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序 說 제1편

제1장 디자인제도

제1절 디자인제도의 기원 41
Ⅰ. 디자인제도의 기원 41
Ⅱ.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연혁 43
1. 구한말시대 / 43 2. 일제시대 / 44
3. 군정시대 / 44 4. 의장법의 신규제정 / 45
5.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의 개정 / 46
제2절 外國의 디자인제도 58
Ⅰ. 디자인제도의 유형 58
Ⅱ. 주요국의 디자인제도 60
1. 프 랑 스 / 60 2. 英 國 / 62
3. 獨 逸 / 65 4. 日 本 / 67
5. 美 國 / 69 6. 유럽연합(EU) / 71
7. 中 國 / 76
제3절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 77
Ⅰ. 디자인보호관련 국제기구 77
1.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설립협약 / 77
2. 세계무역기구(WTO) / 80
Ⅱ. 디자인보호관련 국제협약 82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82
2. 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 / 85
3.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 86
4. 디자인의 국제분류의 설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 89
5.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 90
6.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 93
7. 세계저작권협약 / 94
제4절 디자인보호의 이념 96
Ⅰ. 디자인제도의 본질 96
1. 自然法理論(基本權說) / 96 2. 産業政策說 / 97
Ⅱ.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이념 98
1.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의 보호의 基調 / 98
2. 디자인獨占 權原成立의 根據 / 101
제5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02
Ⅰ. 서 설 102
Ⅱ. 디자인보호법 목적의 내용 102
1. 디자인의 保護 / 103 2. 디자인의 利用 / 105
3. 디자인의 創作?勵 / 106 4. 디자인과 産業發展 / 106
Ⅲ.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해석론 109

제2장 디자인과 그 인접분야

제1절 디자인의 인접개념 111
Ⅰ. 디자인이란 111
1. 디자인의 개념 / 111 2. 디자인의 분류 / 113
3. 디자인의 條件 / 114
Ⅱ. 디자인의 법적 개념 115
1. 법적 용어의 변경 / 115 2. 법에서의 디자인 개념 / 116
Ⅲ. 디자인과 발명?고안 117
1. 서 언 / 117 2. 현행법상의 구별기준 / 118
3. 제도상의 차이점 / 119 4. 권리의 利用?抵觸 / 121
Ⅳ. 디자인과 상표 122
1. 서 언 / 122 2. 제도상의 차이점 / 122
3. 유 사 점 / 125 4. 권리의 利用?抵觸 / 125
제2절 디자인 보호에 관한 주변법 126
Ⅰ. 저작권법 127
1. 서 언 / 127 2. 법적 취급의 상이 / 127
3. 저작물과 디자인의 境界 / 130 4. 權利의 利用?抵觸 / 132
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3
1. 서 언 / 133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 / 134
Ⅲ.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6
Ⅳ. 대외무역법 137
Ⅴ. 산업디자인진흥법 137

제3장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제1절 創作者의 권리 139
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39
1. 서 언 / 139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성질 / 139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 141
4.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移轉 / 143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制限 / 144
6.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消滅 / 145
Ⅱ.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권리 146
Ⅲ. 職務디자인 147
1. 서 언 / 147 2. 직무디자인의 要件 / 148
3. 직무디자인의 취급 / 149 4. 직무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 153
제2절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154
Ⅰ. 서 설 15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154
1. 權利能力을 가진 者 / 154
2. 디자인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 / 156
3. 先出願者 / 157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158
1. 特許廳 및 特許審判院 職員 / 158 2. 無權利者 / 158

디자인登錄制度제2편

제4장 디자인의 成立要件

제1절 서 설 163
제2절 물 품 성 164
Ⅰ. 서 설 164
Ⅱ. 디자인과 物品 165
1. 디자인과 물품의 不可分性 / 165
2. 물품의 특정성 / 166
Ⅲ.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물품 166
1. 獨 立 性 / 167 2. 有 體 性 / 170
3. 動 産 性 / 171
Ⅳ. 물품성에서 문제로 되는 대상 174
1. 自 然 物 / 174 2. 型?轉寫紙 / 174
제3절 형 태 성 176
Ⅰ. 서 설 176
1. 의 의 / 176 2. 물품과 형태 / 177
Ⅱ. 형태성의 내용 177
1. 形 狀 / 177 2. 模 樣 / 178
3. 色 彩 / 179 4. 형상?모양?색채의 한계 / 181
5. 形態 構成要素(형상?모양?색채)의 結合에 의한 디자인의
구분 / 182
Ⅲ. 형태성에서 문제로 되는 대상 185
1. 문 자 / 185 2. 표 지 / 187
3. 화상디자인 / 187
제4절 시 각 성 190
Ⅰ. 서 설 190
1. 의 의 / 190 2. 심미성과의 관계 / 190
Ⅱ. 시각성의 내용 191
1. 視覺으로 파악되는 것 / 191
2. 肉眼으로 識別할 수 있는 것 / 191
3. 外部에서 보이는 곳 / 192
Ⅲ. 內部에 디자인의 대상이 있는 경우의 유의사항 192
Ⅳ. 시각성에 관한 문제 192
제5절 심 미 성 195
Ⅰ. 서 설 195
1. 의 의 / 195 2. 審美性 규정의 취지 / 195
Ⅱ. 美感에 관한 제설 196
1. 注意喚起性說(자극설) / 196 2. 趣味性說 / 197
3. 審美性說 / 197 4. 美的 處理說 / 197
5. 정 리 / 198
Ⅲ. 디자인의 미감의 성립 199
1. 미학상의 미의 개념과 형식원리 / 199
2. 미감의 성립 / 201
Ⅳ. 디자인의 본질 202
1. 장식주의와 기능주의 / 202
2.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의 입장 / 203
Ⅴ. 審美性의 심사기준 204
Ⅵ. 관련문제 205
제6절 글자체 디자인 205
Ⅰ. 서 설 205
1. 글자체의 의의 / 205 2. 글자체 보호의 취지 / 206
3. 글자체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08
Ⅱ.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요건 210
1. 글자체를 구성하는 것일 것 / 210
2.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일 것 / 213
3.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 것 / 213

