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설

제1장 서 론

제1절 서 설 1
Ⅰ. 디자인보호제도의 개요 1
Ⅱ.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3
Ⅲ. 디자인보호의 기조 9
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 13
Ⅰ. 서 언 13
Ⅱ.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과의 관계 13

제2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Ⅰ. 서 설 2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24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28

제3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30
Ⅰ. 디자인의 정의 30
Ⅱ. 물 품 성 31
Ⅲ. 형 태 성 37
Ⅳ. 시 각 성 45
Ⅴ. 심미성(미감성) 47
Ⅵ. 글자체디자인 50
제2절 디자인등록의 실체적 요건 54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54
Ⅱ. 신 규 성 71
Ⅲ. 창작비용이성 82
제3절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98
Ⅰ. 1디자인1출원 원칙 99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 108
Ⅲ. 선출원주의 111
Ⅳ. 확대된 선출원 117
제4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122
Ⅰ. 디자인의 동일 122
Ⅱ. 디자인의 유사 125

제4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Ⅰ.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158
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160
Ⅲ.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161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165
Ⅴ. 법상의 취급 168

제5장 디자인의 특유제도
Ⅰ. 부분디자인제도 170
Ⅱ. 관련디자인제도 178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186
Ⅳ. 비밀디자인제도 193
Ⅴ. 동적 디자인 198

제6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203
Ⅰ. 디자인등록출원 203
Ⅱ. 출원의 보정 212
Ⅲ. 출원의 분할 221
Ⅳ. 조약에 의한 우선권 225
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30
제2절 심사절차 233
Ⅰ. 개 설 233
Ⅱ. 방식심사 236
Ⅲ. 실체심사 240
Ⅳ. 출원공개제도 246
Ⅴ. 우선심사제도 250
Ⅵ.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 253
Ⅶ. 심사관의 처분 258
Ⅷ. 재심사청구제도 260
Ⅸ. 등 록 263

제7장 디자인권실시권
제1절 디자인권 264
Ⅰ. 서 설 264
Ⅱ. 디자인권의 효력 265
Ⅲ.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268
Ⅳ.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71
Ⅴ. 디자인권의 소멸 273
제2절 타 권리와의 조정(이용저촉) 277
Ⅰ. 서 설 277
Ⅱ. 이 용 279
Ⅲ. 저 촉 286
Ⅳ. 이용저촉관계의 효과 288
Ⅴ. 디자인권자 등의 실시수단 288
제3절 실 시 권 290
Ⅰ. 서 설 290
Ⅱ. 전용실시권 291
Ⅲ. 통상실시권 294
Ⅳ.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298
제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99
Ⅰ. 서 설 299
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301
Ⅲ. 침해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등 307

제8장 심판재심 등
제1절 심 판 311
Ⅰ. 서 설 311
Ⅱ. 디자인심판의 내용 313
Ⅲ. 심판절차 일반 326
제2절 재심심결취소소송상고 332
Ⅰ. 재 심 332
Ⅱ. 심결취소소송 336
Ⅲ. 상 고 338

제9장 벌 칙
제1절 형사상의 벌 339
Ⅰ. 디자인권 침해죄 339
Ⅱ. 위 증 죄 339
Ⅲ. 허위표시의 죄 340
Ⅳ. 거짓행위의 죄 341
Ⅴ. 비밀유지명령위반죄 341
Ⅵ. 비밀누설죄 342
제2절 행정상의 벌 342
Ⅰ. 과태료의 대상 343
Ⅱ. 과태료의 부과 등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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