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설

제1장 서 론
제1절 서 설 1
Ⅰ. 디자인보호제도의 개요 1
Ⅱ.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3
1. 서 언/3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3
3.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관한 해석론/8
Ⅲ. 디자인보호의 기조 9
1. 권리주의/9
2. 등록주의/10
3. 심사주의와 일부심사주의의 병행/11
4. 선출원주의/12
제2절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 13
Ⅰ. 서 언 13
Ⅱ. 디자인보호법과 인접법과의 관계 13
1.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실용신안법/13
2.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16
3.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19
4.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1

제2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Ⅰ. 서 설 24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24
1. 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24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26
3. 선출원자일 것/28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 28
1.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28
2. 무권리자/29

제3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제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30
Ⅰ. 디자인의 정의 30
Ⅱ. 물 품 성 31
1.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31
2.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32
3. 심사실무상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36
Ⅲ. 형 태 성 37
1. 의 의/37
2. 형태 구성요소/38
3. 형태성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42
Ⅳ. 시 각 성 45
1. 의 의/45
2. 시각성을 가지지 않는 것/45
3. 시각성에 관한 문제/46
Ⅴ. 심미성(미감성) 47
1. 의 의/47
2. 미감에 관한 학설/47
3. 심사실무상 미감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49
Ⅵ. 글자체디자인 50
1. 의 의/50
2.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51
제2절 디자인등록의 실체적 요건 53
Ⅰ. 공업상 이용가능성(공업성) 54
1. 의 의/54
2.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54
3. 공업상 이용가능성 흠결의 효과/59
Ⅱ. 신 규 성 60
1. 의 의/60
2. 신규성의 판단기준/61
3.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61
4. 신규성 상실의 예외/65
5. 신규성 상실의 효과/69
Ⅲ. 창작비용이성 70
1. 의 의/70
2.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71
3. 창작용이한 디자인의 구체예/73
4. 창작비용이성 흠결의 효과/77
5.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와 법 제33조 제2항과의 관계/78
6. 판례에서 본 창작비용이성 여부 판단/78
제3절 디자인등록의 절차적 요건 83
Ⅰ. 1디자인1출원 원칙 84
1. 의 의/84
2. 1디자인1출원 원칙의 내용/84
3.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위반예/89
4. 1디자인1출원 원칙의 예외/90
5. 법상의 취급/90
Ⅱ. 복수디자인등록출원 91
1. 의 의/91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92
3.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절차/93
4. 법상의 취급/94
5. 복수디자인등록 디자인권/94
Ⅲ. 선출원주의 94
1. 의 의/94
2. 선후원 판단의 기준/95
3. 선출원주의의 내용(경합하는 출원의 취급)/96
4. 선출원의 지위/97
5. 법상의 취급/98
Ⅳ. 확대된 선출원 99
1. 의 의/99
2. 적용요건/100
3. 선출원 디자인과 후출원 디자인과의 관계/101
4. 적용에 관한 시기적 요건/102
5. 법상의 취급/102
6. 법 제33조 제3항과 법 제46조와의 관계/103
제4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104
Ⅰ. 디자인의 동일 104
1. 의 의/104
2. 디자인의 동일이 문제가 되는 규정/104
3. 디자인의 동일의 판단요소/105
Ⅱ. 디자인의 유사 107
1. 서 설/107
2. 디자인의 유사의 태양/108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110
4.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구체적 기준/115
5. 판례에서 본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129

제4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Ⅰ.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135
1. 의 의/135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36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136
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136
1. 의 의/136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37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137
Ⅲ.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138
1. 의 의/138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39
3. 구체적인 태양/139
4. 판단의 주체적 기준 및 판단시점/140
5. 혼동의 염려가 있으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41
Ⅳ.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142
1. 의 의/142
2.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142
3. 구체적 판단 및 판단시점/143

제5장 디자인의 특유제도
Ⅰ. 부분디자인제도 146
1. 의 의/146
2. 부분디자인의 성립요건/147
3. 부분디자인의 등록요건/149
4. 부분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152
5. 법상의 취급/153
6. 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154
Ⅱ. 관련디자인제도 154
1. 의 의/154
2.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156
3. 법상의 취급/159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160
Ⅲ.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162
1. 의 의/162
2.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163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등록요건/167
4. 법상의 취급/167
5.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167
Ⅳ. 비밀디자인제도 168
1. 의 의/168
2. 비밀디자인의 청구요건/169
3. 비밀디자인 청구의 효과/171
4. 비밀디자인의 예외적 열람, 누설금지 및 공개/172
5.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173
Ⅴ. 동적 디자인 174
1. 의 의/174
2. 동적 디자인의 성립요건/176
3. 동적 디자인의 구체예/177
4. 동적 디자인의 법적 취급/177
5. 동적 디자인의 디자인권/178