제5장 디자인등록의 實體的 要件

제1절 서 설 214
제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215
Ⅰ. 서 설 215
1. 공업성의 의의 / 215
2. 산업상 이용가능성과의 비교 / 217
Ⅱ. 공업성이 없는 디자인 217
1. 공업성의 요건 / 217
2. 공업성이 없는 디자인의 구체 예 / 218
Ⅲ. 디자인의 구체성과 공업성 222
1. 서 언 / 222
2. 디자인이 구체적이 아닌 것 / 223
Ⅳ. 공업성의 흠결의 효과 231
1. 거절이유?무효사유 / 231
2. 구체성을 결한 디자인의 효과 / 232
제3절 신 규 성 236
Ⅰ. 서 설 236
1. 신규성의 의의 / 237 2. 신규성 규정의 취지 / 238
Ⅱ. 신규성의 판단기준 238
1. 時間的 基準 / 238 2. 地域的 基準 / 239
Ⅲ. 신규성의 상실사유 240
1.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240
2. 刊行物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 242
3. 공지 등의 디자인에 類似한 디자인 / 247
Ⅳ. 신규성상실의 예외(新規性의 擬制) 248
1. 서 언 / 248 2. 신규성의 의제사유 / 248
3. 신규성 의제의 적용요건 / 250 4. 新規性 擬制의 效果 / 255
5. 新規性 擬制規定을 둘러싼 문제 / 255
Ⅴ. 특수한 물품 등의 신규성 판단 256
1. 완성품과 부품 / 256
2. 型틀과 型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 전사지와 그것을 전사한
모양이 붙어 있는 물품 / 258
3. 합성물과 그 구성 각편 / 259 4. 한 벌 물품과 그 구성물품 / 259
5.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 260
Ⅵ. 신규성상실의 효과 260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60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61
제4절 창작비용이성 261
Ⅰ. 서 설 261
1. 창작비용이성의 의의 / 261 2. 창작비용이성 규정의 취지 / 262
Ⅱ.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262
1. 時間的 基準 / 262 2. 地域的 基準 / 263
3. 主體的 基準 / 263 4. 客體的 基準 / 264
Ⅲ. 창작용이의 구체적 기준 265
1.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창작 / 266
2. 널리 알려진 형상 등의 결합에 의한 창작 / 269
Ⅳ.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적용제외 275
Ⅴ. 창작비용이성 요건 흠결의 효과 275
1. 디자인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75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의 경우 / 275
Ⅵ. 디자인의 類似와 創作容易의 관계 276

제6장 디자인등록의 節次的 要件

제1절 1디자인1출원 원칙 281
Ⅰ. 서 설 281
1. 의 의 / 281 2. 제도적 취지 / 281
Ⅱ.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 281
1. 1디자인마다의 출원 / 282 2. 物品의 區分에 따른 출원 / 283
Ⅲ. 1디자인1출원 원칙에 위반된 구체 예 286
1. 1디자인마다 출원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86
2. 物品의 區分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87
Ⅳ.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예외 290
1. 한 벌 물품의 디자인 / 290
2. 디자인무심사등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 / 291
Ⅴ. 1디자인1출원 원칙 위반의 효과 291
1. 設定登錄 전 / 291 2. 設定登錄 후 / 292
제2절 先出願主義 292
Ⅰ. 서 설 292
1.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 / 292
2. 우리나라 법의 선출원주의 / 293
Ⅱ. 선후원 판단기준 294
1. 時間的 基準 / 294 2. 客體的 基準 / 295
Ⅲ. 선출원주의의 내용 295
1. 異日出願 / 295 2. 同日出願 / 298
Ⅳ. 先出願의 地位를 가지는 出願과 가지지 않는 出願 299
1. 先出願의 地位 / 299
2. 先出願의 地位를 가지는 出願 / 300
3. 先出願의 地位를 가지지 않는 出願 / 301
Ⅴ. 先出願主義의 例外 302
1. 출원일이 실제의 출원일보다 소급되는 경우 / 303
2. 출원일이 실제의 출원일보다 늦추어지는 경우 / 304
Ⅵ. 先出願主義 위반의 效果 304
Ⅶ. 선출원주의에 관한 문제 304
1. 조약에 의한 優先權主張 문제 / 304
2. 出願抛棄로 인한 문제 / 305 3. 무권리자의 출원 문제 / 305
4. 特殊한 物品 등의 先後願 판단문제 / 306
제3절 擴大된 先出願 308
Ⅰ. 서 설 308
1. 의 의 / 308 2. 제도적 취지 / 309
Ⅱ. 적용요건 310
1.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타 디자인등록출원이 존재
할 것 / 310
2. 선출원의 타 디자인등록출원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될 것 / 310
3. 당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 311
4.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 / 313
Ⅲ. 적용대상이 되는 선후출원 디자인의 구체적 유형 313
1. 선출원이 완성품의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완성품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부품디자인 또는 부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 313
2. 선출원이 부품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에 포함되는 부분
디자인인 경우 / 314
3.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
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인 경우 / 314
4. 선출원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에
포함되는 구성물품, 구성물품의 부분 또는 구성물품의 부품디자
인인 경우 / 314
Ⅳ. 확대된 선출원요건 위반의 효과 315
Ⅴ. 제5조 제3항과 제16조와의 관계 315
1. 同日 출원의 경우 / 316
2. 선출원의 出願公開 등의 효과 / 316
3. 선출원의 取下?無效의 효과 / 316
4. 出願人이 同一한 경우 / 316 5. 선출원이 모인출원인 경우 / 317
제4절 복수디자인등록출원 317
Ⅰ. 서 설 317
1. 의 의 / 317 2. 제도적 취지 / 317
3. 외국의 입법례 / 318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 318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일 것 / 318
2. 物品의 區分상 대분류가 同一한 物品일 것 / 319
3. 1출원에 20 이내의 디자인일 것 / 319
Ⅲ. 複數디자인登錄出願의 절차 320
1. 출원절차 / 320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 321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변경에 관한 보정 / 321
Ⅳ.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322
1. 거절이유 및 거절이유통지 / 322
2. 디자인등록결정 / 322
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요건 위반의 효과 323
1. 設定登錄 전 / 323 2. 設定登錄 후 / 323
Ⅵ.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 323
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 디자인별 포기 / 323
2. 디자인권의 내용 / 323 3. 디자인권의 이전 / 324
4. 過失의 推定 / 324

