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법

제1장 여성주의와 법
1. 여성주의　　2　/　여성주의의 대두　　2　/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2　/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2　/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3　/　여성주의의 발전　　3　/　급진적 여성주의　　3　/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4　/　정신분석적 여성주의　　5　/　실존주의적 여성주의　　5　/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6　/　생태 여성주의　　6
2. 법여성학　　7　/　법여성학의 생성　　7　/　남성중심 법학에서의 탈피　　7　/　여성을 위한 법　　8　/　법여성학의 목적　　8　/　비판적 법여성학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대두　　9　/　비판적 법여성학의 분류　　9　/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10　/　법학과 여성학의 접점　　10　/　법여성학의 통합법학적 성격　　11　/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11　/　연구방법의 세 가지 특징　　11　/　근대법의 인간관의 수정　　13　/　여성을 위한 법학　　14　/　여성을 포용하는 인간상의 발견　　14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완화　　14　/　이상사회의 설계　　15　/　성 주류화　　15
3. 한국 법여성학의 역사　　16　/　한국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　/　법여성학의 발전단계　　16　/　평등의식의 발아기　　17　/　법여성학의 태동기　　18　/　법여성학의 성장기　　19　/　한국법여성학의 과제　　22　/　법여성학의 취약분야　　22　/　한국법여성학 과제　　23

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
1. 헌법과 양성평등　　26　/　여성주의가 원하는 평등　　26　/　성중립적 평등주의의 취약점　　26　/　성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　　26　/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27　/　기회의 평등　　27　/　조건의 평등　　28　/　결과의 평등　　29　/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권　　29　/　평등사상의 역사적 발전　　29　/　평등사상의 현대적 수정　　30　/　헌법의 평등권규정　　31　/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　　31　/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　　31　/　정치부문에서 양성평등　　32　/　노동부문에서 양성평등　　32　/　복지부문에서 양성평등　　33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33　/　평등권의 헌법적 효력　　34　/　평등권의 효력　　34　/　평등권의 개인에 대한 효력　　35　/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35　/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35　/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37　/　적극적 우대조치　　37　/　할당제와 평등권　　38　/　할당제의 종류　　39　
2. 양성평등기본법　　40　/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40　/　법의 기본이념　　40　/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내용　　41

제3장 여성주의법의 역사
1. 여성주의법의 생성　　46　/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이란 무엇인가　　46　/　여성관련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46
2. 여성주의법의 발전단계　　48　/　봉건주의청산기　　48　/　법제정비기　　49　/　여성주의법의 정착기　　51　/　여성주의법의 팽창기　　54
3.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59　/　법원의 의식변화　　59　/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60　/　성희롱 판례　　60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판례　　61　/　고용평등 판례　　61
4.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국제운동　　62　/　여성운동의 국제화　　62　/　국제협력의 필요성　　63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채택　　64　/　차별철폐와 차별철폐위원회　　64　/　여성의 권리와 적극적 조치　　65　/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　　66　/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66　/　한국의 가입과 양성평등의 실현　　67

제4장 여성의 공직진출과 정치세력화
1. 여성의 정치참여　　70　/　여성의 정치참여　　70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과제　　70　/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　　71　/　
2. 여성정치할당제　　72　/　정치부문의 여성할당제　　72　/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　　72
3. 여성정치의 실태　　73　/　제17대 국회의 여성비율　　73　/　제18대 국회의 여성비율　　74　/　제19대 국회의 여성비율　　74
4.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제언　　75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75　/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75　/　여성광역선거구제　　76

