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 계약실무

제1장 총론

Ⅰ. 국제상거래 계약 개요
Ⅱ. 계약 개요
1 계약의 성립
2.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식별법
3. 거래진행 단계에 따른 계약 유형

Ⅲ.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1. 손해배상
2. 계약해제
3. 특정이행 또는 이행강제
4.금지명령
5. 선언적 판결

Ⅳ. 분쟁해결: 국제상사중재
1. 중재 개요
2. 기타 분쟁해결 수단
3. 중재절차
4.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5. 모델 중재 조항
6. 중재 시 고려하여야 할 사안

Ⅴ. 지적재산권
1. 기술과 법
2. 지적재산권의 유형
3.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수단

Ⅵ. 공정거래(경쟁) 정책과 규정
1. 규제 영역 및 유형
2. 부당경쟁 행위 유형 및 검토기준
3. 산업기술 관련 표준화 활동 시 유의사항

Ⅶ. 국제상거래 관련 준법관리
1. Discovery(증거조사제도)와 증거보존의무
2.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 Claim 예방
3. 해외부패방지법


제2장 국제상거래 계약

Ⅰ. 예비단계 계약유형
1. 기밀유지계약
2. 의향서/양해각서
3. 기본합의서

Ⅱ. 국제물품매매계약
1. 개요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3. 보증(담보)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5.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2010
6. 매매계약의 다른 유형
7. 제조물 책임

Ⅲ. 특허라이선스 계약
1. 개요
2. 특허 License 계약의 구성

Ⅳ. 해외직접투자와 합작투자
1. 해외직접투자
2. 합작투자
3. Merger Control(기업결합신고 및 규제)
4. 유치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 규제책과 장례책
5. 우리 법규상 해외투자 규제/절차

Ⅴ. 플랜트 수출/해외건설 게약
1. 총설
2. 진행 단계별 주요 관련 계약
3. EPC/Turn Key 공사계약


제3장 국제상거래계약 유형별 양식

[양식 1] NON-DISCLOSURE AGREEMENT
[양식 2] LETTER OF INTENT(TERM SHEET 포함)
[양식 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식 4] GENERAL TERMS & CONDITIONS OF SALE
[양식 5] 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
[양식 6] DISTRIBUTOR AGREEMENT
[양식 7] OEM AGREEMENT
[양식 8] LONG TERM SUPPLY AGREEMENT
[양식 9]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
[양식 10] PATENT LICENSE AGREEMENT
[양식 11] JOINT VENTURE SHAREHOLDERS AGREEMENT
[양식 12] BUSINESS TRANSFER AGREEMENT(ASSET ACQUISITION)
[양식 13] STOCK PURCHASE AGREEMENT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