제7장 디자인의 特有制度

제1절 부분디자인제도 325
Ⅰ. 서 설 325
1. 의 의 / 325 2. 제도적 취지 / 326
Ⅱ.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327
1. 물품은 통상의 물품과 동일할 것 / 327
2. 물품의 부분의 형태일 것 / 328
3. 다른 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의 부분일 것 / 329
4.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련되는 部分디자인이 아닐 것 / 329
5. 시각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 329
Ⅲ.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329
1. 일반의 등록요건 / 329 2. 특수한 요건 / 331
Ⅳ. 부분디자인의 출원절차 334
1. 출원절차 / 334 2. 出願의 分割 / 334
3.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 334
Ⅴ.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335
1. 부분디자인의 인정 / 335
2. 부분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 / 335
3.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과의 관계 / 336
Ⅵ. 부분디자인의 등록과 관련한 문제 336
1. 部分디자인에 대한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문제 / 336
2. 條約에 의한 우선권주장 인정문제 / 336
3. 部分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자료로서의 취급 / 337
Ⅶ.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337
1.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 337
2. 이용관계 / 338
제2절 유사디자인제도 338
Ⅰ. 서 설 338
1. 의 의 / 339 2. 제도적 취지 / 339
3. 外國의 立法例 / 340
Ⅱ.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해석 341
1. 確 認 說 / 342 2. 擴 張 說 / 342
3. 結果擴張說 / 343 4. 判 例 / 344
5. 整 理 / 345
Ⅲ. 유사디자인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發生 근거 347
Ⅳ. 유사디자인의 登錄要件 348
1.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존재 / 348
2.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類似한 디자인일 것 / 349
3. 主體의 同一性 / 355
4. 유사디자인에만 類似한 디자인이 아닐 것 / 355
5. 物品의 同一 또는 類似 / 356 6. 기타의 登錄要件 / 356
Ⅴ. 유사디자인등록출원절차 357
Ⅵ. 유사디자인의 登錄要件 위반의 효과 357
1. 설정등록 전 / 357 2. 설정등록 후 / 358
Ⅶ.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358
1.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발생 / 358
2.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 358
제3절 한 벌 物品의 디자인제도 361
Ⅰ. 서 설 361
1. 의 의 / 361 2. 제도적 취지 / 362
Ⅱ. 한 벌 物品 디자인의 成立要件 363
1. 동시사용 관계에 있을 것 / 363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일 것 / 363
3. 구성물품이 적당할 것 / 363
4. 한 벌 物品 전체로서 統一性이 있을 것 / 364
Ⅲ. 한 벌 物品 디자인의 登錄要件 367
Ⅳ. 한 벌 物品의 디자인등록출원절차 368
1. 출원절차 / 368
2. 한 벌 物品 디자인의 出願分割 가부 / 369
3. 部分디자인과의 관계 / 370
Ⅴ. 한 벌 物品 디자인에 관한 요건위반의 효과 370
1. 한 벌 物品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 / 370
2. 한 벌 物品 디자인의 등록요건 위반의 효과 / 371
Ⅵ. 한 벌 物品 디자인의 디자인권 371
1. 權利의 발생, 이전, 소멸 등 / 371
2. 한 벌 物品의 디자인권의 효력 / 372
3. 한 벌 물품 디자인권의 일부 侵害 문제 / 372
Ⅶ. 관련문제 373
1.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부분디자인의 인정여부 / 373
2.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문제 / 373
3. 파리協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인정문제 / 374
제4절 비밀디자인제도 378
Ⅰ. 서 설 378
1. 의 의 / 378 2. 제도적 취지 / 378
Ⅱ. 비밀디자인의 請求要件 379
1. 請求權者 / 379 2. 청구의 대상 / 379
3. 秘密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期間 / 380
4. 비밀디자인의 청구시기 / 380 5. 비밀디자인의 청구절차 / 380
6. 비밀디자인의 청구 후 출원공개신청의 효과 / 381
Ⅲ. 비밀디자인등록의 效果 381
1. 비밀보장기간 동안 공보 불게재 / 381
2. 侵害行爲에 대한 過失推定 규정의 적용배제 / 382
3. 금지청구권 행사상의 제약 / 383
4. 기타 사항은 일반의 디자인권과 동일 / 383
Ⅳ.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및 공개 383
1.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 383
2. 비밀디자인의 공개 / 384
Ⅴ. 秘密디자인청구의 利害得失 385
1. 이 점 / 385 2. 불리한 점 / 385
제5절 동적 디자인제도 386
Ⅰ. 서 설 386
1. 의 의 / 386 2. 제도적 취지 / 387
Ⅱ.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 387
1.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태가 그 물품의 기능에 기초하여 변화
할 것 / 387
2. 변화에 예측성이 없을 것 / 387
3. 변화가 시각에 호소하는 것일 것 / 388
4. 변화에 定形性(一定性)이 있을 것 / 388
Ⅲ. 동적 디자인의 구체 예 388
Ⅳ. 동적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389
1. 출원절차 / 389 2. 심사절차 / 389
Ⅴ. 동적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390
1. 동적 디자인과 정적 디자인간 / 390
2. 동적 디자인 상호간 / 390
Ⅵ. 동적 디자인의 디자인권 390

