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심판실무

제1장 디자인등록제도의 의의

제1절 서 설 3
Ⅰ. 지식재산권의 분류 3
Ⅱ. 산업재산권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 4
Ⅲ.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5
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5
2.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현황 / 6
제2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과 보호의 기조 6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7
1. 디자인의 보호 / 7 2. 디자인의 이용 / 10
3. 디자인의 창작장려 / 12 4. 디자인과 산업발전 / 12
Ⅱ. 디자인보호의 기조 14
1. 권리주의 / 14 2. 등록주의 / 15
3.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병행 / 15 4. 선출원주의 / 17
제3절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 17
Ⅰ. 서 언 17
Ⅱ.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과의 관계 18
1.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실용신안법 / 18
2.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 / 20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 23
4.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5

제2장 디자인심사

제1절 심사절차 31
Ⅰ. 개 설 31
1. 출원번호통지 / 31 2. 방식심사 / 31
3. 실체심사 / 33
Ⅱ. 방식심사 33
1. 의 의 / 33 2. 출원서류 등의 반려 / 34
3. 보정명령 / 36 4. 절차의 무효 / 36
Ⅲ. 실체심사 36
1. 의 의 / 36 2. 심사관에 의한 심사 / 37
3. 심사방식 / 38 4. 실체심사사항 / 38
Ⅳ. 선행디자인의 조사의뢰 등 41
제2절 디자인등록의 주체적 요건 41
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41
1. 권리능력을 가진 자 / 42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42
3. 선출원자 / 4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44
1. 무권리자(제26조 제1항 제3호) / 44
2.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제26조 제1항 제3호) / 45
Ⅲ. 공동출원(제10조) 45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제4조의24) 46
제3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46
Ⅰ. 디자인의 정의(제2조 제1호→제5조 제1항 본문) 47
Ⅱ. 물품에 관한 것(물품성) 47
1. 의 의 / 47
2.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 48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 52
4. 물품의 부분(부분디자인) / 54
Ⅲ. 물품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것(형태성) 57
1. 의 의 / 57 2. 물품과 형태 / 58
3. 형태 구성요소 / 58
4. 형태구성요소에 의한 디자인의 구분 / 60
5. 형태성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 / 63
Ⅳ. 시각을 통하는 것(시각성) 65
1. 의 의 / 65
2. 시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 / 66 3. 시각성에 관한 문제 / 67
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심미성) 68
1. 의 의 / 68 2. 미감에 관한 제설 / 69
3. 심사실무상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 / 70
Ⅵ. 글자체디자인 71
1. 의 의 / 71 2.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 / 72
제4절 디자인등록의 실체적 요건 74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제5조 제1항 본문) 74
1. 의 의 / 74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 / 75
Ⅱ. 신규성(제5조 제1항 각호) 80
1. 의 의 / 80 2. 신규성의 판단기준 / 81
3.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 82 4. 신규성상실의 예외(제8조) / 86
Ⅲ. 창작비용이성(제5조 제2항) 93
1. 의 의 / 93 2.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 / 94
3. 창작용이한 디자인의 구체 예 / 95
4. 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5조 제2항과의 관계 / 104
제5절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104
Ⅰ. 1디자인1출원 원칙(제11조) 105
1. 의 의 / 105
2.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 / 105
3.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위반 예 / 110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요건(제11조의2) 113
1. 의 의 / 113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 / 114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의 취급 / 118
Ⅲ. 선출원주의(제16조) 119
1. 의 의 / 119 2. 선후원 판단의 기준 / 119
3. 선출원주의의 내용 / 121
4.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출원과 가지지 않는 출원 / 125
5.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신규성)과 제16조 제1항(선출원)의 적용
관계 / 126
Ⅳ. 확대된 선출원(제5조 제3항) 127
1. 의 의 / 127 2. 적용요건 / 128
3. 선출원디자인과 후출원디자인과의 관계 / 129
4. 적용대상이 되는 선후출원디자인의 구체적 유형 / 130
5.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 / 132
6. 법 제5조 제3항과 제16조와의 관계 / 132
Ⅴ.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제9조 제6항) 133
제6절 디자인등록의 특별요건 135
Ⅰ. 부분디자인제도(제2조 제1호) 135
1. 의 의 / 136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 / 136
3.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 / 136
Ⅱ. 유사디자인제도(제7조) 140
1. 의 의 / 140
2.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학설?판례 / 141
3. 유사디자인의 등록요건 / 142
4.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제26조 제1항제5호) / 149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제12조) 151
1. 의 의 / 151
2.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 / 152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등록요건 / 156
4. 효 과 / 157
Ⅳ. 비밀디자인제도(제13조) 160
1. 의 의 / 160 2. 비밀디자인의 청구요건 / 161
3.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 / 162
4.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및 공개 / 164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 / 164
Ⅴ. 동적 디자인제도 165
1. 의 의 / 165 2.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 / 166
3. 동적 디자인의 구체 예 / 167 4. 동적 디자인의 출원절차 / 168
제7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69
Ⅰ.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제6조 제1호) 169
1. 의 의 / 169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0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0
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제6조 제2호) 171
1. 의 의 / 171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1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2
Ⅲ.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제6조 제3호) 172
1. 의 의 / 172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4 3. 구체적인 태양 / 174
4.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시점 / 175
5. 혼동의 염려가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76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6조 제4호) 177
1. 의 의 / 177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177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 / 178
제8절 조약규정에 의한 요건 181
Ⅰ. 우선권의 의의 181
Ⅱ.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181
1. 정규의 출원 / 182 2.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 / 182
Ⅲ. 우선권의 성립요건 182
1. 객체적 요건(출원내용의 동일성) / 182 2. 절차적 요건 / 183
Ⅳ. 우선권 주장의 인정여부판단 184
Ⅴ. 우선권의 실효 185
Ⅵ. 우선권의 효과 185
제9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및 심사관의 처분 186
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186
1. 의견서 제출 / 186 2. 보정서 제출 / 190
3. 출원의 분할 / 196 4. 취하·포기 / 199
Ⅱ. 심사관의 처분 200
1. 보정각하의 결정 / 200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 / 201
Ⅲ. 재심사청구제도 203
1. 의 의 / 203 2. 청구요건 / 203
3. 재심사청구의 효과 / 204 4. 재심사에 따른 불복수단 / 205
제10절 디자인의 유사 205
Ⅰ. 서 설 205
1. 디자인의 유사개념의 중요성 / 205 2. 디자인의 유사개념 / 206
3. 디자인의 유사의 형태 / 207
Ⅱ.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기준 208
1. 유사여부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 208
2. 유사여부판단의 주체 / 210 3. 유사여부판단의 대상 / 213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의 구체적 기준 213
1. 동일 또는 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유사여부를 판단 / 214
2. 유사여부판단의 주체 / 217
3. 전체관찰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 / 219
4. 형태구성요소의 유사여부판단 / 222
5. 물품의 속성에 의한 유사여부판단 / 224
6. 특수한 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 / 231
Ⅳ. 구체적 판결사례 237
1.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237
2.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242