제5장 여성의 직장생활
1. 차별에서 평등으로　　80　/　여성차별의 노동시장　　80　/　실질적 차별　　80　/　간접차별의 실태　　81　/　여성의 평등의식　　81　/　여성노동의 주변화　　82　/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83
2. 노동법의 변천　　85　/　노동법에서 여성지위의 향상　　85　/　경제성장기의 노동법　　85　/　여성노동운동과 입법활동　　86　/　근로기준법 여성관련규정의 변천　　86　/　여성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88
3.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89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89　/　차별의 정의　　90　/　차별의 구체적인 모습　　91　/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91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92　/　교육?배치?승진 등에서의 차별금지　　95　/　정년?퇴직?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　　96　/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97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97
4. 직장과 자녀양육의 조화　　98　/　모성보호의 필요성　　98　/　모성권으로 인정　　99　/　모성보호에 관한 헌법과 법률　　99　/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100　/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성보호 및 육아보호　　101
5. 여성고용할당제　　104　/　여성고용할당제의 도입　　104　/　할당제의 필요성　　105　/　할당제의 종류　　105　/　스웨덴과 미국의 할당제　　106　/　여성고용할당제의 강제성　　107　/　민간기업의 여성고용할당제　　108　/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09

제6장 여성의 가족관계
1. 가족의 변화　　114　/　가족이란 무엇인가　　114　/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115　/　가족의 변화　　115　/　재혼가족의 증가　　116　/　의학의 발전에 따른 가족의 변화　　117
2. 양성평등과 가족법　　118　/　여성주의와 가족법　　118　/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운동　　119　/　헌법으로 보장된 평등한 가족생활　　119　/　민법상 가족의 범위　　120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120　/　부계혈통주의의 폐지　　121　/　호주제도의 폐지　　122　/　호적편별제도의 폐지　　122
3. 친족관계　　125　/　친족범위　　125　/　친족의 의미　　125　/　구법의 친족관계　　126　/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126　/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　　127　/　혈 족　　128　/　인 척　　129　/　배 우 자　　129　/　친족의 법률효과　　130　/　친족관계의 소멸　　130

제7장 여성의 결혼
1. 여성의 연애와 결혼　　134
2. 약 혼　　134　/　약혼의 의미　　134　/　약혼의 법적 의미　　135　/　약혼의 성립요건　　135　/　약혼의 효과　　136　/　약혼의 해제　　136　/　약혼해제의 효과　　138
3. 혼인의 성립　　138　/　법률혼주의　　138　/　혼인의 합의　　139　/　혼인합의의 요건　　141　/　혼인신고　　141　/　혼인합의 없는 신고의 효력　　142　/　그 외의 혼인의 요건　　144
3. 혼인의 효과　　144　/　가족관계의 변동　　144　/　부부의 동거의무　　144　/　부부의 부양의무　　145　/　부부의 협력의무　　145　/　상호정조의무　　146　/　성년의제　　146
4. 사 실 혼　　147　/　사실상 혼인관계　　147　/　사실혼의 성격　　148　/　사실혼의 성립요건　　149　/　사실혼의 법적 효과　　150　/　사실혼 존부확인　　152　/　일방적 혼인신고의 효력　　153
5.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3　/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　　153　/　혼인의 무효에 따른 효과　　154　/　혼인의 취소　　155　/　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155　/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156　/　중 혼　　157　/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158　/　부부생활이 곤란한 사정　　159　/　혼인취소의 판결　　159　/　혼인의 취소에 따른 효과　　159

제8장 여성의 재산보유
1. 가사노동의 재평가　　162　/　무임금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　　162　/　가사노동의 생산성 논쟁　　162　/　직접적 경제가치와 간접적 경제가치　　164　/　국민총생산량의 허점　　164　/　가사노동의 재평가　　164
2. 가사노동가치의 산정　　165　/　가사노동의 정당한 평가　　165　/　가사노동의 산정방식　　166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사노동평가　　168　/　대체노동비용과 대체시설이용비용 산정방식　　169　/　소득상실 산정방식의 부당성　　169
3. 부부의 재산소유　　171　/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지위　　171　/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　　172　/　부부별산제　　173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173　/　부부의 공동재산　　174　/　법정재산제의 법률효과　　175　/　부부와 제3자의 외부관계　　176　/　부부간의 내부관계　　177　/　우리와 다른 외국제도　　178
4.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179　/　공동생활비용의 공동부담　　179　/　일상가사대리권　　180　/　가사비용의 연대책임　　181
5. 부부 사이의 재산계약　　182　/　부부재산계약의 자유　　182　/　여성주의에 입각한 비판　　183　/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84　/　부부재산계약의 무효　　185　/　부부재산계약의 내부적 효력　　186　/　부부재산계약의 대외적 효력　　187　/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188　/　혼인중 계약취소권　　188