제8장 디자인의 同一?類似

제1절 디자인의 同一 391
Ⅰ. 서 설 391
1. 의 의 / 391
2. 디자인의 동일개념을 문제로 하는 규정 / 392
Ⅱ. 同一性 判斷의 기준 393
1. 동일성 판단의 대상 / 393 2. 동일성 판단의 기초자료 / 393
Ⅲ. 同一性 判斷의 요소 395
1. 物品의 同一性 / 396 2. 形態의 同一性 / 397
3. 기타의 판단요소 / 398
제2절 디자인의 類似 400
Ⅰ. 서 설 400
1. 디자인의 類似의 의의 / 401 2. 유사개념 도입의 취지 / 402
Ⅱ. 디자인의 本質的 요소와 디자인의 유사?비유사 402
1. 物品的 本質에서의 유사?비유사 / 403
2. 形態的 本質에서의 유사?비유사 / 404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 406
1.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學說 / 407
2. 유사여부판단의 主體 / 410 3. 유사여부판단의 대상 / 412
Ⅳ.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의 구체적 기준 413
1. 類似여부판단의 觀察方法 / 413
2. 형태구성요소와 유사여부판단 / 417
3. 物品의 속성에 의한 유사여부판단 / 419
4. 공지형태와 유사여부판단 / 422
5. 특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 424
Ⅴ. 디자인심사에 있어서의 유사여부판단과정 428
1. 서 언 / 428
2.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과정 / 429
Ⅵ. 判決에서 보는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사례 430
1. 서 언 / 430
2. 判決에서 보는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사례 / 430

제9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절 서 설 438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438
Ⅰ. 國旗?國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438
1. 의 의 / 438
2. 登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439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439
Ⅱ. 善良한 風俗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440
1. 의 의 / 440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440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440
Ⅲ. 타인의 業務에 관계되는 物品과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441
1. 의 의 / 441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442
3. 구체적인 태양 / 442
4.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판단시점 / 443
5. 混同의 염려가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444
Ⅳ. 物品의 機能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形狀만으로 된 디자인 444
1. 의 의 / 444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445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445
Ⅴ. 법 제6조의 적용 및 제5조 등과의 관계 447
1. 법 제6조의 적용 / 447
2. 법 제5조와의 관계 / 448
3. 한 벌 물품 디자인과의 관계 / 448

出願?審査?登錄節次제3편

제10장 節次상의 總則

제1절 기간.기일 451
Ⅰ. 기 간 451
1. 의 의 / 451 2. 기간의 계산 / 451
3. 기간의 연장 / 453 4. 기간의 懈怠 / 453
Ⅱ. 기 일 454
1. 의 의 / 454 2. 기일의 지정 및 변경 / 454
제2절 절차의 효력과 停止 454
Ⅰ. 절차의 효력 454
1. 출원서 등 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454
2. 절차효력의 승계 / 455 3. 절차의 속행 / 455
Ⅱ. 절차의 停止 456
1. 의 의 / 456 2. 절차의 중단 / 456
3. 절차의 中止 / 457 4. 절차의 중단?중지의 효과 / 458
제3절 서류의 송달 458
Ⅰ. 의 의 458
Ⅱ. 송달할 서류 459
Ⅲ. 송달의 방식 459
1. 교부송달 / 459 2. 우편송달 / 459
3. 공시송달 / 460 4. 재외자에 대한 송달 / 460

