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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이은영 (엮은이)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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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115347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15-09-30

책 소개

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거래의 모습도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총서 제4권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변화에 주목하여 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목차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소비자법의 과제 ·이 은 영·1

제1편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소비자보호
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정 진 명·33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72
보통유럽매매법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규율과 그 시사점 ·이 병 준·123

제2편 온라인 결제환경과 소비자보호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서 희 석·155
사이버머니의 법적 성격과 화폐가치 부여 가능성 ·윤 태 영·200

제3편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와 소비자보호
해외구매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 형 석·227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구매 대행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법 및 국제사법상의 쟁점 ·이 병 준·269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 ODR ·김 도 년·306

저자소개

이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5년 「계간 현대수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17대 국회의원(2004, 비례대표)을 지냈다. 오랜 시간 법과 제도의 언어로 사회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삶의 결을 따라 사람과 기억, 시간의 흔적을 기록하는 글을 쓰고 있다. 그의 글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 시대의 풍경과 인간 내면의 깊이를 조용히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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