제9장 이혼제도와 여성
1. 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0　/　이혼의 허용　　190　/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빈곤화　　190　/　이혼부양료제 신설필요성　　191　/　주거사용권 인정　　192　/　공적 부조 제공　　192
2. 협의상 이혼　　193　/　협의이혼의 자유　　193　/　이혼의사의 합치　　193　/　협의이혼의 절차　　194　/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95
3. 재판상 이혼　　196　/　재판상 이혼원인　　196　/　가부장적 이혼사유의 잔재　　197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97　/　민법의 입장　　198　/　구체적 이혼원인　　202　/　기타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05　/　재판상 이혼의 절차　　208
4. 이혼 후의 가족관계　　208　/　이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동　　208　/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209　/　자녀의 양육자　　210　/　양육비의 지급　　211　/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212　/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　　213　/　손해배상청구와 재산분할청구　　215
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216　/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16　/　재산분할제도의 기능　　217　/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217　/　재산분할청구의 요건　　220　/　재산분할청구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221　/　재산분할의 종류　　221　/　분할되는 재산　　222　/　예물의 반환　　227　/　재산분할의 실행　　227　/　가사노동 부분의 분할　　228　/　재산분할비율에 관한 외국제도　　229　/　평등설과 기여도설　　230　/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231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의 관계　　232　/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232

제10장 임신과 출산
1. 임신여성의 선택권과 불임시술　　236　/　임신여성과 태아 사이의 이익충돌　　236　/　임신여성의 선택권에 관한 논쟁　　236　/　불임시술의 자기결정　　237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238　/　원치 않는 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39
2. 대리임신과 대리모계약　　240　/　대리모의 확산　　240　/　대리모에 대한 비판　　241　/　대리임신의 허용에 관한 논쟁　　242　/　대리모계약의 효력　　243　/　대리모분만에 따른 친생자관계　　244
3. 출생에 관한 법적 문제　　246　/　권리능력의 취득　　246　/　출생의 시점　　247　/　태아의 상속권　　248　/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248

제11장 아동의 보육
1. 아동보육　　252　/　영유아복지를 위한 보육정책　　252　/　여성인력활용과 보육시설확대　　253
보육시설의 유형　　253
2. 영유아보육제도　　254　/　영유아보육의 역사　　254　/　보육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　　255　/　보육제도에 대한 적극적 입장　　256　/　한국 영유아보육의 역사　　257　/　보육시설의 종류　　258　/　보육비용의 국가부담과 양육비지원　　259　/　보육정책의 미래　　259