제11장 出願節次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일반 461
Ⅰ. 서 언 461
1. 디자인등록출원의 의의 / 461 2. 출원절차의 원칙 / 461
3. 출원인 고유번호의 부여신청 / 462
Ⅱ. 출원의 종류 463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구분 / 463 2. 출원절차에 의한 구분 / 464
3. 심사절차에 의한 구분 / 465 4. 권리주체에 의한 구분 / 465
Ⅲ. 전자문서에 의한 출원절차 466
1. 전자문서에 의한 절차의 수행 / 466
2.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467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467
Ⅰ. 출 원 서 467
1. 출원서의 의의 / 467 2. 출원서의 양식 / 468
3. 출원서의 기재사항 / 468
Ⅱ. 圖 面 472
1. 圖面의 의의 / 472 2. 도면의 역할 / 472
3. 도면의 작성방법 / 473
Ⅲ. 도면대용 사진?견본 502
1. 사 진 / 503 2. 견 본 / 505
Ⅳ. 특수한 디자인등록출원 505
1. 부분디자인등록출원 / 505 2. 유사디자인등록출원 / 509
3.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 510
4. 비밀디자인등록출원 / 512 5. 화상디자인등록출원 / 513
6. 글자체디자인등록출원 / 516
Ⅴ. 기타의 첨부서류 520
1. 의무적 제출서류 / 520
2.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 521
Ⅵ.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522
1. 서 언 / 522 2.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 522
3. 출원효과의 소멸 / 524
제3절 출원의 분할 525
Ⅰ. 서 언 525
1. 출원분할의 의의 / 525 2. 출원분할제도의 취지 / 525
Ⅱ. 출원분할의 태양 526
1.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 526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 526
Ⅲ. 출원분할의 요건 527
1.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요건 / 527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요건 / 531
Ⅳ. 출원분할의 절차 532
1.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분할의 절차 / 532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분할의 절차 / 533
Ⅴ. 출원분할의 효과 534
1. 적법한 분할 / 534 2. 부적법한 분할 / 534
제4절 출원의 보정 535
Ⅰ. 서 언 535
1. 출원보정의 의의 / 535 2. 補正制度의 필요성 / 535
3. 보정제한주의 / 536
Ⅱ. 보정의 유형 536
1. 명령에 의한 보정 / 536 2. 자진보정(자발적 보정) / 537
Ⅲ. 보정의 내용 538
1. 방식보정(절차적 보정) / 538 2. 실체적 보정 / 538
3. 출원변경의 보정 / 538
Ⅳ. 보정의 요건 539
1. 주체적 요건 / 539 2. 객체적 요건 / 539
3. 시기적 요건 / 539
Ⅴ. 보정의 절차 540
Ⅵ. 보정의 효과 541
1. 적법한 보정 / 541 2. 부적법한 보정 / 541
제5절 요지변경 542
Ⅰ. 서 언 542
1. 의 의 / 542
2. 요지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543
Ⅱ. 요지변경의 판단 543
1. 요지변경의 판단주체 / 543 2. 요지변경의 판단대상 / 544
Ⅲ. 요지변경의 기준 544
1. 출원서의 기재사항 / 544 2.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 / 547
3. 디자인의 설명 / 551 4. 출원변경의 보정 / 552
Ⅳ. 요지변경의 효과 552
1. 심사?심판계속 중에 요지변경으로 인정된 경우 / 552
2.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요지변경으로 인정된 경우 / 554
제6절 출원의 취하?포기 554
Ⅰ. 서 설 554
1. 취하의 의의 / 554 2. 포기의 의의 / 555
Ⅱ. 취하?포기를 할 수 있는 자 555
1. 디자인등록출원인 / 555 2. 대 리 인 / 556
Ⅲ. 취하?포기의 절차 556
1. 취하의 절차 / 556 2. 포기의 절차 / 557
Ⅳ. 취하?포기의 태양 557
1. 자의에 의한 취하?포기 / 557 2. 법률상 의제에 의한 포기 / 557
Ⅴ. 취하?포기의 효과 557
1. 디자인등록출원의 계속의 소멸 / 557
2. 소급효 및 선출원의 지위 문제 / 558
3.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가능 / 558
4. 보상금청구권의 소멸 / 559
5. 확대된 선출원규정(법 제5조 제3항)의 적용문제 / 559
제7절 조약에 의한 우선권 559
Ⅰ. 서 설 559
1. 우선권의 의의 / 560 2. 우선권제도의 취지 / 560
Ⅱ. 우선권의 발생요건 560
1. 발생주체 / 560 2. 발생객체 / 561
Ⅲ. 우선권의 주장요건 561
1. 주체적 요건 / 561 2. 객체적 요건 / 561
3. 절차적 요건 / 562
Ⅳ. 우선권주장의 효과 563
Ⅴ. 우선권의 실효 564

제12장 審査節次

제1절 총 설 565
1. 심사주의 / 565 2. 무심사주의 / 565
3. 우리나라의 디자인 심사방식 / 566
제2절 심사절차 566
Ⅰ. 개 설 566
1. 출원번호통지 / 567 2. 방식심사 / 567
3. 실체심사 / 567
Ⅱ. 방식심사 569
1. 의 의 / 569 2. 출원서류 등의 반려 / 569
3. 보정명령 / 571 4. 절차의 무효 / 571
Ⅲ. 실체심사 572
1. 의 의 / 572 2. 심사관에 의한 심사 / 572
3. 심사방식 / 573 4. 실체심사사항(거절이유) / 573
5. 선행디자인의 조사의뢰 등 / 575
6. 거절이유 통지 / 576 7. 절차의 중지 / 577
8. 보정각하의 결정 / 577
Ⅳ. 디자인등록여부결정 578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 / 578 2. 디자인등록결정 / 578
3.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확정 / 579
Ⅴ. 우선심사제도 579
1. 의 의 / 579 2. 우선심사의 대상 / 579
3. 우선심사의 신청 / 581 4.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및 통지 / 581
5. 우선심사결정의 효과 / 581
Ⅵ. 재심사청구제도 582
1. 의 의 / 582 2. 청구요건 / 582
3. 재심사청구의 효과 / 583 4. 재심사에 따른 불복수단 / 584
Ⅶ. 디자인심사절차에 있어서의 특징 584
1. 심사청구제도의 부존재 / 584 2. 출원공고제도의 부존재 / 584
3. 직권에 의한 출원공개제도의 부존재 / 585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 585
제3절 출원공개제도 585
Ⅰ. 서 설 585
1. 의 의 / 585 2. 제도적 취지 / 586
Ⅱ. 출원공개의 요건 587
1. 주체적 요건 / 587 2. 객체적 요건 / 587
3. 시기적 요건 / 587 4. 절차적 요건 / 588
Ⅲ. 출원공개의 방법과 예외 588
1. 출원공개의 방법 / 588 2. 출원공개의 예외 / 588
Ⅳ. 출원공개의 효과 589
1. 경고할 권리 / 589 2.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 589
3.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591 4. 우선심사의 대상 / 591
5. 출원디자인의 공지 / 592
제4절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592
Ⅰ. 서 설 592
1. 의 의 / 592 2. 제도적 취지 / 592
Ⅱ. 이의신청의 요건 593
1. 주체적 요건 / 593 2. 시기적 요건 / 593
3. 절차적 요건 / 594
Ⅲ. 이의신청의 이유 595
1. 이의신청의 이유 / 595
2.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와의 차이 / 595
Ⅳ.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596
1. 심사의 주체 / 596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596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596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 597
5. 이의결정의 예외 / 598
Ⅴ.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598
Ⅵ. 이의신청의 취하 599
1. 취하의 시기 / 599 2. 취하의 효과 / 599
Ⅶ.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관계 599
1. 양 제도의 병존 / 599 2. 양 제도의 異同 / 600
제5절 정보제공제도 600
Ⅰ. 서 설 600
1. 의 의 / 600 2. 제도적 취지 / 601
Ⅱ. 정보제공제도의 내용 601
1.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자 / 601
2. 정보제공의 대상 / 602 3. 정보제공사유 / 602
4. 정보제공절차 / 602
5. 정보제공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 통보 / 602
Ⅲ. 정보제공의 효과 603
1. 심사의 촉진 / 603 2. 심사의 질적 향상 / 603
3. 심사의 완전성 / 603
제6절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603

