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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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3961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2-12-10

책 소개

변화된 온라인 환경 속에서의 이용자보호의 필요성과 이 분야의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를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담은 책이다.

제1편 온라인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보호
● 온라인거래에 관한 소비자측면의 법적 접근 -이은영 3
●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의 법적 환경과 이용자보호 -이병준 25
● P2P서비스와 이용자보호 -김도년 62

제2편 온라인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
● 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손승우 93
●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에 관한 고찰 -전경근 126
● 소비자의 잊혀질 권리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관점에서― -최경진 149
● 온라인서비스 개인정보 이용약관과 이용자 ‘동의’ 문제 -박영우 180

제3편 소셜커머스와 소비자보호
● 한국과 미국의 소셜커머스 사업모델 비교와 법적 시사점 -김건식 201
●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 -서희석 223
● 소셜커머스 및 쿠폰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고형석 256
● 소셜커머스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최민식 289

저자소개

이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출생.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 법여성학, 소비자법, 노동법 등을 전공하는 현실참여형 법학자. 여성, 노동, 소비자, 부패추방, 환경, 언론 등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함. 저서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등 민법 교과서 시리즈와 「부패추방의 사회학」,「법여성학강의」,「관습의 정치」등 다수. 그 밖에 여성법률가로서의 성장소설 「로스쿨을 꿈꾸다」(2008, 중앙북스)를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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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전)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 한국온라인유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재산법학회/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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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서 법정보학강의(박영사, 2004) 로스쿨 민법총칙(박영사, 2010, 공저) 로스쿨 물권법(박영사, 2011, 공저) 로스쿨 채권총론(박영사, 2012,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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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Ⅰ~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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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최근까지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창업지원단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식재산법의 이해(2023)』, 『데이터법(공저 2022)』, 『산업보안학(공저 2022)』 등 저서와 함께 경제안보, 데이터, 지식재산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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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일본에서의 갱신지불특약의 불공정성 논의와 그 시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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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법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박사) 일본 금융청 전문 연구원 영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 위원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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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사법정보화 전문위원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前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前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前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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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9년 동안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주소 관리 등 인터넷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법무부에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개인정보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논의에 참여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자서명법 제정(1998-1999), 정보통신기반보호보호법 제정(1999- 2000), 정보통신망법 개정(1998-2003) 등 사이버보안과 관계있는 주요 법제를 마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또한 주민번호대체수단(아이핀) 보급,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와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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