제12장 여성의 자녀관계
1. 양성평등한 부모　　262　/　친자관계에서의 남녀차별철폐　　262　/　친권행사에서의 양성평등　　262
2. 자녀의 성　　263　/　자의 성과 본　　263　/　재혼가족에서 자녀의 성의 변경　　264
3. 친자의 법적 지위　　267　/　친자의 종류　　267　/　혼인중의 출생자　　267　/　혼인외의 출생자　　267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268　/　혼인중 출생자　　268　/　친생자의 추정　　268　/　준 정　　270　/　인지에 의한 친자확인　　271　/　인 지　　271　/　임의인지　　271　/　강제인지　　273　/　인지의 효과　　274　/　친자에 관한 소송　　275　/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275　/　친생부인의 소　　276　/　친생부인의 허가　　278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279
4. 자녀의 입양　　281　/　입양에 관한 사회적 문제　　281　/　입양제도의 사회적 기능　　281　/　입양의 기본원칙　　281　/　알권리와 비밀보장과의 관계　　282　/　입양의 법률관계　　283　/　불완전양자제도　　283　/　양친의 자격　　284　/　양자의 자격　　284　/　입양의 허가　　285　/　입양의 합의　　285　/　미성년자의 입양　　286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286　/　입양신고　　287　/　입양의 효과　　288　/　입양의 무효　　289　/　무효인 입양의 추인　　290　/　입양의 취소　　291　/　파 양　　292　/　친양자제도　　293　/　친양자제도의 도입　　293　/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효과　　293
5. 부모의 친권　　295　/　친권의 성격　　295　/　부모의 친권행사　　296　/　친권의 내용　　297　/　친권자의 유아인도청구　　299　/　친권자의 대리권과 동의권　　299　/　자녀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　　300　/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301　/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302
친권의 소멸　　304　/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304
6. 인공수정자　　307　/　인공수정의 의의　　307　/　독신여성 인공수정의 사회문제　　308　/　인공수정자의 법률관계　　308　/　체외수정의 수정란　　309　/　배우자간 인공수정　　310　/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310　/　제3정자 인공수정자의 친생자추정　　311　/　제3정자 인공수정자에 대한 친생부인　　312　/　정자제공자의 지위　　313　/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314　/　제3정자와 제3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자　　314　/　

제13장 여성과 복지정책
1. 여성의 실업과 빈곤화　　316　/　여성의 실업의 실태　　316　/　여성의 취업단절과 종신고용기피　　316　/　여성에 대한 우선 정리해고　　317　/　빈곤층의 여성화　　318　/　실업으로 인한 생활변화　　318　/　가족스트레스에의 대처　　319　/　여성노숙인의 증가　　320
2. 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　　320　/　여성실업대책　　320　/　고용보험법　　321　/　여성복지대책　　322　/　사회보장기본법　　323　/　한부모가족지원법　　3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6

제14장 여성의 노년
1. 노인복지제도　　330　/　노인복지제도의 방향　　330　/　헌법의 노인복지규정　　331　/　노인복지법　　331　/　국민연금법　　333
2. 가족 사이의 부양　　334　/　부양의무　　334　/　부양청구권의 발생　　335　/　부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부양　　336　/　부부 상호간 부양의무　　337　/　노부모와 친족에 대한 부양의무　　338　/　부양의 순서　　339　/　부양의 방법　　340　/　부양료의 결정　　341　/　부양료 확정의 성격　　342　/　과거의 부양료　　342　/　부양료의 구상청구　　344　/　부양청구권의 양도　　345
3. 성년후견제도　　346　/　성년후견제의 도입　　346　/　성년후견의 여러 유형　　347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349　/　필요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　　350　/　노인과 장애인의 신상보호와 인권보호　　351　/　사생활과 주거의 존중　　352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352　/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의료행위　　353　/　후견인의 자격　　354　/　성년후견감독인　　355　/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년후견 청구　　355