제13장 登錄節次

제1절 총 설 605
Ⅰ. 디자인등록의 의의 605
Ⅱ. 등록사항 605
1.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사항 / 605
2. 디자인등록령에 의한 등록사항(등령§2) / 606
Ⅲ. 디자인등록원부 606
1. 디자인등록원부 / 606
2. 디자인관계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 607
3. 디자인신탁원부 / 607
제2절 등록의 유형 607
Ⅰ. 절차에 의한 분류 607
1. 직권에 의한 등록 / 607 2. 촉탁에 의한 등록 / 608
3. 신청에 의한 등록 / 608
Ⅱ. 기록내용에 의한 분류 608
1. 신규(기입)등록 / 608 2. 변경등록 / 608
3. 경정등록 / 609 4. 말소등록 / 609
5. 회복등록 / 609
Ⅲ. 등록의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609
1. 주등록(독립등록) / 609 2. 부기등록 / 609
Ⅳ. 등록의 효력에 의한 분류 610
1. 본등록(종국등록) / 610 2. 예비등록 / 610
제3절 등록절차 611
Ⅰ. 등록신청방법 611
1. 공동신청 / 611 2. 단독신청 / 611
Ⅱ. 등록신청서 612
1. 등록신청서의 서식 / 612 2.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 612
3. 첨부서류 / 612
Ⅲ. 신청의 不受理 613
1. 불수리의 의의 / 613 2. 불수리 사유 / 613
3. 불수리 절차 / 614
제4절 등록의 효력 614
Ⅰ. 권리의 創設的 效力 614
Ⅱ. 권리변동의 효력발생 614
Ⅲ. 제3자에 대한 대항력 615
Ⅳ. 등록의 공신력 616

디자인권?實施權제4편



제14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권의 의의 619
Ⅰ. 디자인권의 발생 619
Ⅱ. 디자인권의 성질 620
1. 디자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620
2. 디자인권의 성질(특성) / 622
Ⅲ. 디자인권의 종류 623
1. 권리내용에 의한 구분 / 623 2. 권리주체에 의한 구분 / 624
3. 권리형태에 의한 구분 / 625 4. 심사절차에 의한 구분 / 625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626
Ⅰ. 서 설 626
Ⅱ.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627
1. 객체적 범위 / 627 2. 시간적 범위 / 628
3. 지역적 범위 / 628
Ⅲ. 디자인권의 효력내용(내용적 범위) 629
1. 적극적 효력(독점적 효력) / 629
2. 소극적 효력(금지적 효력) / 632
Ⅳ.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633
1.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간접침해) / 633
2.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 633
제3절 디자인권의 이전 638
Ⅰ. 서 설 638
Ⅱ. 이전의 태양 638
1. 양도 등에 의한 이전 / 638
2.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 / 639
3.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이전 / 639
4. 기타 특수한 이전 / 640
Ⅲ. 디자인권 이전의 효력발생과 실시권 등의 부수성 640
1. 디자인권 이전의 효력발생 / 640
2. 실시권 등의 부수성 / 641
Ⅳ.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절차 641
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642
제4절 디자인권의 共有 642
Ⅰ. 서 설 642
1. 의 의 / 642 2. 법적 성질 / 643
Ⅱ. 공유관계의 성립태양과 공유자의 持分 643
1. 공유관계의 성립태양 / 643 2. 공유자의 지분 / 644
Ⅲ. 디자인권 공유의 特殊性에 따른 제한 644
1. 지분양도 등의 제한 / 644
2. 등록디자인의 자유실시와 제한 / 645
3. 실시권 설정상의 제한 / 646 4. 심판청구상의 제한 / 647
Ⅳ. 공유디자인권의 관리?보존?부담 648
Ⅴ. 지분의 포기?상속 및 분할 648
1. 지분의 포기?상속 / 648 2. 지분의 분할 / 649
Ⅵ.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649
제5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650
Ⅰ. 서 설 650
Ⅱ. 등록료의 납부의무 650
1. 등록료의 의의 / 650 2. 등록료의 성질 / 651
3. 등록료의 종류와 불납의 효과 / 651
4.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에 의한 디자인권의 회복 / 652
5. 등록료의 납부의무자 / 654 6. 등록료의 감면 / 654
7. 등록료의 반환 / 654
Ⅲ. 디자인등록의 表示 권장 655
1. 디자인보호법의 규정 / 655
2. 허위표시의 금지 및 허위표시의 죄 / 655
Ⅳ. 기타의 의무 656
제6절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656
Ⅰ. 서 설 656
1. 존속기간의 의의 / 656 2. 존속기간의 결정기준 / 657
Ⅱ.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657
1. 원 칙 / 657
2.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658
제7절 디자인보호법상의 담보물권 659
Ⅰ. 디자인권과 擔保物權 659
Ⅱ. 질권의 설정 등 659
1. 질권의 특수성 / 659
2.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의 제한 / 660
3. 物上代位 / 661
4. 유사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661
Ⅲ. 저 당 권 661
Ⅳ. 양도담보 662
제8절 디자인권의 소멸 662
Ⅰ. 서 설 662
1. 디자인권의 有限性 / 662 2. 디자인권 소멸의 의의 / 663
Ⅱ. 디자인권의 실효 663
1. 존속기간의 만료 / 663 2. 등록료의 불납 / 664
3. 디자인권의 포기 / 664 4. 상속인의 不存在 / 665
Ⅲ. 디자인권의 무효 666
1. 의 의 / 666 2. 무효사유 / 666
3. 무효심판의 청구기간 / 666 4. 무효의 효과 / 667
Ⅳ. 디자인권의 취소 667
1. 의 의 / 667 2. 이의신청사유(취소사유) / 667
3. 이의신청기간 / 667 4. 취소의 효과 / 668
Ⅴ. 디자인권 소멸의 효과 668
1. 공중의 자유실시 가능 / 668 2. 실시권 등의 소멸 / 668
3. 법정실시권의 발생 / 668 4. 등록료의 반환 / 668
5. 보상금청구권의 소멸 / 669 6. 기타의 효과 / 669
제9절 다른 권리와의 調整 ― 이용과 저촉 669
Ⅰ. 서 설 669
1. 권리조정의 필요성 / 669 2. 이용?저촉의 적용요건 / 670
Ⅱ. 권리의 조정방식 670
1.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 671 2. 허락실시권에 의한 실시 / 671
3.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에 의한 실시 / 671
Ⅲ. 利 用 672
1. 의 의 / 672 2. 이용관계의 태양 / 672
Ⅳ. 저 촉 677
1. 의 의 / 677 2. 저촉관계의 태양 / 678
Ⅴ. 이용?저촉관계의 효과 680
1. 후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의 제한 / 680
2. 위반자의 책임 / 680
Ⅵ. 선출원 권리자가 실시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 681
1. 서 언 / 681
2.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청구 / 681
Ⅶ. 관련문제 682
1. 이용?저촉관계 성립여부의 판단문제 / 682
2. 상표의 강제사용권 허여의 문제 / 682