제3장 디자인심판

제1절 디자인심판제도 개관 249
Ⅰ. 서 설 249
1. 디자인심판의 특징 / 250
2. 디자인에 관한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 251
Ⅱ. 디자인심판의 내용 251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251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 253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253 4. 디자인등록무효심판 / 254
5. 권리범위확인심판 / 258 6.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 261
Ⅲ. 심판절차 일반 261
1. 심판기관 / 261 2. 심판청구의 방식 / 262
3. 심 리 / 263 4. 심판참가 / 265
5. 심판의 종료 / 266
Ⅳ. 재 심 267
1. 의 의 / 267 2. 재심의 청구 / 268
3. 재심사유 / 268 4. 재심심리 / 268
5. 재심심결의 효과 / 269
Ⅴ. 심결취소소송?상고 269
1. 심결취소소송 / 269 2. 상 고 / 271
제2절 디자인심판실무 272
Ⅰ. 디자인심판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및 사례 272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272
2. 디자인등록무효심판 / 283 3. 권리범위확인심판 / 297
Ⅱ.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작성 예 327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327
2. 디자인등록무효심판 / 329 3. 권리범위확인심판 / 338

제4장 디자인권.실시권

제1절 디자인권 353
Ⅰ. 서 설 353
1. 디자인권의 의의 / 353 2. 디자인권의 발생 / 354
Ⅱ. 디자인권의 효력 354
1. 의 의 / 354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 355
3. 디자인권의 효력내용 / 355
4. 특수한 디자인의 디자인권 / 357
Ⅲ.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359
1.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 / 359 2.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 359
Ⅳ. 디자인권의 소멸 360
1. 디자인권 소멸의 의의 / 360 2. 디자인권의 소멸원인 / 361
3. 디자인권 소멸의 효과 / 363
제2절 타권리와의 조정(이용?저촉) 364
Ⅰ. 서 설 364
1. 권리조정의 필요성 / 364 2. 이용·저촉의 적용요건 / 364
Ⅱ. 이 용 365
1. 의 의 / 365 2. 이용의 태양 / 366
Ⅲ. 저 촉 369
1. 의 의 / 369 2. 저촉의 태양 / 369
Ⅳ. 이용·저촉관계의 효과 371
1. 후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의 제한 / 371
2. 위반자의 책임 / 371
Ⅴ. 디자인권자 등의 실시수단 371
1. 허락실시권 / 371
2.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청구 / 371 3. 권리의 양수 등 / 372
제3절 실 시 권 372
Ⅰ. 서 설 372
1. 실시권의 의의 / 372 2. 실시권의 성질 / 373
Ⅱ. 전용실시권 373
1. 개념 및 성질 / 373 2. 전용실시권의 범위 / 373
3. 전용실시권의 발생 / 374
4.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 / 375
5. 전용실시권의 이전?질권의 설정 등 / 375
6. 전용실시권의 소멸 / 376
Ⅲ. 통상실시권 376
1. 개념 및 성질 / 376 2. 통상실시권의 종류 / 376
3. 통상실시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 377
4. 통상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 / 378
5. 통상실시권의 이전·질권의 설정 등 / 379
6. 통상실시권의 소멸 / 379
Ⅳ.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380
제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381
Ⅰ. 서 설 381
1. 디자인권 침해의 의의 / 381
2.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 381
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382
1. 민사적 구제 / 382 2. 형사적 구제 / 386
Ⅲ. 침해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등 388
1. 사전조사 / 388
2.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88
3.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90
4. 화해·조정에 의한 해결 / 390

｜판례색인｜ 391
｜사항색인｜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