제15장 여성과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의의　　358　/　사유재산제와 상속　　358　/　상속제도에 대한 비판　　358　/　상속의 이론적 근거　　359
2. 상속제도에 대한 이해　　360　/　상속제도　　360　/　상 속 분　　361　/　상 속 인　　361　/　상속의 순위　　362　/　부모나 배우자 대신 상속받는 제도　　363　/　태아의 상속능력　　364　/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365　/　상속의 승인　　366　/　상속의 포기　　367　/　상속인이 없는 경우　　369
3. 배우자의 상속분　　370　/　배우자의 상속순위　　370　/　배우자 상속권의 구조　　370　/　외국법에서의 배우자 상속　　371　/　배우자 상속권의 도입 필요성　　372　/　기여분을 통한 보충　　373　/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제　　373　/　유류분 제도　　375　/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 비율　　376　/　유류분반환청구권　　378
4. 상속의 대상　　380　/　상속되는 재산, 상속되지 않는 재산　　380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상속　　381　/　채권, 채무의 상속　　381　/　주택임차권　　382　/　손해배상청구권　　383　/　위자료청구권　　384
5. 상 속 분　　385　/　상 속 분　　385　/　법정상속분　　386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의 상속분　　387　/　상속분의 처분　　388　/　기여분의 고려　　389　/　기여분권리자　　389　/　기여의 형태와 정도　　390　/　기여분의 결정　　391　/　기여분과 유증 및 유류분의 관계　　392
6. 상속재산의 분할　　393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393　/　분할 전 상속재산의 공유　　394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394　/　분할의 효과　　395　/　채권과 채무의 승계　　396
7. 상속회복청구　　397　/　상속회복청구권　　397　/　상속권의 침해　　398　/　상속회복청구의 당사자　　399　/　상속회복의 청구 방법　　399　/　상속재산의 회복　　400
8. 유 언　　401　/　유언의 특징　　401　/　유언의 방식　　402　/　유 증　　404　/　유증의 요건　　405　/　유증의 효력　　405

제16장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1. 조세제도의 일반론　　408　/　조세제도와 여성　　408　/　조세의 기본원칙　　408　/　남녀평등이념에 따른 조세부담　　40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초개념　　409
2. 결혼과 조세부담　　410　/　과세단위의 설정　　410　/　결혼 후의 조세부담　　410
3.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411　/　배우자상속세의 면제필요성　　411　/　배우자상속세에서 고려할 사항　　411
4. 이혼과 조세부담　　412　/　재산분할과 증여세　　412　/　증여세부과의 부당성　　413
5.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414　/　세법과 사회변화　　414　/　직장여성의 근로관계비용　　414　/　조세부담 불공평의 시정　　415

제17장 성폭력 등 범죄와 여성
1. 한국의 성문화　　418　/　성역할의 사회화　　418　/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요인　　419
2. 성폭력의 여러 가지 모습　　420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420　/　직장에서의 성희롱　　421　/　대학캠퍼스에서의 성희롱　　421　/　가정에서의 성폭력　　422　/　직장?학교?복지시설에서의 성폭력　　423
3. 성폭력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423　/　강 간죄 　　423　/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4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9　/　직장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43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예방에 관한 제안　　431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수사 과정　　431　/　성폭력의 재판과정　　432　/　남녀평등한 사회환경과 건전한 성문화　　433　/　양성평등한 성교육과 성폭력피해자의 치유　　434
5. 가정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　　434　/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43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7
6. 스 토 킹　　438　/　스토킹 범죄　　438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439
7. 부부강간죄에 관한 논의　　440　/　부부간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440　/　부부강간죄는 왜 처벌되어야 하는가　　440　/　부부강간죄 처벌에 관한 법원의 입장　　441

제18장 포르노와 성매매의 금지
1. 포르노의 금지　　446　/　포르노란 무엇인가　　446　/　포르노 규제주의　　446　/　포르노 자유주의　　447　/　포르노 규제의 이유　　448　/　우리나라의 포르노 규제　　449　/　포르노 규제의 한계와 그 범위　　450
2. 성매매의 금지　　452　/　성매매에서 드러나는 이중규범　　452　/　성매매의 실태　　453　/　성매매의 금지에 관한 논쟁　　454　/　성매매 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454　/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455　/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457

제19장 여성을 위한 법을 넘어, 모두를 위한 법으로
1. 남성학의 태동　　462　/　남성의 문제제기　　462　/　미국에서 전개된 남성운동　　463　/　남성학이란 무엇인가　　464　/　남성학이 추구하는 이상향　　464
2. 여성을 위한 법을 넘어 모두를 위한 법으로　　466　/　성별 고정관념에서의 탈피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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