제15장 實 施 權

제1절 서 설 683
Ⅰ. 실시권의 의의 683
Ⅱ. 실시권의 종류 683
1. 효력범위에 의한 구분 / 684 2. 발생원인에 의한 구분 / 684
제2절 전용실시권 685
Ⅰ. 서 설 685
1. 의 의 / 685 2. 성 질 / 685
Ⅱ. 전용실시권의 범위 686
1. 전범위의 전용실시권 / 686
2. 일정범위에 한정된 전용실시권 / 686
Ⅲ. 전용실시권의 효력발생 686
Ⅳ.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제한 687
1. 전용실시권의 효력 / 687 2. 전용실시권의 효력제한 / 688
Ⅴ. 전용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 등 689
1. 전용실시권의 이전 / 689
2. 질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 689
Ⅵ. 전용실시권의 소멸 690
1. 디자인권 자체에서 오는 소멸 / 690
2. 전용실시권 자체에서 오는 소멸 / 690
제3절 통상실시권 690
Ⅰ. 서 설 690
1. 의 의 / 690 2. 성 질 / 691
Ⅱ. 통상실시권의 종류와 내용 691
1. 허락실시권 / 691 2. 법정실시권 / 692
3. 강제실시권 / 704
Ⅲ.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 및 등록의 효력 705
1.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 / 705 2.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 705
Ⅳ. 통상실시권의 효력 706
1. 업으로서의 실시 / 706 2. 訴 權 / 706
Ⅴ.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 707
1. 통상실시권의 이전 / 707 2. 질권의 설정 / 708
Ⅵ. 통상실시권의 소멸 708
1. 디자인권(또는 전용실시권) 자체에서 오는 소멸 / 708
2. 통상실시권 자체에서 오는 소멸 / 708

제16장 디자인권의 侵害와 그 救濟

제1절 디자인권의 침해 709
Ⅰ. 서 설 709
1. 디자인권 침해의 의의 / 709
2. 디자인권 침해의 특수성 / 709
Ⅱ.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710
1.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 710
2. 등록디자인의 범위내에 있을 것 / 710
3. 제3자에 의한 違法行爲가 있을 것 / 710
4.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 / 711
5. 일정의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 / 711
제2절 디자인권 침해의 태양 711
Ⅰ. 직접침해 711
Ⅱ. 간접침해(擬制侵害) 712
제3절 디자인권 침해의 방어적 제도 713
Ⅰ. 유사디자인제도 713
Ⅱ. 비밀디자인제도 713
Ⅲ. 출원공개제도 713
Ⅳ. 디자인등록표시 714
제4절 민사상의 구제 714
Ⅰ. 금지청구권 714
1. 의 의 / 714 2. 태 양 / 715
3. 성립요건 / 715 4. 가 처 분 / 716
5. 비밀디자인의 특례 / 716
Ⅱ. 손해배상청구권 717
1. 의 의 / 717 2. 성립요건 / 717
3. 디자인보호법상의 특별규정 / 717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23
Ⅳ. 신용회복조치 723
Ⅴ. 기타의 민사적 구제조치 724
1. 경 고 / 724 2. 증거보전 / 725
제5절 형사상의 구제 725
Ⅰ. 侵 害 罪 725
1. 침해죄의 내용 / 725 2. 친 고 죄 / 726
Ⅱ. 양벌규정 및 법인 重課 727
제6절 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728
Ⅰ. 事前調査 728
Ⅱ. 권리자의 구제조치가 不當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28
1. 답변서 제출 / 728
2.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728
3. 디자인등록의 무효주장 / 729
4. 실시권 존재 등의 주장 / 729
5.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주장 / 729
6. 권리남용, 실효이론 등의 주장 / 730
Ⅲ. 권리자의 구제조치가 正當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30
1. 실시행위의 중지 / 730 2. 실시권 계약의 체결 / 730
Ⅳ. 화해?조정에 의한 해결 731

