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과 이용자보호

서울출생. 경기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법, 법여성학, 소비자법, 노동법 등을 전공하는 현실참여형 법학자. 여성, 노동, 소비자, 부패추방, 환경, 언론 등 여러 부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였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학장과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함. 저서로는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등 민법 교과서 시리즈와 「부패추방의 사회학」,「법여성학강의」,「관습의 정치」등 다수. 그 밖에 여성법률가로서의 성장소설 「로스쿨을 꿈꾸다」(2008, 중앙북스)를 발표했음.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소비자보호법,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등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서 법정보학강의(박영사, 2004) 로스쿨 민법총칙(박영사, 2010, 공저) 로스쿨 물권법(박영사, 2011, 공저) 로스쿨 채권총론(박영사, 2012, 공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계약성립론, 민법사례연습Ⅰ~Ⅳ 등

[약력]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법학박사(S.J.D.)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책임연구원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저서] 데이터법(세창출판사, 공저),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산업통상자원부, 공저) 공정경제와 지식재산(세창출판사), 산업보안학(제2판)(박영사, 공저), 법학입문(박영사, 공저) 산업보안법(케듀아이, 공저), 인터넷, 그 길을 묻다(중앙북스, 공저),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 입법지침 부속서(법무부, 공저) 등 저서 27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청약철회권의 입법형태의 일고찰, 일본에서의 갱신지불특약의 불공정성 논의와 그 시사점 등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법학연구과 졸업(법학석사, 박사) 일본 금융청 전문 연구원 영산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 위원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장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 ·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정보법학회 수석부회장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위원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위원 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9년 동안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주소 관리 등 인터넷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법무부에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개인정보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논의에 참여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자서명법 제정(1998-1999), 정보통신기반보호보호법 제정(1999- 2000), 정보통신망법 개정(1998-2003) 등 사이버보안과 관계있는 주요 법제를 마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또한 주민번호대체수단(아이핀) 보급,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와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Meitus Gelbert Rose LLP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과징금 책임의 승계 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