제6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 디자인등록출원절차 179
Ⅰ. 디자인등록출원 179
1. 서 언/179
2. 디자인등록출원시에 필요한 서류/180
3. 특수한 디자인등록출원/185
Ⅱ. 출원의 보정 188
1. 의 의/188
2. 보정의 유형/189
3. 보정의 내용/189
4. 보정의 요건/190
5. 보정의 효과/195
6. 직권보정/195
Ⅲ. 출원의 분할 197
1. 의 의/197
2. 출원분할의 요건/197
3. 출원분할의 효과/199
Ⅳ. 조약에 의한 우선권 200
1. 우선권의 의의/200
2.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201
3. 우선권의 성립요건/201
4. 우선권 주장의 인정 여부 판단/203
5. 우선권의 실효/204
6. 우선권의 효과/204
제2절 심사절차 205
Ⅰ. 개 설 205
1. 출원번호통지/205
2. 방식심사/205
3. 실체심사/206
Ⅱ. 방식심사 207
1. 의 의/207
2. 출원의 보완명령/207
3. 출원서류 등의 반려/208
4. 보정명령/210
5. 절차의 무효/211
Ⅲ. 실체심사 211
1. 의 의/211
2. 심사관에 의한 심사/211
3. 심사방식/213
4. 실체심사사항/213
Ⅳ. 출원공개제도 217
1. 의 의/217
2. 출원공개의 요건/217
3. 출원공개의 방법과 예외/218
4. 출원공개의 효과/219
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도 220
1. 의 의/220
2. 이의신청의 요건/221
3. 이의신청의 이유/222
4.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222
5.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224
6. 이의신청의 취하/224
7. 이의신청과 무효심판과의 관계/224
Ⅵ. 심사관의 처분 225
1. 보정각하의 결정/225
2. 디자인등록여부결정/225
Ⅶ. 재심사청구제도 227
1. 의 의/227
2. 청구요건/228
3. 재심사청구의 효과/229
4. 재심사에 따른 불복수단/229
Ⅷ. 등 록 230

제7장 디자인권·실시권
제1절 디자인권 231
Ⅰ. 서 설 231
1. 디자인권의 의의/231
2. 디자인권의 발생/232
Ⅱ. 디자인권의 효력 232
1. 의 의/232
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233
3. 디자인권의 효력내용/234
Ⅲ.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235
1. 디자인권의 효력의 확장/235
2.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236
Ⅳ.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38
1. 의 의/238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238
3.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239
Ⅴ. 디자인권의 소멸 239
1. 디자인권 소멸의 의의/239
2. 디자인권의 소멸원인/240
3. 디자인권 소멸의 효과/242
제2절 타 권리와의 조정(이용·저촉) 243
Ⅰ. 서 설 243
1. 권리조정의 필요성/243
2. 이용·저촉의 적용요건/244
Ⅱ. 이 용 245
1. 의 의/245
2. 이용의 태양/246
Ⅲ. 저 촉 249
1. 의 의/249
2. 저촉의 태양/250
Ⅳ. 이용·저촉관계의 효과 251
1. 후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의 제한/251
2. 위반자의 책임/251
Ⅴ. 디자인권자 등의 실시수단 252
1. 허락실시권/252
2.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청구/252
3. 권리의 양수 등/252
제3절 실 시 권 253
Ⅰ. 서 설 253
1. 실시권의 의의/253
2. 실시권의 성질/253
Ⅱ. 전용실시권 254
1. 의 의/254
2. 전용실시권의 범위/254
3. 전용실시권의 발생/255
4. 전용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255
5. 전용실시권의 이전·질권의 설정 등/256
6. 전용실시권의 소멸/256
Ⅲ. 통상실시권 257
1. 의 의/257
2. 통상실시권의 종류/257
3. 통상실시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258
4. 통상실시권의 효력 및 효력의 제한/259
5. 통상실시권의 이전·질권의 설정 등/259
6. 통상실시권의 소멸/260
Ⅳ.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260
제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62
Ⅰ. 서 설 262
1. 디자인권 침해의 의의/262
2.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263
Ⅱ.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264
1. 민사적 구제/264
2. 형사적 구제/269
Ⅲ. 침해구제조치에 대한 방어방법 등 270
1. 사전조사/270
2.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70
3. 권리자의 구제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72
4. 화해·조정에 의한 해결/273

제8장 심판·재심 등
제1절 심 판 274
Ⅰ. 서 설 274
1. 심판제도의 의의/274
2. 디자인심판의 특징/275
Ⅱ. 디자인심판의 내용 276
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276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277
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278
4.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279
5. 권리범위 확인심판/283
6.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286
Ⅲ. 심판절차 일반 287
1. 심판의 구성/287
2. 심판청구의 방식/287
3. 심 리/288
4. 심판참가/290
5. 심판의 종료/291
제2절 재심·심결취소소송·상고 292
Ⅰ. 재 심 292
1. 의 의/292
2. 적격요건/293
3. 재심의 청구기간/294
4. 재심청구의 이유/295
5. 재심심리의 주체/295
6. 재심심리의 절차/295
7. 재심심리의 종료/296
8. 재심심결의 효과/296
Ⅱ. 심결취소소송 296
1. 의 의/296
2. 재판의 관할/297
3. 당사자적격/297
4. 제소기간/298
5. 소송의 심리/298
6. 판결의 효력/298
Ⅲ. 상 고 299

제9장 벌 칙
제1절 형사상의 벌 300
Ⅰ. 디자인권 침해죄 300
Ⅱ. 위증죄 300
Ⅲ. 허위표시의 죄 301
1. 의 의/301
2. 허위표시행위/301
Ⅳ. 거짓행위의 죄 302
Ⅴ. 비밀유지명령위반죄 302
Ⅵ. 비밀누설죄 303
제2절 행정상의 벌 303
Ⅰ. 과태료의 대상 304
Ⅱ. 과태료의 부과 등 304
1. 과태료의 부과/304
2. 과태료 부과의 불복/305
3.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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