審判?再審?罰則?訴訟제5편

제17장 審 判

제1절 審判制度 總說 735
Ⅰ. 審判制度의 意義 735
Ⅱ. 審判의 法的 性質 736
Ⅲ. 審判의 分類 737
1. 심판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 737
2. 심판구조에 따른 분류 / 737 3. 審級에 따른 분류 / 738
제2절 審判節次 一般 739
Ⅰ. 심판기관 739
1. 심판관에 의한 審理 / 739 2. 심판관의 除斥 등 / 740
3. 심판관의 제척 등에 관한 절차 / 741
Ⅱ. 심판의 청구 742
1. 청구방식 / 742
2. 심판청구서의 보정과 要旨變更 / 744
3. 共同審判 / 745
Ⅲ. 審 理 746
1. 方式上의 審理 / 746 2. 적법성의 심리 / 746
3.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등 / 747
4.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 748 5. 職權主義 / 749
Ⅳ. 審判參加 751
1. 의 의 / 751 2. 심판참가의 종류 / 752
3. 심판참가와 민사소송법의 참가와의 차이점 / 753
4. 참가의 요건 / 754 5. 참가의 절차 / 754
6. 참가인의 지위?권한 / 755
7. 심판의 취하와 參加人의 동의여부 / 756
Ⅴ. 우선심판 756
1. 의 의 / 756 2. 우선심판의 대상 / 756
3. 우선심판의 신청 및 처리절차 / 757
Ⅵ. 심판의 終了 757
1. 심 결 / 758 2. 심판청구의 取下 / 761
Ⅶ. 심판비용 761
1. 의 의 / 761 2. 심판비용의 범위 및 부담 / 762
3. 심판비용의 대납 / 762
4. 심판비용액 결정에 대한 執行名義 / 763
제3절 심판의 종류와 내용 763
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763
1. 序 言 / 764 2. 당 사 자 / 765
3. 청구기간 / 765 4. 청구방식 / 765
5. 심리 및 심결 / 766
Ⅱ.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767
1. 의 의 / 767 2. 당 사 자 / 768
3. 청구기간 / 768 4. 청구방식 / 768
5. 심리 및 심결 / 768
Ⅲ.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769
1. 의 의 / 769 2. 당 사 자 / 770
3. 청구기간 / 770 4. 청구방식 / 770
5. 심리 및 심결 / 771
Ⅳ. 디자인등록의 無效審判 772
1. 序 言 / 772 2. 법적 성질 / 773
3. 당 사 자 / 773 4. 무효사유 / 776
5. 청구기간 / 780 6. 청구방식 / 781
7. 심리 및 심결 / 782
8. 디자인등록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 783
Ⅴ. 權利範圍確認審判 785
1. 序 言 / 785 2. 법적 성질 / 786
3. 態 樣 / 787 4. 당 사 자 / 788
5. 청구기간 / 790 6. 청구방식 / 790
7. 심리 및 심결 / 791 8. 심결확정의 효과 / 791
9.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 / 792
Ⅵ.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799
1. 序 言 / 799 2. 당 사 자 / 800
3. 청구기간 / 800 4. 청구방식 / 800
5. 심리 및 심결 / 801 6. 심결확정의 효과 / 801
제4절 審判과 訴訟과의 관계 802

제18장 再 審

Ⅰ. 序 說 803
1. 의 의 / 803 2. 제도적 취지 / 803
Ⅱ. 재심의 성질 804
Ⅲ. 재심의 청구 804
1. 재심의 당사자 / 804 2. 재심의 대상 / 804
3. 재심청구기간 / 805
Ⅳ. 再審事由 806
1. 심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807
2. 심판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807
3. 詐害審決 / 807
Ⅴ. 재심청구방식 809
Ⅵ. 재심의 審理 810
1. 재심청구의 적법성 심리 / 810 2. 재심사유의 存否審理 / 810
3. 본안심리 / 810
Ⅶ. 再審의 效果 811
1. 일반적인 효과 / 811 2. 특유한 효과 / 811
Ⅷ. 재심심결의 불복수단 812

제19장 罰 則

제1절 刑事上의 벌 813
Ⅰ. 디자인권 侵害罪 813
Ⅱ. 위 증 죄 813
Ⅲ. 허위표시의 죄 814
1. 의 의 / 814 2. 허위표시행위 / 814
Ⅳ. 詐僞行爲의 죄 815
Ⅴ. 비밀누설죄 815
제2절 行政上의 벌 816
Ⅰ. 과태료의 대상 816
Ⅱ. 과태료의 부과 등 816
1. 과태료의 부과 / 816 2. 과태료 부과의 불복 / 817
3.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817

제20장 訴 訟

제1절 審決 등에 대한 訴 818
Ⅰ. 의 의 818
Ⅱ. 訴의 대상 819
Ⅲ. 訴의 관할 819
Ⅳ. 當 事 者 820
1. 原 告 / 820 2. 被 告 / 820
Ⅴ. 訴의 提起 820
1. 제소기간 / 820 2. 訴狀의 제출 / 821
Ⅵ. 訴의 審理 821
Ⅶ. 判決의 效果 822
제2절 補償金 등에 대한 訴 822
Ⅰ. 의 의 822
Ⅱ. 訴의 대상 823
Ⅲ. 訴의 관할 823
Ⅳ. 당 사 자 823
1. 원 고 / 823 2. 피 고 / 823
Ⅴ. 提訴期間 823
Ⅵ. 원처분과 소송과의 관계 824
제3절 기타의 處分取消訴訟 824

▨ 참고문헌 825

▨ 찾아보기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