / 790 2. 규정사항 / 790
3. 한 계 / 790 4. 제정절차 / 791
5. 규칙에 대한 통제 / 791
제4절 자치행정작용 791
Ⅰ. 의 의 791
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 791 2.지방자치단체별 사무배분 / 793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795
Ⅲ. 단체위임사무 797
Ⅳ. 기관위임사무 803
제5절 자치재정작용 809
Ⅰ. 의 의 809
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809
1. 지방세 / 809 2. 협의의 세외수입 / 810
3. 지방교부세 / 810 4. 국고보조금 / 811
5. 지방채와 일시차입금 / 811
Ⅲ.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 811
1. 예 산 / 811 2. 결 산 / 812
제6절 지방자치행정의 행정적 관여 812
Ⅰ. 행정적 관여의 의의 812
Ⅱ. 행정적 관여의 수단 813
1. 시정명령권과 취소?정지권 / 813 2. 직무이행명령?대집행 / 815
3. 지방의회의 의결?조례안에 대한 통제?감독권 / 816
4. 기타 행정적 관여수단 / 818
제4장 경찰행정
제1절 의 의 822
Ⅰ. 개념과 성질 822
1. 개 념 / 822 2. 경찰행정의 성질 / 823
Ⅱ. 경찰행정의 일반법원칙 825
1. 경찰평등의 원칙 / 825 2. 경찰비례의 원칙 / 825
3. 경찰공공의 원칙 / 826 4. 경찰책임의 원칙 / 827
5. 제3자(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긴급한 경찰권의 발동- 830
제2절 경찰권의 행사(경찰작용) 832
Ⅰ.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832
1. 경찰권의 근거 / 832 2. 경찰권의 한계 / 835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 836
1. 불심검문 / 836 2. 보호조치 / 838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838 4.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 / 839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검색 / 839 6. 사실의 확인등 / 840
7. 장구의 사용 / 840 8. 최루탄의 사용 / 840
9. 무기의 사용 / 840
제5장 경제행정
제1절 의 의 843
Ⅰ. 개념과 특성 843
Ⅱ. 법적 근거 844
1. 헌법적 근거와 법률유보 / 844 2. 법률적 근거와 일반법원칙 / 844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845
Ⅰ. 권력적 수단 845
1. 경제행정입법 / 845 2. 경제계획 / 845
3. 경제처분 / 845
Ⅱ. 비권력적 수단 847
1. 공법상 계약 / 847 2. 사법적 수단 / 847
3. 보조금 / 847
제6장 토지행정
제1절 의 의 854
Ⅰ. 개 념 854
1. 토지행정과 토지행정법 / 854 2. 토지의 공개념 / 854
Ⅱ. 법적 근거 855
1. 헌법적 근거 / 855 2. 법률적 근거 / 855
Ⅲ. 토지행정의 행위형식 856
제2절 토지계획 856
Ⅰ. 국토계획 856
Ⅱ. 도시계획 857
제3절 토지의 규제 859
제1. 지가공시제 859
1. 의 의 / 859 2. 표준지가공시 / 860
3. 개별지가공시 / 861 4. 주택가격공시제 / 864
제2. 토지거래(계약)허가제 864
1. 의 의 / 864 2. 성 질 / 865
3. 합헌성여부 / 865 4. 내 용 / 866
5.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 867
제3. 개발이익의 환수 867
1. 의 의 / 867 2. 개발부담금 / 868
제7장 환경행정
제1절 의 의 873
Ⅰ. 개념과 특징 873
Ⅱ. 법적 근거 874
1. 헌법적 근거 / 874 2. 개별법적 근거 / 875
3. 환경행정의 일반법원칙 / 876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879
제1. 환경기준의 설정 879
1. 환경기준의 개념과 종류 / 879
2. 환경기준의 법적 성격과 기능 / 879
3. 환경기준의 유지와 설정 / 880 4. 배출규제와 제재조치 / 881
제2. 환경영향평가 882
1. 의 의 / 882 2. 내 용 / 883
3. 절 차 / 883 4. 하 자 / 884
제3절 환경행정과 권리구제 885
Ⅰ. 환경오염과 권리구제의 특수성 885
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886
1. 행정상 손해배상 / 886 2. 행정상 손실보상 / 887
3.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 / 888
Ⅲ. 행정쟁송절차 888
1. 환경행정쟁송의 특징과 분쟁구조 / 888
2. 항고쟁송 / 888 3. 시민소송?단체소송 / 891
Ⅳ. 헌법소송 892
Ⅴ. 환경분쟁조정 892
1. 의 의 / 892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892
3. 환경분쟁조정의 절차 / 893 4.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894
제8장 재무행정(재정)
제1절 의 의 895
1. 개 념 / 895 2. 기본원리 / 895
제2절 조 세 896
Ⅰ. 의 의 896
1. 개 념 / 896 2. 종 류 / 897
Ⅱ. 일반법원칙(기본원칙) 897
1. 조세법률주의 / 897 2. 영구세주의 / 899
3. 공평부담의 원칙 / 899 4. 신뢰보호의 원칙 / 899
5. 실질과세의 원칙 / 900 6. 근거과세의 원칙 / 900
7.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900
8. 수입확보의 원칙과 능률의 원칙 / 900
Ⅲ. 조세의 부과(과세)요건 901
1. 과세의 당사자 / 901 2. 과세의 물적 내용 / 901
Ⅳ. 조세의 부과(과세)처분 902
1. 의 의 / 902 2. 형 식 / 903
3. 과세제외 / 904 4. 과세처분의 흠 / 904
Ⅴ. 조세의 징수와 조세채권의 확보 904
1. 조세의 징수 / 904 2. 조세채권의 확보 / 905
Ⅵ. 납세의무(조세채권)의 소멸 905
Ⅶ. 조세와 행정구제 906
1. 과세전적부심사와 경정청구 / 906 2. 행정심판 / 906
3. 행정소송 / 908 4. 과오납금환급청구 / 910
5. 손해배상 / 911

사항색인 915
판례색인(주요사건별) 920
판례색인(연도별)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